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 1월8일, 2월1일, 3월7일 등 3회에 걸쳐서 한나라당의 4.9.총선의 국회의원 후보공천을 합헌적 절차에 따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8조는 “정당의 공천 등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56조는 “정당의 후보공천은 상향식, 경선절차를 밟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도 이런 취지를 살려서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三李와 姜이 주도한 공천

그러나 이번 공천은 三李(李明博, 李在五, 李方鎬)가 주도하여 밀실, 야합공천을 자행했고, 姜在涉대표가 이삭줍기를 한 것으로 판명났다.

박근혜 전 대표는 3월23일, 이번 공천은 “무원칙, 불공정, 불투명”으로 일관하여 단 한곳도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對 국민 사기극”이므로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50여명의 수도권 공천자들도 지도부의 책임을 묻고 있고, 강재섭 대표는 불출마선언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2.공천파동의 으뜸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당 지도부의 사퇴, 사과, 또는 불출마선언 등으로 反국민적, 위헌적 공천 사실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번 파동은 李 대통령이 국민통합 실천자인 국가원수(헌법 66조)의 사명감을 저버리고, 한나라당의 한 계파 수장으로 내려 앉아서 당을 장악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후보공천 과정에 개입했음이 판명났고, 이는 위헌으로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 관여라는 훨씬 가벼운 혐의로 탄핵소추 되었음)
지도부의 인책, 총선 불출마, 또는 李 대통령의 사과 등이 있더라도 反국민적, 공천사실은 취소, 교정, 치유되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3.李 대통령은 공천개입을 인정하고 공천 백지화를 선언하라.
추악한 공천임을 인정한 공천자(공천 받은 자)들은 스스로 공천장을 반납하고, 무공천자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이제 국민은 결단해야 한다.
특히 경상도, 수도권 일부 등 이른바 한나라당의 지지 강세지역의 국민들은 한나라당 공천자를 무조건 당선시켜주는 “한나라당의 자판기”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더러운 공천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마땅히 인물중심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치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첫 단추를 썩고 병들고, 反국민적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사태를 혁파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08. 3. 24.

朴 燦 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