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극동포럼 제13차 세미나에서 ‘지속적인 한미동맹: 21세기를 넘어 더욱 긴밀하게’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벨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자국의 방위를 위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신뢰할만한 우방으로서 옆에 있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전쟁수행능력에는 차질이 없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의 초석이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지휘통제권에 대한 언급 없이 태평양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양국이 서로의 방위를 보장한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관리체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작권 전환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또는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자동개입’ 조항이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인계철선'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할 의무가 없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독일(7만2005명), 일본(4만162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미국의 군사 및 안보동맹은 아시아에서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 개별국들과 체결한 ‘동맹조약’(또는 군사적 우호관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과 맺은 ‘집단안전보장조약’의 형식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동맹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조항은 미국과 NATO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한미동맹은 ‘동맹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 한다”고 돼있을 뿐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없다. 다만 휴전선 배치 주한미군이 그동안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계철선의 역할도 주한미군 병력의 한강이남 배치 및 전력 감,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 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 체결의 목적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일부 우파 성향 대북전문가들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중국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소위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모 대북전문가는 3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사 해체와 함께 ‘작전계획 5027’(전면전 대비계획)의 부록으로 존재해온 미 전시증원전력, 민사군정작전 등 수 많은 사안들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념계획 5029’(북한급변사태 대비계획)를 언급하며 “5029는 그동안 북한이 한국의 미수복지역이란 개념이 묵시적으로 포함된 작전계획이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후 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의 전시증원자산은 지난해부터 일본과 호주 등의 군사연습에 전환됐다. 미국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통일의 찬스’라 할 수 있는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작전을 하지 않고 ‘작계5055’(한반도 급변사태 대비 미일 공동작전계획)를 발동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는 UN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3만7천5백여 명이던 주한미군 병력은 2004년 5천명, 2005년 3천명, 2006년 1천명이 각각 줄어들어 현재 2만8천500명이며, 최종 2만5천여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한미간 합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3천500명이 더 감축될 예정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
|
[관련기사] “연합사 해체, 한반도 ‘赤化통일’ 초대장” | |
|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안보 허무는 정책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 |
| 김필재 기자 2008-03-31 오후 8:59:05 | |
김성만(金成萬·예비역 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31일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에서 “한미안보의 근간인 한미군사동맹의 3대 축(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이 지난 좌파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와해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한국은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연합 방위체제를 보유, ‘북한도발’ 및 ‘급변사태’ 발생시 中·露의 참전을 차단, 이를 조기 격멸해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이 보장됐으나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으로 이에 대한 즉각 대응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연합사 체제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이 즉각 지원되고 그 규모는 69만 명(현 미군전력의 50%), 함정 160척(5개 항모·상륙함·잠수함), 항공기 2천여 대, 육군 2개 군단, 해병대 상륙부대(미 해병대의 70%)가 한반도에 전개된다. 그러나 연합사가 해체되면 일부 해·공군의 지원만 가능하고 그것도 즉각적인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또 ‘한반도 赤化통일 달성 시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는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 김정일의 발언을 인용,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이뤄지는 연합사의 해체는 북한의 赤化통일을 바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연합사의 해체는 주한미군의 전면철수(좌파정권 재출현시)를 가져와 국군의 대북 억지력의 약화와 함께 한반도 전쟁(분쟁) 발발 가능성 수위의 상승으로 이어져 대외 신용도 하락→주식시장 혼란→경제성장 후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NSC 및 비상기획위원회의 해체 △참여정부 안보실책 추진인사 기용 △안보 및 군사 전문가의 부족 등을 제기한 뒤, 향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것’, ‘전작권/연합사 해체 합의 폐기(불가시 시기연장, 합의 시까지 자체 전력증강 가속화’, ‘국군 단독 전작권 행사대비 전쟁지도기구 신설’ 등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참여 △이지스(Aegis) 구축함에 SM-3 유도탄 탑재 △공군의 PAC-3(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김정일 정권 제거(연합사 해체 이전) 등을 거론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어 수도권 및 서해 5도 방어와 함께 장사정포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 2사단 평택 이동에 따른 보강으로 동두천 지역에 2~3개 사단을 추가배치 할 것 △해병대 전력 증강 및 주요 기지의 요새화(UAV·해상작전헬기 도서 배치) △북한 수준의 국군 전력 증강(현역 117만, 예비역 770만 명유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세계 평균 국방비(2.6%)에도 못 미치는 한국군의 현 국방비를 북한(GDP 20~25%)과 이스라엘(8.3%), 미국(3.9%), 중국(5.1%), 러시아(4.4%) 등과 비교한 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 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명언을 곁들여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대비 국방비를 분쟁국 수준으로 2~3배 늘리고 젊은이들의 군복무도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평생을 국가안보 분야에 헌신해온 김 전 사령관은 “새 정부는 군(軍) 원로와 군사전문가·향군·성우회·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의 전작권 전환 반대·연합사 해체 반대·유엔사 해체 반대·서해 NLL사수의 함성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청문회를 해서라도 안보를 허무는 정책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