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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제(국제정치학 박사) 대륙문제연구소장은 10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김현욱 이사장으로부터 지난 8일 싱가폴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6자회담 수석대표와 김계관 북한측 수석대표와의 회동결과 등에 논평을 요청 받고 북핵 문제해법을 위해서는 리비아가 미국에 핵 개발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의 길을 택한 것처럼 리비아식 해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내다봤다.
박 소장은 이 날 최근 리비아를 방문해 리비아 실력자와 북핵 해법을 위한 민간 차원의 길을 모색하고 돌아온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리비아를 방문하고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가다피 대통령 아래서 총리를 지낸 가넴 현 리비아 석유공사 회장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가다피 의장이 북한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섰으면 하는 의사를 수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그가 보기에도 가다피 의장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이번에 리비아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리비아의 실권자이자 학자인 사이프(가다피 의장 자제) 박사를 오는 5월 28일 일본으로 초청해 고이즈미 전 총리와 전 관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함께 하기 위해 협의 차 방문했었다며 이 문제를 4월경에 일본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해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400만톤은 제대로 생산만 하면 주민들에 요구되는 양을 생산할 수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배급제고 중앙당에서 배급을 하기에 제대로 말단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광산에서 캐는 석탄 또한 제대로만 한다면 추위에 떠는 사람도 생기지 않는다' 며 사회주의 체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장 안의 새와 집안에 묶어 기르는 개를 비유했다.
다시 말해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과 무조건적 퍼주기 식 지원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싱가폴에서의 크리스토퍼 힐 대표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회동과 관련해 '북한이 거짓말로 미국을 설득하려 하고 그 대상으로 힐을 선택한 것'이라고 단정하고는 북한은 ▲몇 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가 ▲러시아에서 구매한 147톤의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 용처 ▲칸 박사의 북 핵 실험과정에서의 역할 ▲시리아와의 관계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없이 해결은 없다. 장난이야 치겠지만 대가는 심각하다. 진정 원한다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힐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며 거듭 북한의 선행조치가 이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또 '안보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불과 소방수의 관계와 같다' 며 '안보를 잘못해 불이 나서 모든 것을 태우면 잿더미가 되고 만다. 안보는 불조심이다. 태워버리는 것을 막는 것' 이라고 비유했다.
이 날 박 소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리비아 식 해법 수용을 강조했지만 그동안 북한은 리비아식 해법에 시종일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와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03년 12월 리비아식 모델이 제시된 이후 외무성 대변인과 언론을 통해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름의 이유를 언급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