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자회견에서 李明博 대통령은 또 큰 말실수를 했다.

'남북이 화해하고 정말 북한도 변하고 남쪽도 변해서 남북도 잘되는 그 일에 총 매진할 것이다.'

남북이 왜 화해를 해야 하는가? 한국이 북한한테 뭘 잘못했기에 화해를 해야 하는가? 6.25남침을 당한 것을 사과해야 하는가? 납북을 너무 많이 당한 점을 사과해야 하는가? 한미동맹 맺은 점을 사과해야 하는가?

남북화해라는 말은 친북좌익 세력이 만든 말장난인데, 여기에 보수 대통령까지 말려든 것이다. 북한의 사과가 있을 때 용서할 수는 있어도 화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화해는 피해자, 가해자 구분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다. 화해는 도덕적으로 같은 과오를 저질렀을 때 '우리 서로 없던 것으로 하자'는 말이다. 유태인들에게 히틀러와 화해하라고 하면 뺨을 맞을 것이다. 김정일 김일성은 한민족에게는 히틀러보다도 수십 배나 더 악질이다. 남북화해라는 말을 쓰는 한국 대통령은 헌법도, 正義도, 진실도, 자유의 의미도 모른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변해야 마땅하나 북한이 변한다고 왜 남한까지 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南北韓, 美中을 同格으로 보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와 反국가단체를, 한국의 유일한 군사동맹국과 군사적 敵對國(북한의 군사동맹국)을 동일시하는 시각은 제3국의 논평가나 가질 수 있다. 헌법과 국가정통성을 지켜가기로 선서하고 취임한 대통령이 이런 말실수를 거듭하는 것은 '이념 없는 실용'의 파탄을 의미한다. 이념무장이 안된 사람은 논리와 신념이 부족하고 어휘력이 제한된다. 이념대결은 말싸움이고, 이념무장은 어휘무장이다. 대통령은 말과 글로 국가를 이끄는데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말이 계속되면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 노무현 때 그랬던 것처럼. 왜 노무현을 닮아가려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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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李明博 대통령은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은 북에 대해, 북은 남에 대해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은 主權이란 단어를 잘못 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이다. 한민족의 챔피언인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主權을 갖고 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主權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 主權을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에 위임하였다. 우리 국민은 主權을 김정일 정권에 넘겨준 적이 없는데, 북한정권이 무슨 主權을 갖고 있단 말인가? 저들이 말하는 '인민주권'은 공정한 선거가 없는 북한이므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노무현이 작년에 평양에 가서 최고인민회의 의사당을 방문, 방명록에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쓴 것은 그런 점에서 反헌법적 행위였다.

북한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이므로 주권이 있을 리가 없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도, 따라서 국가만이 갖는 主權을 인정할 수 없다. 북한도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主權을 부인한다.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던 남북한 축구시합에서조차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李明博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북한을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主權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용어 선택이다. 主權은 국가의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이 말을 잘못 쓰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결정적 과오가 된다. 우리가 북한의 主權을 인정하면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북한에서 체제가 붕괴되어도 한국이 올라가 통일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상호 內政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북한을 상대로 과거 정권이 여러 번 했다. 이 약속도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놓으면 북한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改善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同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통 합법 국가이고 북한은 폭력수단을 가진 권력실체일 뿐 국가가 아니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한 확신이 약한 것 같다. 이념을 조롱거리로 삼다가 보니 국가 이념을 담은 헌법정신까지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다. 오늘 李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수호자가 아닌 헌법 훼손자의 발언이다. 대통령은 헌법학자들로부터 진지한 강의를 들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은 미 합중국 대통령 자격으로 남군을 반란군으로 취급했다. 그는 전쟁(war)이란 말도 쓰지 않았다. 전쟁은 국가간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6.25 동란이나 6.25 사변이란 말이 맞다. 링컨은 남북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남군의 반란'이라고 호칭했다. 남북을 결코 同格으로 놓지 않았다는 뜻이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反국가단체를 主權국가로 인정하려는 것은 실용이 아닌 無知이다. 이념 없는 실용은 장돌뱅이의 타산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문제 발언을 했다. 그는 '친미(親美)도 친중(親中)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익이 서로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고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이란 것은 없다'면서 '실용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을 동맹국으로 삼고 있고, 북한은 중국과 군사동맹국이다. 그렇다면 親美는 의무이지 선택사안이 아니다. 國益면에서도 한미동맹은 결정적이다. 韓美동맹이 일시적으로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韓中동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장사치의 요령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한을 同格에 놓았듯이 미국과 중국을 同格으로 놓는다면 韓美관계는 파탄난다.

李 대통령이 노무현식 말실수를 거듭 하지 않도록 하려면 즉흥적인 발언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반드시 문서에 근거하여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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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세븐원더


절대 공감. 저도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만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만 욕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 안듭니다. 기자님 말씀대로 저질 악질 좌익 분자들을 아주 정확히 속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발언은 한마디고 없었지요. 정작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은 하되 애국심, 국가안보, 최악의 북한의 위협적 발언, 또한 저 악질적 북한 집단을 비호하고 추종하는 이념적으로 결코 대한민국 공직자는커녕 국민이 될 자격도 없는 자들에 대한 발언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경제, 돈만 많이 벌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니 이야말로 그의 저의가 잘 나타나는 믿지못할 지도자임을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더욱 애매한 발언은 북한도 변해야 되고 남한도 변해야 된다는 발언입니다. 북한이 변해야 된다 함은 온 세계가 다 하는 말이니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도대체 남한도 변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합당치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이념도 의심스럽니다.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소위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문민정부(김영삼)부터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욕하고 망가뜨릴려고 안달을 하는 대통령같지 않은 대통령들만 출현하는 지 자괴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2008-04-13 오후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