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 취해온 경제적 제제조치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관계 정상화 이전이라도 북한에 미국의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만하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경제: 수단과 정책 분석'이란 제목의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미국이 북한의 현 상황을 묵인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쿠바의 예를 들면서 비록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기 前단계라도 북한에 미국의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 취해온 경제 제재는 중국과 한국, 유럽이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지원을 해오고 있어서 사실상 큰 효과를 북한정권에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에 미국의 이익 대표부 설치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이전이라도 설치할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미국 행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미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박사입니다.

Dick Nanto: It always helps to have US diplomats on the ground in the country that we don't know much about; so I think it's useful to have US diplomats in North Korea, but it has to be done on a reciprocal basis…

미국정부가 북한영토 안에 미국 외교관을 두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익대표부 등을 두어 외교관을 상주하게 하는 것은 상호적이라야 합니다. 물론 외교관들에게 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해주어야 되고요.

이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할 때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그 예로 그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제재수단은 비용만 더 들고, 그 효과는 드는 비용에 비해 적은 반면, 무역이나 외교관계 수립은 비용이 그다지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국 행정부가 현재 미국이 전면적인 외교관계는 없지만, 쿠바 아바나에 설치한 미국의 이익 대표부를 북한에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바나에 있는 미국 이익대표부는 미국의 일반 대사관과 유사한 직원 수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보상 방안의 하나로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를 가장 쉬운 경제적 보상이라고 평가하면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북한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경제적 혜택을 나열했으나, 이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신고 외에도 해야 할 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더 이상 테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보장을 쓰고, 둘째로 과거 한 해 동안 테러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셋째로 국제 反테러 협약(international anti-terrorism agreements)에 북한이 가입해야 하며, 마지막 네 번째로 과거 테러 지원행위, 특히 일본 적군파 보호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대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의회 조사국의 낸토 박사는 결국 이익 대표부는 뉴욕에 나와 있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처럼 미국과 북한이 상호신뢰를 쌓아 갈 수 있는 첫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ick Nanto: It has to start with something fairly low and develop into something else. The main thing is that we need a footprint there. Someone in North Korea can do reporting...

양국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일단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북한에 미국 외교관이 상주하면서 본국에 직접 보고도 하고, 북한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북한의 관련 인사들을 만나면서, 상호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적어도 뉴욕에 유엔 대표부를 두어 일종의 연락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미 행정부에 대해 정책적인 권고를 한다는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북한과 관련한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을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면서 이익대표부의 설치, 관계정상화 이후 미국과 북한간 무역협정 논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완화,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허용,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방안 등이 유효한 경제적 정책대안으로 자세히 서술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익대표부는 통상 규모나 성격 면에서 연락사무소에 비해 한 단계 높은 것이라면서, 이익대표부의 경우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정무공사 (charge d' affaire)'가 된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