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食糧難)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金正日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 사회 각 계층의 동요(動搖)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동요는 북한체제붕괴의 主요소로 제시돼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들은 소위 북한급변사태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食糧여건 가장 열악>

평화재단은 15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이승용(「좋은벗들」 사무국장)씨의 주제발표를 통해 『4월초 일부 지역 쌀값이 2000원, 옥수수 값이 1000원대에 들어서 지난 해 쌀값 850원, 옥수수 값 300원에 비해 2~3배로 폭등하는 등 북한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은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가 다시 도래할지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李사무국장은 『현재 일반주민에 대한 배급은 아예 없고, 평양시민 조차 3월부터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자국 내 식량부족을 막기 위해 식량수출 관세를 인상하고, 인도적 지원은 중단했으며, 朝·中국경 봉쇄를 강화해 밀수거래조차 위축,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8월 되면 최악의 상황 가능성>

토론자로 나선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금년은 식량의 공급과 수요 모두 주민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며, 북한을 둘러싼 외부의 정치적·경제적 환경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 1990년 중반 이후 식량안보 여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6월이 되면 한 차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모작 수확 후 식량사정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다가 8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90년대 같은 대량아사 가능성은 낮아>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과 같은 大量아사자는 나오기 어렵다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이승용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살아야지 맥없이 앉아서 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러한 적극적 생존노력과 자구책(自救策)으로 以前과 같은 大量아사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1995~1998년에는 가구별 자구책(自救策)이 매우 취약했고 급작스런 배급중단에 속수무책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市場요소가 많이 확산됐고, 가구별 자력갱생 토대가 많이 구축돼 있다』며 『90년대 대량아사 상황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월4일 북한 주민 수천 명 시위>

현재의 식량난이 90년대와 다른 점은 대량아사 가능성이 낮아진 것과 함께 사회 곳곳의 동요(動搖)와 저항(抵抗)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승용 사무국장은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都市노동자들이 배급을 못 받아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고, 각 직장에선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동원하려 순찰대(巡察隊)까지 조직한다』며 『단속(團束)을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북한정권과 생존권의 막다른 길까지 내몰린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각 계층이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정권은 그러나 체제유지를 위해 군량미(軍糧米)를 더 확보하려 하고 2008년도 계획량을 상향조정해 국가보유량을 늘리려는 방침』이라고 말한 뒤, 『식량의 절대적 부족과 주민들의 구매력 저하 및 주민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이었던 「장마당 장사」·「뙈기밭 단속」·「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생존노력은 전부 차단당하고 있다』며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犧牲)과 생존을 위한 저항(抵抗)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주민의 집단적 저항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3월4일 청진에서는 북한당국의 「장마당 단속」에 부녀자들 수천 명이 집단 항의, 어쩔 수 없이 배급과 장사를 허용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식량난 심해지면 북한체제붕괴 가져올 수도>

극심한 식량난과 주민통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현재로선 예측키 어렵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내구력(耐久力)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임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짐이 더욱 악화될 경우, 북한체제붕괴로 전개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아래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남한의 관할권 확보방안」이라는 김연수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논문 중 일부분이다.

이 내용은 북한의 식량난이 급변사태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정한 것이다. 金교수는 논문에서 『식량난 악화-북한주민 동요-국지적 소요-북한군 진압-소요 확산-무력진압-전국적 주민봉기-대량학살-UN개입 논의-북한지도부 분열-準내전상황 돌입』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식량난 악화-북한주민 동요-국지적 소요-무력진압의 시나리오>

『북한당국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타개책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의 무능과 책임방기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될 것이다. 자력구제할 수밖에 없는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각지로의 이동현상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급기야 식량난이 극심한 함경북도 북부 여러 지역에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국지적 소요사태가 발생한다.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국지적 소요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민보안성과 북한군을 투입해 진압하게 된다. 그러나 국지적 소요사태는 식량난 악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급기야 함경도뿐만 아니라 양강도, 자강도 등 북·중 국경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된다. 북한지도부는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력진압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대량학살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대량학살은 오히려 북한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적 범위의 주민봉기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 급기야 평양지역에서 주민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한다. 학생층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파견된 북한군 일부에서 주민들에 동조하는 양상이 발생하고, 중소 몇몇 도시에서 주민들과 합세한 인민군이 도시를 장악한다.

대규모 학살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유엔의 개입논의가 나오게 된다.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심각한 논의가 진행된다. 당과 군 내부에 동요가 발생한다. 급기야 민중봉기 세력을 지지하는 당과 군의 인사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북한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한 準내전상태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