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시변의 입장-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해온 조준웅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 등 10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은 전원 무혐의처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삼성특검팀의 수사결과에서 삼성그룹의 불법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하여 10년만에 이건희 회장와 구조본의 개입을 밝혀낸 것이나, 차명으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해 조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은 그런대로 의미있는 성과라고 볼 것이다. 또 이러한 수사결과에 따른 향후 재판 등의 과정에서 삼성측은 우리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처신을 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선진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려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삼성특검은, 입법 당시부터 기업경영 및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 이외에도 정치권이나 특정세력이 대선이나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정략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그 수사대상이 권력의 비리가 아니라 사기업의 비리로서,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번 삼성특검의 수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비난받는 것은 정략적이고 무리한 입법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삼성특검팀이 밝힌 삼성측의 불법 경영권 승계나 비자금 조성도 권력 범죄가 아닌 기업 범죄로서 굳이 특별검사가 아닌 일반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입법 당시 여러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과연 그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반법치주의적 상황을 초래한 정치권 및 고발인단체 등 장본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삼성특검팀이 정.관계로비의혹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면,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명된 김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으로서는, ‘재벌 봐주기 수사’라는 식으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무책임한 폭로와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던 데에 대하여 해명하고, 응분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

2008. 4. 1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