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臺灣化 가능성: 한국의 좌파정권 종식, 북한의 시장경제화, 韓美日 공조 회복이 同時진행중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韓美정상 회담에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말이 나왔다. 李明博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존의 韓美 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格上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략적 동맹이란 한미 군사동맹을 中核으로 삼아 거기에 외교, 경제, 문화, 가치관의 동맹관계를 보태는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인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가 있어야 말장난으로 끝날지 아니면 美英관계 수준으로 格上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美英 수준의 동맹관계를 원한다면 한국은 1개 사단 규모의 전투병력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후쿠다 일본수상과 만났어도 韓日 우호 관계의 복원을 시도할 것이다. 그의 이번 訪美-訪日은 前 정권 시절 對北정책을 둘러싸고 금이 갔던 韓美日 3각동맹 체제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었다.
한국의 두 차례 선거(大選과 總選)에서 좌경세력이 참패하여 정치세력으로서 약화된 것은 남한내 친북세력을 일종의 후방기지로 삼았던 김정일 정권에 큰 타격을 안겼다. 좌파정권 10년간 김정일이 성공했던 韓美-韓日이간工作도 저지된 셈이다. 김정일은 실용적 노선을 강조하는 李明博 정부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졌다. 韓美동맹-韓日우호 관계가 다시 강화되면 對北공조 체제가 부활한다. 여기에 북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화가 겹치면 김정일 정권은 內憂外患의 중대 岐路에 설 것이다.
남한의 보수화와 북한의 시장경제화, 즉 한반도의 우경화가 韓美日 공조체제를 복원시킨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臺灣化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우경화는 여론의 보수화와 연령구조의 고령화가 겹친 구조적인 것이므로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남한의 親北세력과 김정일의 운명은 連動되어 있다.
김정일의 핵개발은 북한의 臺灣化를 막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대만과 중국의 차이보다 더 크다. 북한의 1인당 GDP는 300달러 이하, 한국은 2만 달러이고, 작년 남한의 무역액은 6000억 달러를 넘었는데 북한은 30억 달러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정책으로 나오면 남한의 거대한 경제적 磁力에 끌려들어가게 된다. 대만이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아 反共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중국의 경제적 흡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 예컨대 핵무기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대만의 親中化를 바라보면서 더욱 핵무기에 집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 달 전 당선되어 오는 5월에 대만총통으로 취임하는 국민당 馬英九씨는 兩岸관계(대만-중국 관계)에 대해서 '3 No 원칙'을 천명한 사람이다.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독립을 하지 않는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김정일이 죽거나 물러나거나 無力化된 뒤에 새로 등장하는 지도층은 馬英九처럼 '3 No'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적화통일을 포기한다. 독립하지 않는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한국은 북한정권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북한의 臺灣化이고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다.
金正日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韓美日로부터 들어오는 경제적 지원은 북한체제의 개방을 유도하는 毒이 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안전에 대한 국제적 보장 약속도 암살, 쿠데타, 민중봉기 같은 내부 政變을 막을 수는 없다.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면 미국을 악마시하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왔던 체제유지의 논리가 사라진다.
김정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핵을 포기한 代價로 얻게 될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최대한 延命하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核폐기에 이르는 기나긴 협상과정을 토막 토막으로 잘라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자신의 '행복한 집권기간'을 자신의 自然壽命만큼 연장하려 들고 있다. 임기 없는 독재자는 임기 있는 민주국가 지도자에 비해서 시간벌기 게임에선 항상 유리하다.
김정일은 자신 死後 북한의 운명에 대해서 진지한 준비를 하는 것 같지 않다.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뚜렷하지도 않다. 그는 '북한은 나로서 끝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북한의 政變은 지배층 내부에서 일어나야 성공한다. 김정일로부터 직접 선물을 받는 약2만 명의 黨軍政 간부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들은 2년 전의 對北금융제재 이후 불안감이 急增하고 있으나 金正日과 공동운명체란 의식 또한 강하다. 이들이 북한변화의 주체세력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김정일이 퇴장해도 당신네들은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할 것이다.
한국에서 親金正日 세력이 몰락함으로써 김정일은 이제 칼날을 잡게 되었다. 핵개발로 다칠 사람은 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