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은 종식됐지만, 좌파세력은 살아 있다. 좌파들의 核心진지 중 하나가 전교조이다. 전교조는 8만2000명의 조합원을 배경으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평생을 자유주의교육운동에 전념해 온 김진성(金鎭晟) 서울특별시 의원은 최근 「전교조 증후군」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上下권으로 돼 있는 이 책에서 그는 전교조의 실상을 고발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金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는 정권교체 이후 공격목표가 오히려 명료해져 위축(蝟縮)되기보다는 더욱 극성(極盛)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법천지에서 살아가는 전교조』>

전교조가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親北·反美·左派교육도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金의원은 『전교조의 소위 「참교육」은 민중사관(民衆史觀)에 입각해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집약된다』며 『전교조는 출범 당시 초심(初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전교조는 자신들의 이념적 색안경으로 애국조회는 「식민지 잔재」로, 안보교육은 「反통일교육」으로, 경로효친은 「정권유지교육」으로, 國家검인정교과서는 「기득권 세력의 체제유지 수단」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을 없애 버렸죠.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 노조(勞組)가 아닌 정치단체(政治團體)가 돼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행태는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실제 金의원의 「전교조 증후군」을 보면, 전교조 교사들의 不法·脫法 사례가 상세히 나열돼 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헌법(憲法)·교육기본法·초중등교육法·교원노조法·국가공무원法·통일교육지원法·국가보안法·공직선거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전교조는 무법천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국정치 영향력 이보다 더 큰 조직 없을 것』>

金의원은 전교조를 『전국(全國)조직·진성(眞性)조직』으로 비유했다.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이보다 더 큰 조직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교조는 머리·가슴·배·팔·다리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 해도 조직원이 8만2000명입니다. 「머리」란 이 8만2000명의 조합원이 모두 대졸(大卒)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高학력 조직이 한국에 또 있겠습니까? 「가슴」이 살아 있다는 말은 80년대 1500명이 해직됐다 복직돼는 등 투쟁전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고, 「배」는 한 해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풍족하다는 말이며, 「팔·다리」란 도시·농촌 어디에도 전교조 교사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진성회원을 가진 전국조직인 셈이죠』

전교조는 현재 민노총의 최대조직 중 하나이자,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전국교원 35만 중 25%가 참여해 있고, 광주·전남 지역 조직율은 40%에 달하며, 서울 시내 초·중고 1,226개 중 87.8%에 전교조 교사가 있다.

<서울 시내 초·중·고 87.8%에 전교조 교사>

金의원은 전교조 구성원을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 『소수의 이념그룹, 학교 민주화 지향 그룹, 전교조를 보험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그것이다.

『수적으로는 이익 때문에 전교조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전교조를 지배하는 것은 PD·NL 등 소수의 좌경화된 이념그룹이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좌파의 주장대로 행해지고, 상당수 회원은 이를 따르는 것이죠』

좌파(左派) 지도부를 추종하는 이유는 이기심(利己心) 때문이다. 지도부는 단위학교에서 조합원 이익이 걸린 일이 발생하면 기동력, 조직력 그리고 오랜 세월 투쟁과정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동원해 지원에 나선다. 필요하면 지역(地域) 지부 정도가 아니라 전국(全國) 본부가 동원된다. 다수의 조합원은 전교조를 등에 업고 이익을 관철하고, 좌파 지도부는 조합원들은 통해 마음껏 친북·반미·좌파 교육을 확산하는 셈이다.

金의원은 「전교조 증후군」에서 『전교조는 이익집단화, 권력화, 이념화, 폭력화, 수구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과거 전교조 운동의 중심엔 학생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은 없고 교사의 탐욕과 권익만 있다』고 질타했다.

<『교장·교감이 대처하기엔 역부족』>

전문화된 싸움꾼인 전교조에 대한 항체(抗體)는 미약하다. 일선에서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조직 없이 외롭게 싸워왔다. 그러나 이들의 힘으로 대처하기엔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2003년 4월4일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件은 이 같은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모 기간제 여고사는 교장의 차 대접 요구를 거절한 뒤,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부·교육청·여성부·노동부 인테넷 사이트에 비난 글을 올렸다.

이후 전교조 조직이 나섰다. 중앙에서 내려 온 전교조는 서 교장에게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허위로 밝혀질 때 용서치 않겠다』,『무조건 잘못했으니 사과하라』,『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공갈·협박을 계속했다. 전교조에 시달리던 서 교장은 며칠 후 자살했다.

<『교육부, 대책은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金의원은 『전교조에 대한 해법은 이미 교육부가 마련해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NATO(no action talking only), 대책은 있으면서 말만하고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예컨대 2003년 4월 교육부 교육현장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不法노조활동에 대한 엄정 대처 및 合法的 교원노조 활동 적극지원, 교원노조의 폐해에 대한 홍보강화, 근무시간 중 不法집회 참여 교원 상응조치, 교원 연수 시 올바른 교원노조 활동을 도울 프로그램 운영, 시민단체·학부모·언론계가 참여하는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 발족 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는 것이죠』

金의원은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연합(聯合)된 조직과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도 문제의식 있는 의원이 없다?!』>

『한나라당에도 전교조에 문제의식이 있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교조에 맞서면 정치생명이 끝장난다며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실제는 나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표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표를 깎아먹는 거라고 생각하죠. 학부모들도 이들을 압박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인질로 잡혀있습니다. 결국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전교조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金의원은 25일 자신의 「전교조 증후군」 출판기념회에서 「학교살리기」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 결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19년에 이르는 전교조의 전횡(專橫)이 막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