嗚呼痛哉(오호통재)라…‘한양석 판결’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고 오늘의 우파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밑거름 역할을 했던 호헌세력에게 조종(弔鐘)을 울리기 시작한 신호탄인가…

2008년 4월 23일 서울지법417호 법정에서 한양석 재판장은 노무현 좌파정권 종식과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해 온몸을 던졌던 애국선봉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양석 재판장은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최인식과 북핵저지연대 박찬성 대표에게도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양석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했다 해도, 신고 된 집회범위를 벗어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으며, 해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했다’고 적시하고 ‘집시법 위반의 구체적 정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슬프고 허망한 오늘이다! 오~ 애재라, 오~ 통제라.

서정갑 본부장에 대해 한양석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객들은 재판결과에 강하게 항의하는 급성동요가 일어났다. 법정에는 이영애 변호사를 비롯하여 홍성진 변호사, 홍지욱 변호사 등 율사들과 이상훈 전 국방장관, 민병돈 전 육사교장 및 김규 안보국장을 비롯한 재향군인회 회원 등 100여명이 방청했으며, 재판정 밖에는 많은 애국시민이 재판결과를 보기 위해 운집했다고 한다.

서정갑 본부장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고 ‘10·4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반역을 막자는 집회였을 뿐 아니라 경찰이 평화행진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책임자도 아닌 실무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양석 판결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북핵저지연대 박찬성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좌파정권의 연장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10·4국민대회에 대한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므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투쟁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사수와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 애국투쟁의 선봉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왔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비롯한 애국인사들에게 오늘의 ‘한양석 판결’은 분노와 눈물이외에는 무엇이 더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받았던 이시우(본명 이승구)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는 한양석 판사가, 이제는 거꾸로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해 온몸을 바쳤던 애국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및 애국지사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여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가 있었기에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와 국가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국가안보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해 좌파정권과의 투쟁을 위해 그 험난한 길을 걸으며 국민궐기대회를 한 것이 어떤 종류의 죄이길래 이토록 가혹한 판결을 들어야 하는가?

오히려 새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에서는 호헌세력인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우파애국단체들의 좌파정권과의 투쟁이력을 찬사해야 하고 이들 애국세력의 애국운동과 헌법사수호헌운동을 격려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더욱이 한양석 판결 대상인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사수국민궐기대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보호하고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애국 충정에서 집회한 국민궐기대회가 아니었던가? 오히려 좌파정권과 싸워온 애국인사와 애국단체에게 국가적인 예우와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니었을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정신을 적용해 볼 때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로부터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던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고난을 무릅쓰고 좌파정권 종식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피나는 고통의 역사를 투쟁해온 애국세력의 서정갑 선봉장 등에게는 중형을 선고한 ‘한양석’ 판결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것인가.

오~ 애재라, 오~ 통재라!

오늘 우리는 애국선봉장 서정갑에 대한 ‘한양석’ 판결을 듣고 한없는 슬픔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다.

오늘 우리는 애국인사들에 대한 ‘한양석’ 판결을 보고 한없는 음지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다.

오늘 우리는 호헌세력에게 선고한 ‘한양석’ 판결을 보고 오늘의 한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뼈저리게 느낀다.

자유언론인협회장· 국민행동본부 부본부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