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공군기지는 민간공항이 아니다. 성남공군기지는 VIP입.출국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성남공군기지가 재벌의 돈벌이에 밀러나도 되는 그런 비효용성 시설이 아니란 말이다.

성남공군기지는 전쟁에 대비하는 전략시설이다. 전시 공군전투력의 핵심 산실인 요충지이다. 전시 공군의 최전방 기지이다. 전시 군수물자 수송이나 우방국의 증원 병력을 가장 전방 가까이 수송해 줄 수 있는 긴요 시설이다. 소음공해로 시민이 반대하고 기업 건물 높이를 위해 없어도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란 말이다.

국민편익과 국가를 위해 전투시설을 평시 활용할 수는 있어도 전략시설을 아예 없애거나 능력발휘를 못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현 성남기지 활주로 방향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만약 활주로를 변경한다면 수송기, 정찰기 등의 이착륙이 불가능 하고 헬기나 뜨고 내리는 불구기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지금시점에서 공군전투비행단기지를 받아 줄 땅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어디로 가란 말인가. 바다로 가란 말인가. 땅 밑으로 없어져 버리라는 말인가. 밀어부처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럼 롯데 시설이 꼭 555m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100m이면 어떻고 300m이면 어떤가. 공군은 203m 이하로 할 것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롯데 측에 권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두바이빌딩’의 신화처럼 아시아 제1의 빌딩이라는 명예와 생색을 위해 꼭 국가영공방위의 핵심시설인 성남기지를 무용화 시켜야 하는가. 우리 국민은 제2롯데월드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두바이빌딩’이 부럽지 않다는 말이다.

군 시설이 국민편익에 악영향을 끼쳐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국가안보의 핵심시설이 일자리 창출 명목의 기업친화정책에 밀려나서는 더더욱 안 된다. 잠실 제2롯데월드의 수혜자는 전체 국민이 아니다. 그러나 성남기지는 유사시 나라와 국민의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시설이 아닌가.

만약 성남기지가 없다면 전시에 촌음을 다투는 해외 군수물자나 증원병력은 어디로 오나. 한강 이북이나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북한의 포병사거리 권내에 있어 공군수송기지로서는 한계가 있다. 비용 대 편익, 그리고 국가장래를 생각해 보라. 555m의 제2롯데월드가 정말 전시 군 전략시설를 대치할 만큼 중요한 시설인지를...

정부와 청와대는 이 문제를 심층 검토하고 재고하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군 원로와 전략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적어도 제2롯데월드 조성을 위해 우리국민의 공군이 짐을 꾸리는 일은 제발 없기를 기대한다. 국가안보가 특정기업의 명예를 위해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