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의 민주화와 제2의 민주화: 필자는 어제 오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권 對 헌법]의 대결이 제2의 민주화라고 규정했다. 이 인식 틀을 더 발전시켜 본다.
1. 제1의 민주화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人權을 수호하려는 운동이었다.
2. 제2의 민주화는 반역자와 선동 세력으로부터 國權을 수호하려는 운동이다. 인권은 국권 없이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무정부 상태하에서나 식민지하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안다.
3. 제1의 민주화 운동에서 주체세력은 야당, 재야, 학생, 언론이었다.
4. 제2의 민주화 운동에서 주체세력은 헌법, 법원, 언론, 국군, 국회, 공무원 등 대한민국의 핵심 요소들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편에 선 諸 조직이 자신의 직분을 지키면서 법치의 원칙하에서 투쟁하여야 한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눈에 보는
베스트 기사
- 1 "윤석열 충성 극우파" 장동혁 세력 제거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 2 언론이 사실보도로 정리해야 할 당게 사건을 政爭으로 만들어
- 3 국힘당 의원 107명이 장동혁 내란세력 몰아내지 않으면 모두 실직자로 만들어야!
- 4 조갑제 “한덕수 판결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
- 5 한동훈 제명은 윤석열당 만들겠다는 것!
- 6 정청래가 진정한 민주정치 신봉자다
- 7 북한학 박사를 남한 사람들에게 받는다?
- 8 정책은 안하고 정치만 하는 정부
- 9 이해찬 사망이 '별세'인가
- 10 前 707 단장의 절규… "軍수뇌부, 파렴치하게 부하들 팔아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