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의 민주화와 제2의 민주화: 필자는 어제 오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권 對 헌법]의 대결이 제2의 민주화라고 규정했다. 이 인식 틀을 더 발전시켜 본다.
1. 제1의 민주화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人權을 수호하려는 운동이었다.
2. 제2의 민주화는 반역자와 선동 세력으로부터 國權을 수호하려는 운동이다. 인권은 국권 없이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무정부 상태하에서나 식민지하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안다.
3. 제1의 민주화 운동에서 주체세력은 야당, 재야, 학생, 언론이었다.
4. 제2의 민주화 운동에서 주체세력은 헌법, 법원, 언론, 국군, 국회, 공무원 등 대한민국의 핵심 요소들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편에 선 諸 조직이 자신의 직분을 지키면서 법치의 원칙하에서 투쟁하여야 한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