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60년 정치·통일·외교분야...脫이념, 갈등 조정형 정치 시스템으로 가야』

8월15일 조선일보 5면 탑 기사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통일정책이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며『남북연합이든, 독일식 흡수통합이든 뭔가 우리 안에 합의된 통일 개념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는 연세대 문정인 교수의 멘트를 인용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은 조선일보 기자가 소위 독일식 흡수통합으로 인용한 『자유통일(自由統一)』 뿐이다. 자유(自由), 인권(人權), 법치(法治)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는 대한민국이 폭압(暴壓)과 사망(死亡)과 독재(獨裁)가 지배하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사의 순리(順理)이자 인류가 증명해 온 이념적 결론(結論)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국가, 곧 『자유통일(自由統一)』은 2천만 북한동포 해방과 4천만 남한국민의 번영, 7천만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햇볕론자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말하는 『남북연합』은 소위 독일식 흡수통합과 대칭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볼 때, 분명 6·15식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일 것이다. 한민족 전체를 쇠락(衰落)과 파멸(破滅)로 몰고 갈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이다. 무엇보다 이 괴물은 대한민국 헌법과 상치된다.

건국60주년을 맞이해 조선일보는 『자유통일(自由統一)』의 정당성과 『6·15식 연합연방제』의 허구성을 알려야했다. 그런데 「진품」과 「짝퉁」을 섞어놓곤 어떤 통일이건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통일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멘트에 『脫이념, 갈등 조정형』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어떤 통일이건 합의만 되면 다 좋다는 말인가?

더 답답한 일은 통일비용에 대한 비과학적 문제제기다. 기사는 『통일비용도 문제다』며 『독일은 500조원보다 두 배가 넘는 돈이 소요됐다』『랜드연구소가 최대 670조원을 예상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는 1080조원을 예상했다』고 적고 있다.

물론 기사는 이 천문학적 통일비용에 대한 아무런 해법(解法)도 적지 않고 있다. 결국 기사를 보고 나면 (1)통일은 북한式 통일이건, 남한式 통일이건 상관없지만, (2)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런 反통일적 기획기사를 건국60주년 특집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통일비용 논리는 거짓이다>

자유통일 반대논리 중 대표적인 소위 「통일비용」 논리를 다시 비판한다.

이「통일비용」 논리는 Vision은 볼 줄 모르고 경제적 데이터만 가지고 노는 북한학자들과 친북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판타지다.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 뚫지 말자는 주장이다. 경부고속도로로 만들어질 부의 창출은 생각하지 못하는(또는 안 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동독(東獨)과 서독(西獨)의 통일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100정도 살던 나라가 80정도 살던 나라를 끌어안으면, 80정도는 살게 해줘야 하니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90정도 살던 나라가 5만큼도 못 살던 나라를 끌어안는다고 힘이 들진 않는다. 당장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사람만 없게 해도 통일은 성공한 셈이다.

학자들이 좋아하는 데이터만 봐도, 북한의 예산은 남한의 《전남 구례군》 수준에 불과하다. 이정도 경제규모를 감당 못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국가예산의 40%를 金日成·金正日 우상화에 전용하고(출처 : 크리스챤 사이언스 모니터 外), 50%를 무기개발에 사용한다(출처 : 황장엽氏 증언). 이런 「미친 짓」을 중단시킨 뒤, 對北지원이 특권층이 아닌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게만 관리하면, 북한은 당장 일정 궤도로 일어설 것이다.

북한을 중국(中國)이나 남한(南韓)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신명(神明)나는 일이다. 억압(抑壓)과 착취(搾取)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생존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국가적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시장경제 생활자들이 절반 가까이 달한다. 이들은 북한 붕괴 시 규제(規制)와 통제(統制)만 사라져도, 활발하고 독자적인 노동활동으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이룰 것이다.

<북한은 매력적 투자처로 변한다>

북한은 오히려 매력적 투자처(投資處)로 변모할 것이다. 이익창출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수 있다. 북한지역이 《未개발 상태》인데다,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동독(東獨)과 다른 점이다. 동독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開發)되고 개방(開放)돼 있으며, 자본주의적이었다. 실제로 동구권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도 했다.

북한개발의 대(大)전제는 체제전환(Regime Change)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體制)가 들어서야 한다. 이것 없는 「퍼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실패해왔고, 실패할 것이다.

<보편적 체제 후「개발특구(開發特區)」를 확보해가자>

예를 들어보자. 보편적 체제만 들어서면, 우선 「개발특구(開發特區)」를 확보해가야 한다. 시장원리로 생산(生産)과 소비(消費)가 이뤄지고 북한의 주민이 참여하는 거점(據點)을 육성, 이를 지역경제단위로 확대再생산한다. 전력(電力)·수송(輸送) 등 인프라 부족과 폐쇄적 투자환경으로 실패해 온 각종 북한 개발프로그램도 재가동시켜야 한다.

중국은 2006년 金正日 방중 시 『정부인도(政府引導), 기업참여(企業參與), 시장운용(市場運用)』의 원칙에 합의했으나 신의주특구 실패 이후 실질적인 북한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푸틴 방북 시『TSR-TKR 등 다양한 철도 연결』『한반도 종단(縱斷) 송유관 건설』『연해주의 對北송전』『북한의 발전소 현대화 추진』『나진항 등 개보수 사업』등이 합의됐으나, 실정은 마찬가지이다.

90년대 초반부터 UNDP(유엔개발계획)가 추진해 온 두만강유역개발사업(TRADP)도 유사하다.

여기에 △러시아 극동·중동·몽골 등지로의 북한인력 진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중국 등지로의 수출, △러시아 극동 등지에서 에너지 수입을 위한 송유관·가스관 건설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 이후, 대한민국은 주체적 입장에서 중국·러시아 등의 기존 對北프로그램을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에 보편적 체제만 들어서면, 『북한이 중국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식의 우려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아니다. 중국보다 보편적 체제일 뿐 아니라 민족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은 자연스럽게 흡인돼 올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대북(對北)지원 러시>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對北지원 러시(rush)를 의미한다.

일본은 이미 2002년 북한과 수뇌회담 당시 「평양선언」에 합의했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상(無償)자금을 제공하며, △저금리 장기차관을 제공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중단됐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核신고서 제출에 상응하는 조치로 「對북한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적성국(敵性國)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등에 나섰다. 이것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일 뿐이다. 북한에 「정상적(正常的) 국가」만 들어서면, 북한은 미국의 후견 아래 국제금융기구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원의 봇물이 터지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16.77%를 투표권(voting power)을 보유하고 있는 IMF와 WB(세계은행) 및 ADB(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국제금융기구에서 제공하는 최빈국에 대한 교육, 보건, 통신, 인프라 지원 및 IDA의 원조 대상국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WFP(세계식량기구)와 국제NGO에 의한 긴급구호차원의 식량지원이 이뤄지는데, 조선로동당의 착복과 편취가 사라지므로 북한에선 굶주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진화·발전시킨 국제지원기구도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KEDO는 95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한·일본·미국의 주도로 창설됐었다. 이후 EU·체코·폴란드·호주·캐나다·뉴질랜드·아르헨티나·칠레·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이 참여한 다자간 기구로 발전했다. 2003년 북한의 핵도발이 재연되자, KEDO는 對북한 경수로 공급공사를 중단하고, 2006년 관계자들을 철수시켰다.

조선로동당의 멸망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KEDO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지원기구가 북한의 갱생과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버는 게 자유통일>

자유통일에 대해 통일비용 운운하는 것은 억지와 거짓이다. 오히려 자유통일은 남북 양쪽이 물고 있는 분단비용(分斷費用)을 없애버린다. 경제적 손실, 안보상 위협, 국가적 자존심 훼손 등 천문학적 비용이 중단된다. 한국분단으로 깎고 들어간다는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도 사라진다.

흔히 「통일비용」이 높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비싸다. 金正日 정권의 시간 벌기 전략에 가담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 장래 부담해야 할 코스트는 더욱 증가한다. 金正日 정권이 계속됨으로서 발생하는 코스트(金正日 코스트)는 金正日 정권의 붕괴에 수반하는 코스트(통일 코스트)보다 크다. 따라서 金正日 정권 붕괴와 자유통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버는 게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이 만들어 낼 르네상스>

金正日의 핵(核)개발은 우리를 외통수 길로 몰았다. 싫든 좋든 자유통일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북한 핵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고, 자유통일 외에는 북한 핵을 제거 할 길이 없다.

핵폭탄을 짊어진 金正日과 좌익들의 간접침략에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을 터줄 것이냐? 아니면 살기 위해 싸울 것이냐? 선택은 이미 내려진 상태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의 모순은 북한 핵으로 한계상황(限界狀況)에 부딪쳐 버렸다.

열린 北韓, 이어진 北方은 청년들의 「엘도라도」가 될 것이다. 북한에 시장(市場)과 공장(工場)과 기업(基業)을 만들 주체는 폭압 당하던 북한 동포와 함께 남한의 청년들이다.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남한의 실업자들은 월남특수, 중동특수에 이은 북한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좁은 땅, 많은 인구, 적은 기회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던 사람들은 개발시대의 환희를 맞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해양(海洋)과 초원(草原)과 대륙(大陸)을 오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을 비롯해서 「통일한국이 선진강국들을 따돌리고 세계 6, 7위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도 많다. 이것은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나라의 덩치부터 커야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 소위 강대국 위주의 「제한(制限) 주권시대」이다. 자유통일만 달성되면 우리도 2.2배의 국토에 7천만 국민, 7백만 해외동포를 갖게 된다. 이미 전자·반도체·통신·자동차·철강·조선·중화학·섬유 등 주요 산업에 있어서 모두 세계 10위권에 드는 남한은 북한을 흡수해 민족적 에너지를 폭발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이다. 자유통일로 체제전복을 꾀해 온 선동(煽動)과 기만(欺瞞)의 모든 공작이 중단되고 화합(和合)과 단결(團結)의 기운이 다져진다. 여기에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신바람으로 무장한 국민이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자유통일로 한반도는 새 세상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역시 문명의 비약을 이룰 것이다. 이곳엔 세계 2위의 일본, 세계 5위의 중국, 세계 11위의 한국, 12위의 러시아가 몰려 있다. 블랙홀이었던 북한의 참여는 「하나의 시장(One Market)」을 완성하고, 동북아경제공동체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도로·철도·해로를 따라 사람과 물류와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문명의 르네상스가 펼쳐진다.

동아시아는 2018년이면 한국(2조 달러), 일본(9조), 중국 황해 및 동북3성(6조)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포함해 10억 인구, 18조 달러의 세계경제의 병기창이 될 것이다.

자유통일을 꺼려하며 난민(難民)이나 전쟁(戰爭)을 들먹이는 것 역시 지엽적이고 기만적이다. 한계에 다다른 金正日 정권을 평화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국방부가 전쟁으로 통일하자는 부서라면 국정원은 작전(Operation)으로 통일하는 부서이다). 난민관리 역시 차고 넘칠 정도의 대안이 마련돼 있다.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과 예멘은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이뤄졌고, 베트남은 그 반대였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이다.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 그 이외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