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기업을 외국으로 내몰고 있다고 개탄하는 이가 金文洙 경기도 지사이다. 그는 서울을 못 살게 해야 지방이 잘 살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공산주의식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金 지사는 '대한민국은 규제감옥이다. 탈옥하고싶다'는 말도 한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한 省보다도 인구나 면적이 작다. 우리끼리 지방, 수도권 하면서 서로 싸울 여력과 여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 일본, 한국이 경쟁할 때 한국의 비교우위가 하나 있다. 그것은 자유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업할 자유에 관한 한 공산중국보다 한국이 더 부자유하다'고 했다.

한국에 자유를 심어준 인물은 李承晩 건국 대통령이다. 그가 90평생을 전부 쏟아부어 구현하려고 했던 가치는 자유였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꽃 피워야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고 국가의 자유, 즉 自主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사람이다. 李 대통령의 自主는 북한식 닫힌 自主(이건 자주도 아니지만)가 아니라 세계로 열린 自主였다. 104년 전에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에서 李承晩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고 말했다.

위대한 자유투사 이승만은 자유에 대한 확신을 대한민국 건국정신으로 삼았다. 이것이 헌법에 들어갔고 李 대통령의 정책에 깔렸다. 농지개혁을 통해 耕者有田의 자유를 소작농가에 선물했다. 戰時에도 언론을 검열하지 않았고 선거를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국회를 해산하지 않았다. 민주교육을 통하여 자유의 가치를 아는 젊은이들을 육성했다.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고 말했던 사상가가 학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축복이었다. 플라톤의 '哲人통치자'가 바로 李承晩이었다. 이승만이 심은 자유를 박정희가 가꾸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따 먹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무를 심은 사람, 우물을 판 사람의 고마움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들이 우리의 자유를 더욱 확장시켜 이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다음 시대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시대정신 아닐까?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 활력이 생겨서 몇십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이승만의 '독립정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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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세우고 규제를 풀어 선진통일국가로 나아갑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8·15경축사 全文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늘은 제63주년 광복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감격의 그날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뚝 세운지 60년이 되는 날입니다.
위대한 건국기념일입니다.

황갑수 광복회장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애국선열께 감사 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63년 전 오늘,
우리 겨레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됐습니다.
남북한이 한날 한시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건국의 길을 걸어, 이제 세계 10대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의 길을 걸어, 세계최빈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직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산주의의 침략전쟁으로 금수강산이 폐허가 됐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위에, 세계 최강의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개발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활짝 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 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류, 선진 통일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듯한 나라, 선진 통일국가 건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평화통일이 되고, 선진 일류국가가 될 때 대한민국의 건국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렵습니다.
고유가의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고, 무역적자도 심각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가게 문을 열어놓아도 손님이 없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대륙, 거대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대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웃 러시아는 풍부한 석유와 가스 덕택에 급속하게 성장하여,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최대 인구국가 중국과 세계최대 영토국가 러시아,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신속히 잘 대응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여건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시급합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법을 안 지키고,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되어 갓 취임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며, 수도 서울의 한복판을 100일 이상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나라,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 현실입니다.
어느 기업이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경제성장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오죽하면 2만개 이상이나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으로 나갔겠습니까?

실타래처럼 얽힌 중복규제를 풀어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우량기업들이 앞 다투어 몰려오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원하는 곳에 때를 놓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끌고 다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기업이 국경을 넘어 투자대상국을 찾는 글로벌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1,1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입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 땅인 개성과 개풍, 장단은 아직도 헐벗은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군사분계선이 지나가는 최전방 접경지역입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의 70%가 우리 경기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군기지의 90%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연천의 98%, 파주의 9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수원비행장을 비롯해 30여개의 군사비행장과 117곳의 사격장, 훈련장이 경기도내에 있습니다.
DMZ는 물론이고, 평택까지 서해안에는 모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전투비행기 소음과 대포소리를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지켜온 경기도민의 희생에 감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1,1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1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서해안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전략기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국제보트쇼와 세계 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골드 코스트' 황금해안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중첩규제의 쇠사슬도 하나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상수원규제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5배를 농업 진흥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뚜렷한 목표의식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우리조국을 일류 선진 통일국가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광복 63주년 및 건국60년 기념일

경기도지사 김 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