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콕스
북한의 위협적인 군사능력의 증대는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운반시스템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북한주민을 굶겨 죽인 대가로 그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더욱 나쁜 것은 그들은 클린턴-고어 정부에 의해 마련된 미국의 납세자 기금으로 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북한이 군비증강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왔다.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1994년부터 대북 원조를 단행했는데 그 원조는 60억 달러에 상당하는 원자로 건설에 주로 들어갔다. 원자로가 건설될 동안 미국은 북한 국영 군수산업기지용으로 연간 연료 50만 매트릭톤(metric ton)의 형태로 원조를 제공했다.
북한은 민간분야의 산업을 수년간 줄여왔는데도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철지난 수요예측에 근거, 연료를 제공한 것이다. 미국이 2000년 현재 제공하고 있는 원유는 북한의 민간경제가 사용하는 데 드는 양의 거의 두 배이기 때문에 군용 및 군사장비 구매를 위한 경화(硬貨)로의 전용을 사실상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또한 한국전쟁 후 50년 동안 중단 없이 북한에 적용해오던 미국의 경제제재를 북한이 단지 미사일발사 시험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2000년 6월 19일 시행했다.
북한의 위협적 행위와 북한의 처신이 미국의 주요 이익과 일치된다는 미 행정부의 믿을 수 없는 설명에 대한 우려가 높아감에 따라 미 의회는 클린턴-고어의 북한정책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할 것을 위임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1999년 1월 1일까지 미 대통령은 북한정책조정관을 지명하고 지명된 자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이고 완전한 검토를 지휘, 핵무기, 탄도미사일 기타 안보 관련 이슈에 관한 대북협상정책 방향을 마련하도록 했다.
클린턴행정부, 한·일에 대북유화책 촉구
그러나 클린턴행정부가 그들의 전직 각료 중의 한 사람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지명하며 법안의 목표 즉 대북정책의 비판적인 객관적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래의 목표를 본질적으로 좌절시켰다. 1년 동안 자신들의 정책을 검토한 후 나온 클린턴-고어 행정부의 ‘페리보고서’(클린턴 정부의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가 쓴)는 단지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다.
페리보고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 한반도 평화에 주 위협인 것처럼 미국과 그 동맹국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상호주의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줄여나갈 것을 제의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대외원조 보조금이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우리와 그 이웃 국가들과 평화적인 공존 및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추구하게 하는 신뢰감을 갖게 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하원의장 J. 데니스 하스터트(J. Dennis Hastert)가 객관적 재평가를 위해 구성한 특별북한자문단은 다른 내용의 보고서(1999년 11월 3일)를 발표했다. 북한의 위협이 지난 5년간 상당히 고조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대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주 후원자가 소련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 원조는 제로에서(클린턴-고어 행정부 이전에) 년 간 2억7,00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으며 지난 5년 동안 총계 6억4,500만 달러에 달해 현 추세대로라면 총계가 다음해에는 10억 달러를 상회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리하여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원조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되었고 미국의 납세자들은 스탈린주의정권의 생존을 위한 자금 제공자가 된 것이다.
클린턴-고어 행정부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사람들을 도우려는 의도였던 미국의 식량원조는 북한정권에 의해 전용되었다. 수많은 국제원조기구들은 평양이 식량 원조를 군, 보안부대 및 공산당 엘리트층으로 몰래 빼돌린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북한에서 활동했던 가장 큰 규모의 국제자선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98년 9월 29일 북한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동 단체는 북한정권이 이중기준, 즉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먹이고 그 외의 아이들은 무시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0년 4월 CARE도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북한에서의 활동 환경은 CARE가 효과적인 재건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느낄 만한 지점까지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북한의 증가일로의 위협에 대해서는 귀머거리가 된 듯하다. 1999년 8월 31일 북한은 우리 동맹국인 일본의 상공을 넘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클린턴-고어 행정부의 반응은 북한 ‘포용’(engagement)이었다. 미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KEDO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등의 대북 보복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은 공격용 군비증강을 계속해왔을 뿐 아니라 위험한 국가에 대한 무기판매를 계속해왔다. 북한은 이란, 파키스탄에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주요 기술을 팔아 중동, 남아시아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를 했다.
92년 한반도비핵화 무시 북한 지원
빌 클린턴과 엘 고어가 집무에 들어갔을 때 이미 남북한은 핵무기개발을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이 1991년 9월 전 세계의 미국의 전술적 핵무기의 철수를 발표한 후인 1992년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한 것이다. 이 문서로 남북한은 핵무기의 실험, 제작, 생산, 수령, 소지, 저장, 배치 또는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상호사찰을 통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여전히 구속력을 갖고 있는 이 협약이 새로운 미국의 양보없이 북한의 핵제재를 요구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클린턴-고어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행된 1992의 남북쌍무협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클린턴행정부는 경수로를 김정일정권에 제공키로 한 배후의 본질적인 전제는 그 경수로에서 생성되는 플루토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에 대한 신뢰이다. 그것은 그릇된 전제이다. 새로운 경수로는 플루토늄 추출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바꾸려고 한 흑연감소로 설비보다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심각할 정도로 많이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자금지원의 북한 경수로는 연간 65개의 핵폭탄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연간 17,300 oz. 비율로 폐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건설하고 있던 시설은 연간 12개의 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이었다.
北, 94년 이후 미 원조받으면서 미사일 개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원조는 북한의 핵장치용 플루토늄의 획득을 돕는 장려금 뿐 아니라 그들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하스터트 하원의장의 북한자문단이 지적하기를 미 중앙정보국(CIA)의 1999년 탄도미사일 국가정보 예측(NIE)에 따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확산 즉 북한의 대포동 판매에 의한 확산은 미국의 이익 및 동맹국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나쁜 것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의 이전은 지난 5년 동안 즉 북한이 비확산 노력에 참여키로 미국과 약속한 합의골격에 서명을 한 다음 미국의 대외원조를 수령하고 있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및 그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확산시키고 있는 국가의 하나이다. 그들의 시장은 주로 남아시아 및 중동이다. 그들의 확산 활동은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이익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1994년 미국의 대외원조를 수령하기 시작한 이래의, 북한의 무기 확산은 클린턴-고어 행정부의 유화정책에 대한 그들 정권의 경멸적 무시의 한 징표이다.
정리/이상민 기자 zzang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