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머리말에서 “2년 동안 경기도의 곳곳을 둘러보며 농민들에게서는 農政(농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공장주에게서는 그린벨트에 묶여 공장부지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하소연을 직접 들으며 수도권 規制(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한다.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엮은 책이라는 것이다.
金지사는 “규제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라며 규제의 문제점으로 시민사회의 활력제한과 규제의 존속으로 인해 특혜를 보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들었다. 규제는 국가와 공무원이 국민 개개인보다 언제나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그 행동을 공권력을 동원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장려금을 주겠다’는 균형발전론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간다. ‘어디는 뭘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앞서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옆집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이다’, ‘부자 것을 뺏어서 나눠주면 잘 산다’라는 공산주의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金지사는 “60년 전 대한민국 건국 선배들은 국가의 운영원리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自由(자유)’다. 기업규제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요, 대학설립 규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책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사례를 담아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으며, 해외 투자 유치나 도내 현장 방문에서 겪은 다양한 규제와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목차
머리말 _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산다
프롤로그
우리 정부는 중국 공산당 정부보다 유능한가?
기업인을 홀대하는 나라
우리는 왜 외국기업에만 특혜를 주는가?
삼성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골프 못 치는 ‘골프지사’
5성급호텔 유치합시다!
01_현장에서 보면 경기도가 보인다
‘현장지사’, ‘열심지사’
담이 높으면 현장이 멀어진다
나의 ‘빼곡수첩’
효자 119
결재판과 씨름하기
막힌 곳은 뚫어야
대심도(大深度) 광역급행철도
대수도론과 광역행정론
광역교통청을 만들자
서울특별시민과 경기보통도민
국정감사를 유치하자
도청 담장 허물기
시험을 안보는 학교?
경기도 바로 알기
경기도에만 방송국이 없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들
벼룩의 간을 빼서 도민들에게 나눠 줄 사람
‘머슴지사’, 도민들의 상을 받다
02_규제를 풀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법치를 세우고 규제를 풀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처와 고이즈미가 되기를 바라며
규제감옥에 갇힌 경기도
화전민이 사는 곳도 수도권?
자라섬과 남이섬
효순이 미선이와 경기북부 도로
묶어놓고 경쟁하라고?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다
팔당호 수질은 경기도가 책임진다
수도권 물을 지키겠으니
그린 없는 그린벨트
03_기업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돌아온다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
하이닉스와 삭발
기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04_마음의 철조망을 걷어라
개풍 양묘장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통일의 최전방, 경기도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마음의 철조망을 걷어라
아직도 ‘전쟁터 소리’가 나는 경기북부
함께 가자, 함께 배우자, 함께 즐기자
05_명품 경기도를 위한 발상의 전환
경기도를 리모델링하라
몸을 던지고 혼을 쏟으면 샘이 터진다
서해안시대를 여는 첫단추-해양레저산업
경기도가 만들면 명품이 된다
문화예술은 자유가 생명이다
06_세계와 함께, 세계를 향하여
FTA, 세계로 향한 문
우리 농축산업의 살 길
김문수는 ‘떡지사’
‘삼유(三有)’, ‘삼무(三無)’의 해외출장
사막의 기적, 두바이
일본은 달려가고 있다
거대한 중국의 힘, 대학성(大學城)
달리는 코끼리, 인도
교육수출국이 되자
골드코스트-서해바다는 우리의 미래다
한중해저터널을 통해 중국대륙으로
수도권 규제 목록 및 법령
경기도 규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