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랜드(RAND)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중국의 정보당국은 북한 핵무기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 정권 붕괴 시 중국군의 대북개입을 기정사실화 했다. 베넷 박사는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남쪽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중국 방향인 북쪽과 서쪽으로도 향하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으로서가 아니라 북한 난민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군대를 보냈을 때 그 시점에 북한에 들어서 있는 정권이 중국에도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중국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핵무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 급변 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승인했다는 독일 언론의 보도와 관련,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 개입을 막을 능력이 없다. 북한의 혼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중국군의 개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넷 박사는 중국의 이 같은 한반도 문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면서 “관련 논의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난민의 중국유입(300만 명으로 추정)을 원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남한의 이상희 국방장관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소지했다고 본다”면서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 장관은 중국 측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그 계획(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중국 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넷 박사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중국 측이 적어도 남한에서 어떤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측이 자신이 계획한 대응책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련 논의의 첫 출발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 [관련기사 “중국의 한반도 개입대비, 육군전력 강화해야” | |
| 안드레이 란코프 “중국 정부, 대북개입 계획 중” 브루스 베넷 “중국, 한국군 앞서 평양 도착할 것” | |
| 김필재 기자 2008-10-25 오후 3:18:14 | |
러시아 출신의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은 북한 지도부가 중국을 모방해 개혁·개방을 실시하길 희망했으나 지금은 북한 개혁 가능성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중국의 이 같은 암시와 경고가 비공식적으로 200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란코프 교수는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북한 내부의 정치적 위기가 올 경우, 이북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이런 혼란은 중국 내 정치 안정을 위협하는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란코프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수많은 피난민이 생길 수도 있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가 중국 안으로 들어오거나 국제적으로 확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대북 개입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 “중국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파병과 같은 직접적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친중 세력의 안정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은 중국 측이 이러한 계획에 대해 암시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목적은 미국과 남한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북한 때문에 위협적인 국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남한과 미국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안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지금보단 좋아질 것이나, 중국은 이북에 대한 통제를 오랫동안 장악하려 노력했고, 이런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분단의 장기화를 뜻할 것”이라며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 ||||
베넷 박사는 “중국이 북한 붕괴 후 북한에 개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군은 한국군에 앞서서 평양에 도달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군과 중국군 간에 교전이 벌어진다면 중국군은 병력에서 2~3배의 우위를 점할 것이므로, 한미 동맹 지속을 통한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조선일보 2008년 8월22일자인용) 그는 또 “중국군이 개입한다면 선양과 베이징 군구에서 병력 45만 명과 전차 2200여대, 야포 2600문 등을 동원할 것인데, 이때 한국군은 공중 타격부대와 신속 전개 부대 등 적어도 6개 사단으로 북한에 진입한 중국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박사는 “미래의 한국 육군은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외에도 북한군의 위협, 평화 유지 활동, 국지적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16~24개의 상비 사단과 11~27개의 예비 사단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대북개입에 대비한 육군전력의 대대적 증강을 강조했다. 앞서 존 볼턴 전 UN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위기는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본다면 잠재적인 재앙의 와중에서도 한반도가 민주적 법치국가로 통일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최소한 그것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볼턴 전 대사는 이어 “이를 위해 한미양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군부 강경론자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화학·생물학 무기들이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위협은 한미연합사령부의 긴급 대응계획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볼턴 전 대사는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비용과 통일 비용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그동안 해왔던 기업환경이 작동되면 장기적으로는 통일 한국이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 국무부가 너무 자주 무시해 왔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통일된 민주적 한국 정부는 지정학적으로 강한 미국의 동맹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 [관련기사] 北급변사태 대비 ‘한·미·일 군사력 일체화’ | |
| 日김정일 건강이상 계기, 대북경계태세 점검 나서 | |
| 김필재 기자 2008-11-03 오전 9:48:53 | |
세계일보는 2일자 보도에서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일본이 북한 국내가 혼란해지는 비상사태에 돌입할 경우 독자적인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일본의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한 행동계획은 김정일 건강 악화설이 확산되면서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한반도 비상계획은 한국이 대북 인도 지원에 나설 경우 일본은 비축미 가운데 100만t을 북한에 제공하며, 해상에 표류하다 일본에 도착한 북한의 난민은 후쿠오카, 니가타 등에 난민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 잠시 거주토록 한 뒤, 한국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日, 정보위성 통해 北동향 탐지 강화 아울러 난민들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 비축을 충실히 하고 베트남의 보트 피플 사례를 연구하며,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준비해간다는 방침이다. 난민이 무장했을 경우 해상에서 무장 해제 작전을 전개하고, 해상보안청의 동해상 경비 계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일본은 독자적인 정보 위성을 통해 북한 내 동향 탐지를 강화하며, 미국의 정보 위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건네받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9월21일자 보도에서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북한 정세가 혼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일본인 철수 절차와 경계 태세를 재점검할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 일본의 민간 항공기를 우선 이용하고 나머지 일본인을 미군에 의존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93년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일본으로 유입될 것으로 상정하고 경찰과 자위대가 합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日 공동작전 계획 5055의 구체화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 경찰과 자위대가 참여하는 일본인 철수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 미사일 위협이 표면화된 2003년에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미일 공동작전계획인 5055에 구현되어 있다. 일본과 미국 간에는 5055 계획 이외에도 구소련의 침공을 상정한 5051 계획(1984년 작성), 중동 유사시 일본에의 영향 등을 대비한 5053 계획(1995년 작성) 등이 있는데 얼마 전 5055 계획의 개정으로 미국과 일본은 군사력 일체화가 가속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팽창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동북아를 둘러싼 미 군사당국의 대(大)전략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일미군 재배치를 긴밀히 연결, 이를 통해 나토(NATO)형 ‘한·미·일 3각 동맹군’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냉전시절 대(對)소련 집단방위체제로 출범한 나토가 여전히 유지·발전되는 이유는 나토가 일반적 목적과 특수목적을 병립시켜 상황에 맞게 동맹이 기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한·미·일 군사력,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야 그러나 ‘한·미·일 3각 동맹군’의 운용은 그동안 한일(韓日) 간의 신뢰구축 미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헌법의 제약, 한·미·일 군사체제 일체화에 경계심을 품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반발 등이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북 군사전문가는 “미일 동맹이 재편되면서 통합사령부 쪽으로 가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자위대의 실체와 위상은 주일미군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주일미군 전력과 자위대의 전력이 합쳐진 모습이 자위대의 군사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주일미군 재편을 통해 연합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한국도 한미동맹 공고화를 통해 주일미군의 해·공군·해병대 전력, 자위대의 해상전력, 한국군의 지상군 전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