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은 미국 CIA와 합동으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규모를 추적한 적이 있었다. 한때 김정일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을 40억 달러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였었다. 합동 조사 결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규모는 15억 달러로 파악되었다.

한국이 참여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은 연간 1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요구로 작성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시 남북한 경제적 손익 예상’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산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NK데일리가 보도하였다.

북한에서 미사일은 최대의 수출 품목이다. 이 미사일 수입국은 이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이다. 북한은 핵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연간 수억 달러를 써야 한다. 북한에서 핵 개발에 종사하는 직접 인원은 약3000명, 미사일 제조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미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하고 금융제재를 통하여 북한정권으로 들어가는 외환을 차단한다면 핵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좌파정권 시절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金品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쓰였으나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 이 돈줄도 끊어졌다.

김정일 정권은 달러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체제유지를 위하여 연간 20억 달러 이상은 써야 한다. 미사일 수출 길이 막히고, 현금 유입이 차단된다면 김정일 정권은 말라죽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네 가지 방법이 있다.

1. 더 불리해지기 전에 남한을 침공하는 것.
2.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는 것.
3. 미국과 협상하여 핵무기를 비싸게 팔어먹는 것.
4. 지금처럼 버티기를 하다가 말라죽는 길.

지금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 곳도 없다. 지금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은 지구상에서 남한 좌익밖에 없다. 지금 김정일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노벨상 수상자는 김대중 한 사람뿐이다. 결국 남한의 좌익과 김대중은 세계 전체, 인류 전체의 양심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셈이다. 자칭 '행동하는 양심'이란 이가 양심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