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남부지원 앞에서 좌익세력을 비호하는 판사들을 척결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14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보수애국진영의 반발이 격렬하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의 무죄 선고에 대해 18일부터 보수단체들의 항의 성명과 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라이트코리아, 바른사회시민연대,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연) 등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좌편향적 판결을 비판하는 회견, 집회, 서명운동 등을 벌이면서 법원 판결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동연 판사의 강기갑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어버이연합은 19일 이른 아침 이동연 판사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판사가 폭력행위로 고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엄연히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태다.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에서 업무를 방해했으며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정서를 무시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 판사는 즉각 대국민 사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그리고 19일 오전 11시부터는 나라사랑실천운동과 자유민주수호연합, 건국이념보급회 등 보수단체들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내의 좌익세력을 정부가 조사해서 사법반란을 막아야, 이렇게 성공한 대한민국은 건재할 것이다. 애국심은 물론이고 상식도 없는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망국행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명박 중도정부가 좌익세력의 폭력 선동을 두둔하는 판사들을 색출 척결하지 않으면, 국민이라도 나서야 한다"며 좌경화된 한국의 법원을 정상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또 이들은 "검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범법자들을 체포해서 법원에 넘겨준들, 판사가 이들을 솜방망이로 풀어주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유지되고 선진화가 진척되겠는가? 판사들이 폭력깽판꾼들의 동지가 된 현실은 망조다. 좌익세력의 폭력과 선동을 비호하며 반역적 판결을 내리는 좌익판사들을 사법반역자로 단정해서 척결하고 법치를 유지시켜야, 대한민국은 살아남아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법관의 권리를 법치파괴에 사용하는 판사들은 사법반란자로 처단되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오후 2시에는 라이트코리아 등의 보수단체들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는 법치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판사의 무죄 선고 남발이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치보다 여론을 우선하는 잘못된 분위기가 팽배해있다"고 비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리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폭력 국회의원에 대해 지역구 투표권자 10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국민소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소환법'에 대한 청원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국회에서 또 다른 폭력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심히 우려되는 판결이다. 편향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객관성과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판결을 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죄라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판사 개인의 편향성에서 기인한 잘못된 판결이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법질서 준수에 대한 혼란을 겪게 할 것이다"라며 법원 안으로부터의 법질서 파괴를 우려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지난 2여년 동안에 광우난동사태, 미디어법 논란, 용산방화참사, 국회깽판사태 등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남부법원의 판사들은 국민들의 상식과 법정서에 어긋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림으로써, 보수애국진영의 비난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의구심도 자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폭력행위에 대한 무죄판결과 용산방화참사 수사기록에 대한 이광범 판사의 공개판결은 검찰, 경찰, 그리고 애국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법원 내에 좌익판사들의 사법반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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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 "정부가 좌익 폭동 두둔 판사들 척결 않으면 국민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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