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전문가들은 2012년 4월17일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북한의 局地的(국지적) 도발이 폭증할 것이라 우려해왔다. 核무기를 배경으로 소위 低强度(저강도) 도발을 늘여갈 것이란 예측이다.

천안함 폭발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 북한은 東에서 西에서 한국을 괴롭히며 원인에 대해선 발뺌할 것이다. 박왕자氏 피격 살해, 임진강 댐 방류는 시작일 뿐이었다. 북한군이 넘나드는 제주해협도 안전하지 못하다.

정부는 100% 확증이 나오기 前까진 북한의 無罪(무죄)를 추정하려 한다. 그러나 軍전문가들은 100% 확증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 예비역 해군 장성은 『함체를 인양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지만, 파편을 뒤져도 북한 연계성을 찾기란 어렵다.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2010년 4월2일 현재, 『피격 당했다』는 함장의 상황보고 등 일관된 증언, 지진파 등 모든 증거는 북한의 도발을 입증한다. 1983년 KAL기 피격은 물론 알카에다의 9·11테러도 이 보다 많은 증거는 얻지 못했다. 알카에다의 자백은 9·11테러 3년이 지난 후 부시 재선 직전 나왔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빈약한 증거를 기초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安保란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단하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북한이 아님을 예단한다. 북한과 冷戰(냉전)과 熱戰(열전)이 반복되는데 형사재판 진행하듯 100% 증거 운운하니 불안해 보일 뿐이다.

북한의 도발은 100% 증거 없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찾지도 못할 증거만 찾으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때리면 맞아야 하는 군대에 누가 감히 목숨을 바치라 강요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이 이제 결단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