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李明博 대통령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일 정권에 대한 '단호한 응징조치'를 발표한다. 필자 등 많은 인사들이 주장하였던 휴전선상의 對北 심리전 방송 再開,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通港 금지 조치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李 대통령이 '한국판 9.11 테러'의 主犯인 김정일을 擧名할 것이라고도 한다.

李明博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武力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여선 안 된다. 빨갱이들과 상대할 때는 '무엇을 할지 모를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야지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有效한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 된다. 사실 武力 응징 이상의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李 대통령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무기가 있다. 民軍 합조단이 만들어낸 '진실의 武器'이다. 이를 활용하면 중국도 우리 편으로 만들든지 최소한 중립화시킬 수 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으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軍의 진상조사를 방해, '영구미제' 사건으로 만들든지, 북한소행으로 드러나도 '김정일 위원장 모르게 軍의 강경파가 주도한 사건'이라고 평가절하하여 면죄부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2002년 6월 西海에서 북한경비정으로부터 기습을 당하여 우리 海軍 함정이 격침되고, 수십 명이 死傷했을 때에도 軍 지휘부는 '우발적 도발'이라고 스스로 사건의 축소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노무현 정권은 對北제재를 하지 않았고, 김대중은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를 잡았었다. 李 대통령의 연설은 그의 生涯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될 듯하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의 進路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연설을 계기로 李 대통령이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對北응징은 '햇볕정책 폐기 선언'과 함께 갈 때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