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軍 장성이 북한과의 전면전(全面戰)에 대비한 극비의 한·미 연합 군사작전 계획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준 혐의로 최근 긴급체포돼 司正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하는 K소장이 지난 수년간 제3자를 통해 북한측에 우리 軍의 작전계획과 교범 등을 넘겨준 간첩 혐의로 연행돼 기무사와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司正 당국이 K소장이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우리 軍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27'이다. 作計 5027은 북한군 도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韓·美 연합군의 초기 억제 戰力 배치와 북한군 戰略목표 파괴에서부터 북진(北進)과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등의 전략까지 들어있는 최고도 극비 군사 작전계획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K소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군단 참모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K소장을 포섭한 인물은 軍의 직계 후배였던 박모씨이고, 朴씨는 과거 안기부에서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對北 공작원으로 일하던 1997년 신분이 공개되면서 공작임무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하였다.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공작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朴씨와 예비역 중령 孫모(방위산업체 L사 부장)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정보가 모이는 軍 지휘부, 국정원, 청와대는 북한 對南공작의 주요 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前, 現 국정원-청와대-국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영국 정보기관에선 소련 KGB에 포섭된 네 명의 간첩이 핵심 부서를 장악하였던 적이 있었다. 親蘇的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엔 유엔 창설 사무총장과 IMF 창설 미국측 실무 책임자가 소련 간첩이었다. 親北的이었던 두 대통령 시절의 軍, 국정원, 청와대에 북한간첩이 없었다면 이것도 일종의 '한강의 기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