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종시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정치적 선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대전·충남·충북지사 당선자들이 8일 모여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시·도 차원의 인·허가권을 총동원해 준설토 처리를 거부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실력(實力) 저지하겠다"며 공동으로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행정가들은 후대에 교조적이고 비현실적인 환경지상주의에 빠진 시대착오적 정치꾼으로 낙인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의 역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큰 지역 업무로 한정하고, 외교·국방·사법 같은 국가의 존립에 관한 일이나 물가·금융·수출입 정책 같은 전국적 통괄업무나, 국가 하천·국토종합개발 같은 전국적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게 법률의 요구다. 하천법(제3조)은 '국가는 하천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지자체는 국가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으니, 국가 정책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들의 거부권을 법적 근거가 약하다. 지방선거에 당선된 야당성향의 도지사와 시장들이 자해적 과잉언동을 해대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자체 당선자들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리를 앞세워 중앙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의 정치 신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적인 정책을 중단시키고 저지하겠다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사설에서 주장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해석하면서, 국가정책이나 국책사업을 수정·변경하라고 강요하는 일부 도지사 당선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것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고 조선닷컴은 사설을 통해 야당 도지사·광역시장 당선자들에게 충고했다. 잘못된 환경지상주의에 헛똑똑이 행정가들도 스스로 희생되고 있다. 교조적 사상이나 이념에 물들어서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정치꾼을 행정가로 뽑은 지역들은 속골병이 들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다. 같은 민주당이거나 이념이 비슷한 무소속 당선인(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강운태 광주시장)이 `4대강 반대`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박준영 전남지사는 7일 "4대강은 정치투쟁이지만, 영산강은 지역 현안이다"라며 4대강 정비사업을 적극 찬성하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참으로 영악스러운 게 민주당이고 지혜로운 게 전남지사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계속 반대하면, 김두관은 도지사로서 경남도민들에게 역적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김두관과 같은 맹목적 정치투사가 많아야, 이명박 정부는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정권재창출이 쉬워진다.

조선일보 김대중 논설가는 "4대강 중 정부가 판단하기로 가장 정비가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을 하나 선택해 그곳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그 결과를 보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정비의 효과가 정부의 의도대로 나타나면 지역주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긍정적,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곧 이어 다른 강의 정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국가의 예산을 덤뿍 투입해서 정비해야 할 강은 원래 낙동강이 될 뻔했는데, 김두관의 닭짓으로, 이제는 현명한 도지사를 가진 영산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금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7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른 강은 모르겠지만 영산강은 살려야 한다. 방치돼 온 영산강을 다른 강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 (다른 도지사시장등과) 협의는 하겠지만 연대할 생각은 없다. 4대강은 정치투쟁이고 영산강은 지역 현안 사업인데 영산강을 정치논리에 따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 때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계속 건의했지만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어디에서도 관심을 갖는 곳이 없었다. 영산강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면 국가하천인 영산강을 앞으로 누구보고 관리하라는 말이냐"며 영산강 정비사업을 찬성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이익을 많이 안기는 지혜로운 행정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런 4대강 반대자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줘서 강을 관리해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반문을 했다. 지금 환경지상주의에 물든 정치꾼들은 시대착오적 정치투쟁을 4대강 정비사업에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영산강을 끼고 있는 전남도지사의 4대강 정비사업 의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경남주민들은 4대강 정비사업 반대로 낙동강 하구에서 피해를 주는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의 언동이 얼마나 경남도에 손해가 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장래와 지역주민의 이익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정치투쟁에 나선 도지사와 시장을 뽑은 주민들은 비싼 댓가를 물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4대강 정비사업 반대의 구호를 외치는 정치꾼들을 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투표의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환경지상주의를 신봉하는 좌익세력은 새만금 사업, 방폐장 건설, 사패산 터널, 천선상 터널 등을 핵심적 국책사업을 반대해왔다. 4대강 정비사업은 강물을 맑게 하고 수량을 풍부하게 하는 국토살리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더 많은 예산을 타내어 친환경적 정비사업이 되도록 정부에 비판적 협조를 해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을 원하는 전남도지사에게 예산을 덤뿍주어, 영산강부터 정비하여, 다른 지자체의 주민들이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로 다른 지역의 강 정비사업은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오직 영산강 정비사업에만 예산을 돌리겠다고 선언하기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영산강만 보란 듯이 잘 정비해서, 국민들에게 4대강 정비사업의 장점과 효과를 전시하기 바란다. 국가에서 국민과 국토를 살리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악랄하게 반대하는 정치광신도들에게는 국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무지한 도지사가 주민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몰아갈 경남의 낙동강 하구는 그대로 방치하기 바란다. 잘 정비된 영산강 하구와 방치된 낙동강 하구를 주민들이 직접 비교하게 만들어서 '교조적 환경지상주의'의 폐해를 직접 주민들이 느끼게 하라. 미련한 군중은 직접 겪어야 배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국민의 돈으로 4대강 정비사업 반대하는 곳 하지 말자(김민상 조선닷컴 회원논객)

김두관, 안희정, 이광재, 강운태, 이시종 등이 이번 지자체에서 도지사에 당선되었다고 처음 당선 소감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추진 본부에 강력하게 제안한다. 4대강 정비 사업 반대하는 곳은 사업포기 하고 원상회복시키고 중단시켜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자기 고장을 발전시키고 썩은 강물을 다시 살려 주겠다는데도 사생결단 식으로 반대를 하는데 왜!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4대강 주변 주민들도 이번에 4대강 정비사업 반대를 하는 자에게 투표를 하여 당선되게 하였다.

이런 마당에 국비를 낭비하면서 반대하는 강물을 다시 살려줘야 하는지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고 결정을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낙동강도 경북지역만 정비사업하고 경남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경남도지사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될 것이도 영산강도 전남지역만 정비사업하고 광주지역은 광주시장이 해결하게 하면 될 것이다.

한강지역과 금강지역은 현상태로 그냥 놔두면 될 것이다. 왜!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며 중단하라는 지역까지 욕을 얻어 잡수시면서 꼭 하시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4대강 주변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을 꼭해야 한다고 집회까지 했다.

그러나 4대강 주변에서 4대강 사업 찬성하는 분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전패 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강 주변 주민들도 아마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게 표를 찍어준 사람은 모래밭에서 돌 찾기 정도였을 것입니다.

금강 정비사업 중단하시고, 낙동강 정비사업 경남지역 중단하시고, 영산강 지역 광주지역 중단하시고, 한강지역은 전지역 중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일 하고 빰맞은 격이니 4대강 정비사업 반대하는 곳 우선으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정비사업 중단하면 가장 후회 할 곳은 4대강 주변 주민들과 그 지역 광역단체장이 가장 후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극심하게 반대하는 금강지역과 경남 낙동강지역과 강원도의 한강지역그리고 영산강의 광주지역을 정비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홍수 피해가 나는 지역은 도지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홍수 피해액을 전액 현지 도지사에게 구상청구를 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다시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도지사의 반대로 인하여 도민들이 피해를 당해도 정부에서 피해 복귀비를 대주니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위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을 선언하고 올해 홍수피해를 당하는 지역은 그 책임을 도지사에게 전가하여 묻겠다고 정부는 발표를 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4대강 정비사업도 세종시 수정 추진도 야당이 반대를 하면 포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세종시 추진도 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은 세종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부는 반대하면 손 놓고 있고 찬성하면 다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4대강 정비사업도 하지 말고, 세종시 건설도 추진하지 말고, 손놓고 있어 보시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 포기한다는데 누가 욕하겠습니까? 세종시 수정 포기와 4대강 정비사업 포기가 천심이라고 하는 자들의 요구대로 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세계를 향하여 경제적으로 무역 흑자만 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 앞에 우뚝 남아 있을 것입니다.

김민상 조선닷컴 회원논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