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10여 년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함이 3월26일 오후 9시22분 어뢰 공격을 받은 뒤 사건 발생 보고가 도달하는데 합참까지 23분, 합참의장까지 49분, 국방장관까지 52분 걸렸다. 최소 49분간 우리 軍지휘에 구멍이 생겼던 것이다.

軍은 늦장 보고 뿐 아니라 중요 내용을 왜곡·누락·가감하기까지 했다. 합참은 사건 발생시각을 9시45분으로 늦춰 보고했고 당시 백령도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내용도 빼버렸다. 사건 당일 이상의 합참의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국방부 指揮統制室(지휘통제실)을 비워놓고 뒤늦게 指統室에 복귀해 자신이 상황을 지휘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

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어뢰에 맞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부엔 어뢰에 피습됐다는 판단을 보고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속초함은 밤 11시쯤 해상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향해 격파사격을 한 후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2함대사령부는 속초함에 27일 새벽 2시 52분 합참 등이 받아보는 최종보고 때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뿐 아니다. 軍 내부엔 ‘북한군이 작년 11월 대청해전을 겪고 나서 海上戰(해상전)에선 당할 수 없다고 보고 潛水艦(잠수함)을 이용한 기습공격으로 도발해올 수 있다’는 정보 판단이 전파됐다고 한다. 軍은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 사건 2~3일 전 서해 비파곶 기지를 이탈한 정보도 확보했었다. 그러나 해군은 잠수함을 탐지할 신형 음파탐지기를 갖추지 못한 천안함을 接敵(접적) 해역에 그대로 놔두었고, 천안함은 敵(적)과 대치 해상에서 시속 6노트로 움직였다.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던 셈이다.

우리 軍이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북한군 앞에서 이토록 넋이 나간 이유는 ‘햇볕’에 있다. 좌파정권 10년 간 북한을 敵(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았고, 여기에 코드를 못 맞춘 武人(무인)은 불이익 받았다. 정권교체 후 우리 軍은 헌법에 충성하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했지만, 韓美연합사 해체 등 국가안보 해체를 주도한 장교들은 여전히 득세하였다. 일선에는 북한을 압박해선 안 된다는 황당한 위관, 영관, 장군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모든 軍 정신력 해체의 절정판이 이번 천안함 사건인 것이다.

軍의 환골탈태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천안함 對국민 허위보고를 한 장교들에 대한 중징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泣斬馬謖(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문제의 장교들을 군사법원에 회부하라. 아직도 햇볕에 취해 있는 장교들은 肅軍(숙군)하라. 김정일이 敵(적)이 아닌 同志(동지)라 우기는 장교들이 있는 한 국민은 편안히 잠들 수 없다.

2010년 6월11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