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유엔안보리 의장국 및 15개국 이사회에 팩스를 보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중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사회에 나라 망신시키고 국위를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하는가 하면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감사원마저 ‘군사기밀’을 이유로 천안함 진상을 미궁에 빠뜨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열에 합류해 버리고 말았다”며 “감사원의 입장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정보를 독점한 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유리한 부분만 공개해 온 군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사원을 국민을 속이는 기관으로 매도하였다.

참여연대 이같은 주장은 지난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발표를 ‘날조극’ ‘북풍자작극’이라며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

여러나라가 참여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부정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참여연대의 주장은 그들만의 억지 주장이다. ‘군사기밀’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주적인 북한에 우리 구축함의 내부를 모두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들에게 국군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고, 북한군은 감싸주고 지켜줘야 할 군대라는 말인가?

천안함 전사자 유족들마저 군의 발표와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해 ‘군사기밀’ 상 천안함의 비공개를 수긍하였음에도 당사자도 아니면서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군을 적 앞에 발가벗기겠다는 불순한 이적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권 때 극렬 좌파단체들과 연대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범국민운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FTA범국본)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 왔다.

기업의 감시자, 비판자를 자처하는 참여연대가 2006년 4월 6억원에 달하는 사무실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의 밤 초청장에 동봉된 약정후원서에 5백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놓고 기업을 상대로 고지서 발부하듯이 출석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시민단체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한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

참여연대의 그간의 활동 실적과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을 살펴보면, 천안함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이면에는 우리 군과 국민간의 불신과 갈등을 확산시키고, 북한을 옹호하려는 등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국방부와 군, 감사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부 기관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참여연대는 정부와 군을 불신하도록 여론을 호도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에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단체는 참여연대의 주장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군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덮기’로 몰아가면서 ‘군가 기밀’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태는 주적인 북한에 군사기밀을 제공하려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군을 불신하고 북한을 대변하는 참여연대는 스스로 정체를 밝히고 즉각 해체하기 바란다.

2010년 6월 14일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 (사)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 백한기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회장 장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