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의 민주주의 강좌]

오늘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몇몇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지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상당히 각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은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전쟁공포증을 고취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자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좌파세력을 공격하는 것보다 보수세력을 단결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점차 좌파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좌파라는 말이 곧 야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일의 전략은 한국에 좌파정권을 수립한 다음 자신과 연계해서 모든 요소를 점령함으로서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좌파는 김정일과 같은 족속을 뜻합니다. 그 세력이 적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좌파가 곧 야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파는 김정일의 전략에 따라서, 김정일의 의도에 맞게 장차 연방제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야당 전부가 좌파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좌파는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명백한데도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정부가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진상을 모두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좌파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좌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좌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들과 감정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더욱 단결시키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조를 강화하며, 이번 기회에 중국을 이해시키고 끌어당겨서 친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진행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이 아주 견결한 사람들은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김정일 정권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자들은 북한을 자꾸 고립시키면 궁한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전쟁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금 김정일은 궁한 쥐가 아닙니다. 물론 병법에서 말하기를 적을 포위해서 옥죄면 적은 이왕 죽을 바에는 싸우다 죽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출로가 있습니다. 동맹관계만을 봐도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호를 재확인했으며,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도 아직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은 정상적으로 국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일에게 왜 출로가 없겠습니까? 가장 큰 출로는 중국식 개혁개방이며, 그 출로를 우리 또한 환영하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경우 김정일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실시해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로가 없는 것은 아나며, 북한을 고립시키면 전쟁이 발발한다든다 궁한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강조해야 합니다.

김정일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햇볕정책의 기본 요지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입고 있는 것은 솜옷이 아니라 독재의 옷입니다. 김정일을 계속 도와주는 것은 독재의 옷을 계속 두텁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독재의 옷이 두꺼워질수록 독재자들은 유지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재자가 독재의 옷을 스스로 벗을 리는 없습니다. 김정일을 도와주면 미사일이 되고 어뢰가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일의 핵무장 등이 체제를 보장받고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김정일 집단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김정일은 정상적으로 국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핵무기 없이도 체제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조건 하에서 중국은 북한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유입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김정일의 핵무장은 체제보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전쟁공포증을 유발함으로서 범국민적 지지를 받은 좌파세력이 정권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더 나아가 수령절대주의로서 남한까지 점령해서 통일하는 것을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체제보장은 하나의 부차적인 것이며 목적은 한국을 위협해 혼란에 빠트려서 좌파정권, 즉 김정일을 지지하는 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정권 수립 후 연방제를 선포할 때 미국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항공모함 등 병력을 보낼 경우 핵무기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핵무기 개발은 절대로 체제보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화통일이 목적일 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물론 당장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협의 수준이지만, 남조선을 점령하는데 이용하자는 의도이지 체제보장은 결코 아닙니다. 체제보장이라면 중국과의 동맹만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