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에 이어 유럽의회도 천안함 爆沈을 북한소행으로 단정, 유엔안보리 회부를 지지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對北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국제사회에선 한국군이 범행현장에서 발견한 폭침범 '김정일의 指紋(어뢰프로펠러와 한글 표시)'이 잘 먹힌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잘 통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약30%가 믿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답한다. 이런 문제국민들을 이용하고 응원하는 강력한 선동세력이 국회, 언론, 학교, 사회단체속에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진실유통저지세력인데, 입만 열면 소통의 중요성을 외친다. 그들이 말하는 소통은 거짓말의 유통이다.

국제사회에선 진실이 통하는데 한국에선 통하지 않는다. 1+1=2라는 공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나 국가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뒤쳐져 외톨이가 되고 만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북한을 닮으려 한다.

진실의 유통을 막는 세력-민주당, 민노당, 전교조, 선동언론, 참여연대를 국민들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거짓의 유통을 부르고 말 것이다.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는 것이다. 진실이 힘을 못쓰는 곳에선 安保도 경제도 法治도 무너지고만다. 그 결과는 자유와 번영의 상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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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천안함 안보리 회부 지지 결의안 채택


"천안함 공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
김연호(미국의 소리)


유럽의회가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가 17일 본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해 침몰했음을 확실하게 입증했다며, 천안함 공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한 천안함 승조원 46명의 가족과 한국 국민, 한국 정부에 연대와 우정의 정신을 담아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자제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의 부대표인 애나 로스바흐 의원입니다.

“But we also see…”

북한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두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에 적절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남북한 간의 충돌이 격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아울러 남북한 양측에 자제력을 발휘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나 로스바흐 의원은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별다른 논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No, it was not heated…”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반대하는 의원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전날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결의안 문안을 조율했습니다.

한편 결의안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6자회담 재개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존 지원 계획을 유지하고 북한과의 연락통로도 계속 열어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