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이 다양한 부문에 걸쳐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 EU 는 유엔과는 별도로 36건의 대북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먼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사치품 목록과 별도의 대북 제재 건수가 어떻게 확인된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답)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7인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 전문가들이 지난 5월 말에 종합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알려졌었는데요, 지난 달 말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보고서를 입수한 미국의 한 군축문제연구소가 全文을 공개하면서 전체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그렇군요. 그런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군요?

답)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호주와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0개국이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했는데요, 고급 식재료와 고급 주류, 고급 의류, 보석,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문)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인가요?

답)유럽연합은 순혈종의 종마 수출을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철갑상어알과 송로버섯, 고급 와인도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벌꿀, 러시아는 코냑, 일본은 쇠고기와 참치, 호주는 바닷가재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보석류와 관련해 금과 은,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루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전자제품도 LCD TV와 DVD 플레이어, 개인용 디지털뮤직 재생기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카펫과 고급 만년필, 희귀한 동전, 1백 년 이상된 골동품, 우표 등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밖에 요트와 고급 피아노, 담배와 향수, 고급 의류도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으로 수출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문)모두가 하나같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물품들로 보이는데요?

답)그렇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주민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물품이 북한의 고위층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은 회원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할 때 일반 주민들에 대한 물품 공급이나 인도주의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문)그런데,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금지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답)보고서는 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첨단 녹화장비와 녹음장비, 그리고 호화 요트 2척이 북한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았고, 오스트리아는 고급 피아노 3대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일본 무역회사 2곳이 피아노 34대와 벤츠 자동차 4대, 화장품 등을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넘긴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계속해서 안보리 제재와 별도의 대북 제재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죠. 제재 대상 36건은 안보리 1874호에 따른 제재 대상과는 다른 것인가요?


답)그렇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기업 8곳과 북한 인사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가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 19곳과 17명의 인물들은 대부분 안보리 제재 대상과 관계를 맺은 기업이나 인물들입니다.

문)그렇군요. 먼저 제재 대상 기업들부터 살펴볼까요?


답)조선령봉총회사의 자회사들이 많은데요, 조선종합장비회사, 조선국제화학합작투자회사,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부강광산기계회사, 조선용왕무역회사, 조선연화기계 합작투자회사 등 8곳입니다. 또 조선광업개발회사의 자회사인 해승무역회사와 토성기술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과 혁신무역회사에 금융 지원을 하는 조선광선은행도 있습니다. 이밖에 조선동해운송회사, 평화병원, 평양정보센터, 영변 핵 연구소도 제재 대상입니다.

문)외국 기업도 있지요?

답)네, 조선광업개발회사와 관련이 있는 글로벌 인터페이스와 이 회사의 자회사인 트랜스 메리츠, 그리고 조선령봉총회사와 관련이 있는 코하스 등 3곳입니다.

문)독자적인 제재 대상 인물들은 대부분 유럽연합이 지정하고 있지요?

답)그렇습니다. 17명 중 13명이 유럽연합이 지정한 인물인데요, 북한 내 실세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해외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선진기술 획득을 지휘하고 있는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 비서, 영변 핵연료제조공장 책임자로 알려진 전치부, 주규창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밖에 미국은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제재 대상 인물에도 역시 외국인이 포함됐죠?

답)그렇습니다. 미국이 코하스의 제이콥 스타이거 회장과 글로벌 인터페이스의 알렉스 차이 회장, 그리고 차이 회장의 부인 루치 수 등 3명을 독자적인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호주와 일본도 코하스의 스타이거 회장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