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직제개편을 단행, 사회복지정책수석비서관과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을 신설했다.
조선일보가 연일 보도하고 있듯이, 계층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에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소외계층을 어루만지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에 마음을 써야 하고, 이를 위해 담당 수석비서관 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소통을 위해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을 신설하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사회통합은 분명한 이념적 정체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및 헌법질서를 인정하고, 2007년 대선에 의해 선출된 합법정부를 존중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는 자들과의 사회통합은 가능하지 않다. 시간 낭비, 정력 낭비일 뿐이다. 그들과의 사회통합을 하겠다며,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反헌법세력과의 私通(사통)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될 경우, 현재의 시민사회비서관실이나 사회통합위원회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부랴부랴 만들어진 시민사회비서관 자리에는 좌파적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대 사무총장 출신이 앉았다. 그 후임에는 중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인 사람 좋은 교수가 앉았다. 그리고 그 후임에는 우리 사회의 이념 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파 시민단체들을 정권을 위한 동원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앉았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또 어떤가? 그런 위원회 만들고, 거기에 좌파 지식인 몇 명 집어넣었다고, 이 정권을 향한 좌파의 공격이 조금이라도 무뎌졌는가? 오히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보수세력의 실망만 더하지 않았던가? 아마도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 역시 기존의 시민사회비서관, 사회통합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하다.

문득 대북전문가로 국가정체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L박사가 생각난다. 그는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국가정체성비서관'직 신설을 주장해 왔다. 좌파 정권의 국가정체성 훼손 사례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을 하는 비서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물론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와는 대척점에 서는 시민사회비서관, 사회통합위원회가 만들어지더니,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사회통합수석비서관 자리를 만든단다. 이명박 정권이 애국세력의 기대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애국세력의 업보다. 좌파정권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장사꾼에 불과한 그를 선택한 것이 바로 애국세력이니까…

2012년 대선에서는 청와대에 국가정체성 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 지금은 재야의 애국인사들이 꾸려 나가고 있는 국가정체성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좌파 정권의 적폐를 청소할 수 있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