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責務(책무)는 이익을 많이 낸 다음, 적정한 稅金(세금)을 납부하고,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국가는 기업이 낸 稅金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歲出(세출)을 늘려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이 稅金을 내고 투자를 하고서도 餘力(여력)이 있다면 장학금을 출연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수재의연금 등을 내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의 의무는 아니다. 하면 좋고 안해도 상관없다.
투자도 기업의 필요에 의해, 기업이 판단할 문제다. 기업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익이 된다면 투자를 한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누가 뭐라 해도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를 强制했다가 기업이 잘못 되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첫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비용은 法人稅를 낼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 減稅(감세) 받는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歲出은 정해져 있는 만큼, 減稅된 금액만큼 다른 데서 보충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수많은 납세자에게 減額된 세금이 분산 부과된다.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다.
둘째, 기업의 非과세 부담금(성금, 출연금 등)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따져 봐야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받는 월급이나, 주식배당금에서 出捐(출연)하지 않는 한, 기업은 이런 비용도 자신이 만드는 제품의 가격에 반영한다. 소비자는 그런 제품의 구입을 통해 결국은 기업이 낸 성금을 분산하여 부담하는 꼴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정상적인 법인세 외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모두 일반 납세자 또는 소비자가 대신 낸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