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은행에 숨겨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불법 자금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위스 정부는 정기적으로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과 북한의 불법 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스위스 연방 경제부 산하 주 경제 사무국(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의 롤랜드 보크(Roland Vock) 제재국(Sanctions Unit) 국장은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이나 은행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되고 그 밖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스위스 은행 내 불법 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다면 검찰국과 금융 감독기관 등을 통해 이를 조사할 수 있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Roland Vock: I can tell, give me the information. Which bank, what money talking about, where money is coming from, then I can pass information to…스위스에 500여 개 은행이 있습니다. 어떤 은행, 어떤 계좌를 말하는지, 자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면 이를 스위스 정보기관에 넘겨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국뿐만 아니라 검찰, 금융 감독 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스위스 은행의 북한 자금에 관한 질문에 모든 국가는 유엔 결의 1874호를 비롯한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크 제재 국장은 원칙적으로 유엔이 명시한 제재 대상이 아니면 북한의 개인이나 기업이 스위스를 비롯한 해외에서 은행 계좌를 열 수 있지만 자금의 성격과 이동이 불법이라면 스위스의 사법당국은 물론 관련 정부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very regularly) 미국 측과 만나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보크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스위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 1718호, 1874호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위 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금은 동결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확인했습니다. (Switzerland fully implements UNSC resolution 1718 and 1874. Any financial assets that fall under the scope of the resolutions would have to be frozen.)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과 재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관리로 구성된 대북 제재팀이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당국자와 만나 추가 대북제재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말에는 중국을 추가로 방문하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릭 철렛 정책기획담당 선임 부국장도 매일 새롭게 북한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 한다고 지난 29일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추가 금융 제재는 북한 고위층과 기업에 관련한 불법 자금, 위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외자 유치 기관이 있는 홍콩, 북한의 비자금이 이전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룩셈부르크 등 주요 국가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