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늦기 전에 박인주 수석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박인주 수석은 노무현 정권 시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로 약칭) 상임대표를 맡아, 利敵-從北단체 등과 손잡고 6·15 국가기념일 제정 운동, 국호 변경 운동,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을 벌였다. 박인주씨가 상임대표로 있었던 서울본부는 통일연대가 주축이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 운동을 주도하였고, 인천 맥아더 동상 파괴 운동도 벌였다. 통일연대는 지난 大選 직전 한국진보연대 창설을 주도했고, 진보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난동을 일으켰다. 現 통일연대 상임의장 한상렬은 密入北(밀입북)하여 李明博 정부를 비방하고 있고,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한충목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맥아더동상파괴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2. 이런 배경을 가진 박인주씨를 李 대통령이 ‘중도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면서 사회통합 수석으로 重用한 것은 중대한 誤判이자, 헌법정신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애국세력은 박인주씨를 親北반미 활동가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협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의 임무인 사회통합은 좌파통합으로 변질될지 모른다. 국가의 고급정보와 국방상의 기밀이 집중되는 청와대에 親北反美 인사가 들어간 것은 安保문제이기도 하다. 천안함 爆沈에 따른 對北응징에 國力과 國論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다수 愛國시민들로부터 사상적 건전성을 의심받는 인사를 측근에 기용한 것은 국가와 대통령을 위하여 불행한 일이 될 것이므로 즉각 임명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번 기회에 萬惡의 根源인 6·15 선언을 공식적으로 폐기함이 마땅하다.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들여 매수한 것이 제1차 평양회담이고, 돈을 받고 약점 잡은 김정일이 들이민 對南적화전략 문서에 김대중이 서명한 것이 6·15 선언이다. 6·15 선언 1항은 통일의 방해물이자 민족반역자인 김정일 정권을 민족통일의 파트너로 둔갑시켰고, 2항은 연방제赤化통일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목표와 국가의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6·15 선언 1, 2항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6·15 선언 실천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同格의 지방정부로 格下시키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뒤섞어 종국에 가서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초래할 것이다.
4. 6·15 선언대로 하면 한국이 공산화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남북한의 김정일 세력은 ‘연방제 통일’ 즉 ‘남한赤化’란 의미로서 ‘6·15 선언 실천’을 주장하고 있고, 박인주씨는 그 운동의 핵심이었다. 6·15 선언은 헌법의 심장을 마비시키고,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을 死文化시키고, 從北세력에겐 반역활동 면허증이 되어 오늘의 좌익得勢를 부른 원흉이다. 6·15 선언이 나온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잇단 도발, 그리고 김정일의 답방거부로 선언상의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失效 선언을 하지 않아 좌익들의 惡用을 방치하고 있다. 國憲을 준수, 國家를 保衛하는 임무를 헌법으로부터 명령 받은 李明博 대통령은 6·15 선언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 단호하게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반역의 6·15 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은 공존할 수 없다.
5. 李 대통령은 이념不在의 中道노선을 버리고 ‘5·24 연설’ 정신으로 돌아가 對北 응징에 國力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李 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연설에서 김정일 정권을 ‘테러主 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고 對北응징을 선언하여 애국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血盟인 미국이 韓美합동군사훈련과 對北금융제재의 강화로 위기를 맞은 한국을 돕고 있는 데 감사한다. 李 대통령이 헌법과 진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國力을 동원하고 國論을 모으기만 한다면 이번 기회에 북한정권의 모험주의를 끝장 낼 수 있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에 기회주의적인 中道노선은 毒이다. 中道노선은 경제와 복지엔 적용될 수 있으나 이념, 安保, 法治에 적용하면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 국민정신을 타락시킨다.
李 대통령이 역사적 사명을 自覺하고 진실-正義-자유를 나침반으로 삼아 前進한다면 남북한 守舊좌익 세력은 역사의 쓰레기더미로 던져질 것이고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의 길이 열릴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반밖에 남지 않았으나 헌법의 원칙 위에 서면 레임덕은 없을 것이다. 우리 愛國진영이 李 대통령에게, 박인주 수석 임명 철회, 6·15 선언 폐기, 中道노선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여 이 역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衷情에서 나온 행동임을 밝혀둔다.
中道 노선 수정 촉구 국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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