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6일 오후,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태평로)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안보전략연구소‧자유기업원 주최로 ‘韓美연합훈련의 대북억지와 從北(종북)세력의 反국가적 음모 대처방안’이라는 주제의 긴급 안보현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사회는 朴勝椿(박승춘) 장군(예비역 중장, 前 합참 국방정보본부장)이 맡았다.
洪官憙(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親北(친북)세력이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고, 국외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했다. 洪 소장은 “중국은 한국의 분열된 틈을 파고들어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축출해 미국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비난 여론에 대해 洪 소장은 “한미연합훈련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격려사에서 “천안함 爆沈으로 ‘한반도에는 전쟁 없다’는 잘못된 생각이 깨졌고,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며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확고히 하고 괴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을 의법처리해야 국론이 통일될 것”이라고 했다.
金九燮(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천안함 사태를 통해 ‘테러’가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인하게 됐다”고 했다. 金 원장은 “국방위원회 산하로 정찰총국이 확대 개편된 것은 대남도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수전 부대 등이 최전선에 증강 배치돼 비정규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金 원장은 “정당한 권한이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의 신경질적 반응을 비판했다.
李春根(이춘근) 뉴라이트국제정책센터 대표는 ‘천안함을 계기로 본 중국의 국제행태 분석‧비판‧대응방안’이라는 발표에서 “군함이 잠수함을 방어하는 것은 어렵다”며 “잠수함은 비대칭 무기여서 마치 등 뒤에서 몰래 찌르는 것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李 대표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군함 한 척 깨져도 전쟁을 제대로 못한다’는 인식을 敵(적)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복을 확실히 했어야 했다”고 했다.
李 대표는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끝나는 날 한국을 국가라고 보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본질을 바로 봐야 한다”고 했다. 李 대표는 “중국은 서양과는 다른 정치관을 갖고 있다”며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는 위 아래가 있는 수직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주변국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중국은 주변국을 自國 아래로 취급한다”며 “他국가에 대한 인식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李 대표는 “서해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아시아의 챔피언이 되려면 서해를 점령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1994년 바뀐 미 해군 전략에서 서해가 가장 중요한 곳이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李 대표는 “전략적 동반자는 大전략이 같아야 한다”며 “우리의 대전략은 한반도 현상 타파인 자유통일이고,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위해 우리의 통일을 반대한다”고 했다. 李 대표는 “강대국의 특성은 대체로 비슷하나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있는, 미국과는 다른 나라”라고 설명했다.
李 대표는 “지난 10년의 정부에서 親中反美의식이 심화돼 중국을 막연히 大國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고 옳바로 봐야 한다”며 “향후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경우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할 때 ‘붙어 있는 나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국제정치의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국가안보 위해세력의 反국가적 활동실태와 대응책’이라는 발표에서 “과거 사용했던 친북, 용공, 좌익세력이라는 용어 대신 최근에는 ‘從北左翼(종북좌익)세력’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북세력은 자유민주체제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주체사상, 막스레닌주의를 따른다”며 “이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뒤집는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유 연구관은 “종북좌익세력의 문제점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면서 체제부정성, 계급폭력성, 친북용공성, 사회주의지향성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인간이 암에 걸려 조용히 죽듯, 체제도 소리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유 연구관은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은 主從(주종)관계”라며 “1964년 김일성의 지시로 3대혁명강화노선을 근거로 대남공작 방향을 정했고, 김일성의 지시가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통합’이라는 용어와 관련해 “종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을 타도해야 할 敵으로 인식한다”며 “이들은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했다.
유 연구관은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은 2012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아 강성대국 완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뛰고있다”며 “이 강성대국은 적화통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연구관은 “종북세력들이 의식화‧조직화해 대한민국 전반에 좌파영향력이 확산됐다”며 “과거 학교 등 특정분야에 한정된 종북세력이 현재는 모든 분야에 걸쳐 네트워크 조직화되어 조직복원력이 강하다”고 했다.
유 연구관은 “6공화국 이후 思想戰線(사상전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지난 10년 좌파정부 시기에 방송, 전교조, 대남공작의 활발로 인해 사상전선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고 했다. 유 연구관은 해결책으로 “정부 당국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대남공작을 차단, 좌익 활동 3대요소(사상, 조직, 자금)차단, 우리 사회 내부의 부조리 해결”을 제시했다.
金成萬 제독 (예비역 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은 토론에서 “북한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천안함을 공격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제2,3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며 “천안함은 테러가 아닌 군사적 도발”이라고 설명했다. 金 제독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의 목적은 이전 對南도발과는 다르다”며, “2008년부터 북한은 서해5島 일대의 전력 증가를 바탕으로 서해5도 점령을 목표로 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金 제독은 과거 경험을 사례로 “북한이 서해 5島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我軍(아군)이 방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서해 등 接敵(접적)지역은 아군의 군함이 언제든지 北잠수정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金 제독은 “해군의 전력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4만1000명 규모를 7~8만 수준으로 증강하고 군함을 추가 건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해 5도와 유사시를 대비해 포항의 해병사단과 오키나와의 美해병대를 2015년에 완공될 평택기지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金 제독은 韓美聯合司(한미연합사) 해체 연기와 관련해 “연기보다는 연합사 해체 계획을 폐기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韓美聯合司가 65% 가량 해체됐다”며 “천안함 폭침도 주한미군의 전력 약화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李柱天(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3·26 천안함 폭침은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할 기회”라며 “대통령과 국민이 단합해 자유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李 교수는 “천안함 폭침 이후 중국의 행태를 통해 중국의 실체를 다시 보게 됐다”며 “과거 역사에서도 중국은 反한반도적이었다”고 말했다.
李 교수는 “소통은 애국세력과 해야 한다”며 “종북세력은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李 교수는 “李明博 대통령이 밖에서는 원전수주, G20정상회의 개최 등 잘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쓰레기(종북세력 지칭) 청소를 안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라는 우선순위에 입각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金成昱(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사법 처리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인다”며 “국가의 자정능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보안법이 폐지됐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內戰(내전) 또는 內亂(내란) 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했다.
金 대표는 “反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관를 포괄하는 공안대책 컨트롤타워를 조직해야 한다”고 말한 뒤“민간에서도 反대한민국세력과 맞서 싸울 시민권력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애국진영이 청년들을 상근자로 모아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를 조직한다면 守勢(수세)에서 벗어나 攻勢(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李庚勳·趙成豪(조갑제닷컴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