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

-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연 비리 혐의에서 자유로운가? -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지난 3월 경찰 내부의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연일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3월 말 기동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 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비극적으로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욕보인 용서 못할 패륜적 망언”이라며 “조 내정자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한 뒤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조 내정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노세력의 결집체인 노무현재단도 “조 내정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전직 대통령을 능멸한 망언”이라면서 “조 내정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이번 공세를 평소 극좌 난동분자들에 맞서 ‘법과 질서’를 강조해 온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흠집내기라고 규정한다. 그들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되자 용산철거민난동사건을 빌미로 끌어내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조현오 내정자를 끌어내리고,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하려 날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잘못을 물으려면,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기로 노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의 더러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부터 결백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적은 없다.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자 검찰이 망자(亡者)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스스로 수사를 접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을 계기로 특별검사로 하여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조사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당시 검찰이 혐의를 두었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의 더러운 돈을 받았는지, 그가 아니면 그의 가족이나 다른 측근이 돈을 받은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자는 것이다.

그러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민주당이나 노무현 추종자들의 주장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는 패륜적 망언’이나 ‘명예훼손’을 한 것이고 그에 따르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체적 진실’을 용기 있게 이야기한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젊은이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존숭을 받아야 할 ‘위대한 대통령’인지, 아니면 그가 만일 자살하지 않고 검찰의 조사를 끝까지 받았다면 감옥에 갔어야 마땅한 파렴치범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진정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앞장서서 노무현 특검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공세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특검을 통해 ‘노무현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자유주의진보연합(대표 최진학)이 8월16일 발표한 성명을 전재한 것입니다. (강철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