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워싱턴DC 지법이 최근 북한 기관원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북한은 유족 측에 총 3억 5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8일 전했다.

방송이 최근 이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최종 판결문’에 (Final Judgement) 따르면, 법원은 金 목사의 아들 김한씨와 金 목사의 남동생 김용석씨에게 북한이 피해 보상금 25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북한이 김한씨와 김용석씨에게 징벌금 총 3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 앞으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북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5월 궐석재판을 시작, 이번에 판결을 내렸다.

金 목사는 2000년 1월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다 북한 기관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북한에서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金 목사 유족은 지난해 4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美 연방법원은 지난 5일 赤軍派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정 판결문’을 통해 (Amended Judgment) 북한에 3억7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일본의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적군파 요원들 및 이들과 관련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훈련을 돕고, 이들에게 재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조갑제닷컴의 論評: 북한정권에 의하여 납북된 한국인 가족들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 천안함 爆沈 사건 유족들도 김정일을 상대로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