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 플루그 의원
문)플루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5월 북한 방문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답)저는 독일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국가들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북한에서 방문을 요청했구요, 한국에서도 저의 방북 결과를 듣기 원했습니다. 전직 독일 의원, 기자와 학자 등 8명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문)5월 말에서 6월 초면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남북한에 긴장이 크게 고조됐을 때인데요, 북한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던가요?
답)중간급 관리에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까지 우리가 만난 북한 관리들은 북한이 천안함을 어뢰로 침몰시켰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이 남북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악화시키려는 계획이며,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래 계속해서 이같은 계획을 추구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이 천안함 사건의 피해자라며, 자체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문)의원님께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자체 조사단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방북단 일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북한의 조사단 파견을 막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 독일에서는 혐의를 받은 자들이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평양 등지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긴장된 분위기 등을 엿볼 수 있었나요?
답)아닙니다. 북한은 전형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수사적 공방을 내놓는데요,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군병력 동원, 비상 체제 등과 같이 긴장감을 느끼거나 목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논에서 파종을 돕는데 동원된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요일 오후에는 민간인들도 논에 나와 일손을 돕곤 하니까 특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답)흥미로운 것은 제가 2007년과 2008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음료수나 사탕, 생활용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해 11월 단행한 화폐 개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머무는 호텔의 아침식사 분량도 줄어들었습니다. 항상 풍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아침 뷔페 식사가 제공됐었죠.
문)독일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독일은 북핵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답)지난 2001년 3월 이래 독일과 북한은 정식 외교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지만,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중단된 이후 중간급이나 고위급 외교 접촉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화해 정책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야욕은 거부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 독일의 공식 입장입니다. 저 역시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방북 계획을 취소했었습니다.
문)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1874호는 사치품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벤츠와 같은 독일제 고급차를 수입한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답)독일 회사들과 북한의 거래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채택을 지지했습니다. 독일은 또 對이란 제재의 이행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최근 한국에서는 통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논하면서, 남북한은 독일의 통일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독일 통일의 시작은 한반도의 상황과는 아주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체제, 서로에 대한 이해, 자유, 법치, 그리고 국제관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독과 서독의 차이는 현재 남북한과는 달리 그렇게 현격하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국제 무대로 이끌어 내고, 모든 수준의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화해와 협력의 총체적인 프로그램에 협력하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적 원조가 북한의 체제를 안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라는 데 동의합니다. 통일세는 공상적인(utopian) 것이며, 그것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문)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어떤 다른 논의를 하셨는지 말씀해주시죠?
답)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얘기했지만, 논의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에서 아버지와 할아비지가 북한인인 구 동독인들의 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했는데, 북한은 이 문제에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북한에 가서 이 문제의 진전을 점검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