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死守(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와 관련, 2007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년 1심에서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徐貞甲(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010년 8월3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에서 열렸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홍지욱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대회’는 불법폭력집회가 아니었다는 점,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집회 행사가 종료된 후 경찰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됐던 약속을 경찰 측이 어기고 행진은 물론 군중 해산도 봉쇄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국민대회’는 2004년 10월4일 열렸고 당 사건에서 공범으로 표시된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의 경우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2005년에 일어났으나 서정갑 본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2007년 7월12일에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7월 차기 대선 정국에서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시 집권세력들이 정통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피고인들에게 족쇄를 물리고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에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발생한 사건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진실이 아니며 진위 여부를 떠나 공소 제기 자체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이므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서정갑 본부장은 “나는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으로서 法(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국민대회’ 당시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공권력과 협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徐본부장은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려 했으나 다른 참가자들이 제지해 과격 집회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분위기가 가열되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4~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큰 사고는 없었다. 시위대는 오후 8시경 자진해산했다’는 2004년 10월5일자 조선·동아일보 기사를 제시해 국민대회가 불법폭력집회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이어 “2004년 12월 신혜식 대표 구속과 관련해 받은 공안실 수사에서 검찰이 ‘서회장은 기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 분명히 말하고는 2007년 대선 막바지에 기소했다”며 당시 집권세력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일어난 공소 제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 反核反金(반핵반김)국민협의회 회장은 “不法(불법)집회와 폭력행사를 자행한 2008년의 ‘촛불집회’와는 달리 ‘국민대회’는 20여 만 명의 시민이 질서정연하게 참여한 집회였다”며 재판부에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헌법을 위해 선처해주기를 부탁했다.

검찰은 ‘국민대회’ 직후 몇 차례 수사과정에서 徐본부장 등에 대한 犯法(범법)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2007년 7월 ‘李모 등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가량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백미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徐본부장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 본부장 등은 이에 반발, 항소했다. 1심 재판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10년을 구형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이념 편향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재판부는 “9월30일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