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 급변사태시 긴급 식량 구호대책' 세미나가 열렸다. 김봉섭 기자.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과 고려대북한연구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북한 급변사태시 긴급 식량구호대책' 주제의 세미나에서 홍성국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초기에 69만 톤 가량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식량 수급을 위한 공급 거점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북한의 각 도의 25개 시(인구밀집 도시) 가운데 인구밀도 및 규모에 따라 식량공급 거점을 4등급으로 나눠야 한다"며 "필요 식량 2만 톤 수준의 1등급 도시로 함북 청진, 함남 항흥시를, 1만 톤 이상의 2등급 도시를 함남 단천, 강원 원산, 평북 신의주, 5000~1만 톤의 3등급 도시 총 14개 도시와 5000톤 미만의 4등급 도시 6개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강도 자강도 등과 같은 북부 산간 오지에 식량 공급 거점을 확보, 수송이 용이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임석 녹색재난안전연구원 원장은 식량배분 과정에서 "지원 물량인 쌀 70만여 톤을 일주일에 약 9만여 톤씩 총 8주에 걸쳐서 운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적으로 남한 내 운송 수단별 식량 선적장을 정하고, 2차적으로 (북한의) 각 도청 소재지 및 특별시, 특급시 등에 1차 기착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남한의 주요 도시에서 북한의 특정 도시에 식량을 운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원장은 식량 분배대책과 관련, ▲현존 북한 분배제도 이용 ▲국제기구 분배제도 활용 ▲남측 주도 기존 분배제도 이용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긴급 상황 발생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식량을 방출하더라도 식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 상황 발생시 식량문제는 비단 북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지역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곡종을 쌀로 한정한다거나 사람이 섭취하는 식량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체 곡물의 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동서독의 순조로운 통합은 서독의 양호한 경제 사정이었다"며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우리 정부의 준비는 지출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정 한도까지 통일기금을 설립하여 정부예산의 조정, 중세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이때 기금조성은 특별한 운용 목적에 국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여 북한지역의 투자 위험도를 낮추고 경제 사회제도와 경영환경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통합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관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에서 "김정일의 자연수명이 끝나는 시기에 북한 사회는 혼란을 맞이하고 정권이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며 급변사태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체계적인 준비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북한 급변사태시 긴급구호량을 계산해 비축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무질서한 이탈 방지와 통일비용 절약, 북한의 개혁개방 압력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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