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의 수상한 조짐들

지난 한 달 동안의 남북한 관계를 되돌아보면 곳곳에서 수상한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그 발단은 지난 8월 북한 신의주 등지에서 발생한 수재(水災)였다. 북한 당국은 이를 계기로 우리 측에 수재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러자 민주당을 비롯한 종북(從北)세력과 회색분자들은 다투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더 나아가 쌀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내 쌀 재고(在庫) 처리 등을 이유로 대북(對北)쌀 지원 얘기가 나왔고, 정통보수정당임을 자처하던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도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수재 복구 지원을 하기로 했고, 일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북한에 쌀이나 밀가루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북한은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해 왔다. 지난 9월 17일 남북 실무접촉에서 남북한 적십자사는 10월 말에 이산가족상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장소와 인원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24일 개성에서 추가 실무접촉이 있을 예정이다.

그 뿐이 아니다. 조만간 남북간 군사접촉도 있을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통해 ‘쌍방간 군사적 합의 이행에 따른 현안문제’, 즉 대북 전단지(삐라)살포와 NLL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회담을 제안해 왔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는 제쳐두고 NLL문제와 전단지 살포 문제를 논의하자고 나선 것이 생뚱맞기는 하지만, 북한 군부가 천안함 사태 이후 일체의 대남 접촉과 통신을 차단하고 ‘서울 불바다’니 ‘보복성전(聖戰)’이니 하는 험한 소리를 내뱉던 것과는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다.

9월 17일에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철직(撤職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9월14일 정부는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500명으로 제한(이후 590명으로 증원)했던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800~900명으로 늘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5.24 조치 이전의 1000명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5.24 대북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고, “정부가 천안함 출구(出口)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청와대나 통일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非核化)에 있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약간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바로 조치를 해제해서야 되겠느냐”면서 “5.24대북조치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그런 공식 입장과는 다른 태도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 9월 17일 “북한이 최근 남한에 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 다소 유연한 태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부가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새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적시(摘示)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다. 이는 천안함 사태 이후인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주적개념의 명문화를 검토하던 것을 상기하면 이는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간 인도적 협력이 논의되고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 정세가 지난 5월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 직후와는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남북 비밀접촉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안함 출구전략’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 김정일 정권과의 야합(野合)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9월 12일 일본 아시히신문이 서울발(發) 기사를 통해 “지난 8월 중순 한국 정부의 고관들과 북한 장성택 등이 개성에서 비밀접촉을 가졌다”고 보도한 것은 이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펄쩍 뛰었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한 비밀접촉설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그런 식으로 잡아뗐지만, 후일 사실로 드러나곤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번에도 아시히신문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 남북한은 왜 ‘천안함 출구 전략’에 나서게 됐을까? 남북한 정권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을 보자. 북한은 노동당 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있다. 9월 상순 개최하기로 했다가 한 달이 미루어진 이 대회에 대해 북한은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경사’로 만들자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이 당 대표자대회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1980년 이래 제대로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해 왔던 노동당의 지도체제를 손보기 위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김일성이 죽은 후 ‘선군(先軍)정치’라는 기치 아래 군부를 앞세운 일종의 계엄통치를 해온 김정일이 죽음을 앞두고 당 기능을 정상화시킨 후 당을 기반으로 후계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쩌면 이는 중국의 요구일 수도 있다. 공산당 1당 지배 국가인 중국으로서는 북한 노동당의 기능이 정상화되어 ‘당 대(對) 당’ 베이스로 북한문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무슨 ‘국방위원장’과 거래하는 것보다 모양새가 낫고,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이 당대표자대회를 ‘경사’로 치르기 위해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쌀이라도 퍼주고 사탕과 돼지고기, 과자라도 나누어주면서 잔치 분위기를 돋우어야 할 형편이다. 만에 하나 이번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올릴 생각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한 대북지원을 해 줄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중국은 과거 인심 좋은 산타클로스처럼 북한을 무상(無償)으로 지원하던 데서 벗어나, 대북지원을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 상층부를 겨냥해 금융제재에 들어간 것이나 중국 일각에서 북한의 망나니짓에 대해 부담을 표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대미-대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한 대화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

G20 정상회의에 올인하는 이명박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다. 그런데 마침 이명박 정권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명박 정권은 레임덕을 최소화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이나 2008년 광우병(狂牛病) 사태와 같은 국내 종북좌파세력의 난동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고 싶은 것이 이명박의 내심일 것이다. 광우병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이명박은 위기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김대중-노무현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6.15(김대중) 및 10.4(노무현)선언의 이행, 다시 말해 반역적 햇볕정책의 부활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야당의 집요한 훼방으로 김태호 총리 인준에 실패해 후반기 정국운영 구상이 망가져버린 이명박으로서는 대북 유화(宥和)정책으로 야당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 이 또한 마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상이 이명박 정권이 대북 유화정책으로 기울게 되는 배경이라면,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頂上) 회의가 그것이다.

이명박은 G20정상회의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은 자신이 조지 W.부시 전(前) 미국대통령과의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한미(韓美)동맹을 복원시켰고, 그 덕분에 미국의 강력한 지원 아래 한국이 G20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이 G20에 포함된 것은 자신의 경제적 리더십 아래 한국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이자,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여기고 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G20에 대해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전두환 정권이 모든 것을 88서울올림픽과 연결시켰다면, 이명박 정권은 매사를 G20정상회의에 가져다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 G20 즈음해 테러 감행할 수도

그런데 문제가 있다. 과연 별 탈 없이 G20정상회의를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종북좌파세력들이 광우병 사태와 같은 폭란(暴亂)을 야기한다면? (이미 종북좌파세력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이 김포공항 폭탄테러나 KAL858기 폭파사건과 같은 테러를 저지른다면?

겁쟁이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감당할 자신도 없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일 것이다.

특히 북한의 테러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안보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천안함 사태와 그 후에 있었던 한미연합훈련 이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몇 달 전  만난 정부의 한 안보자문역도 “북한의 테러도발이 걱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상상을 초월한 보복 응징” “서울불바다” “보복성전” 등 온갖 거친 용어를 써 가면서 우리를 협박한 바 있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늘 우리의 허를 찌르는 비대칭(非對稱)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렇다면 다음 번 도발은 특작(特作)부대를 활용한 기습공격이나 대규모 혹은 동시다발적인 테러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북한의 전과(前過)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다. 게다가 이제는 우리 내부에 기꺼이 북한의 테러공작에 하수인이 되려는 자들도 허다하다.

잘만 치르면 이명박 정권 최대의 치적이 될 수도 있는 G20정상회의가 이제는 이명박 정권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아킬레스건(腱)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명박이 강단과 자존심, 애국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의지를 보여주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은 88올림픽을 앞두고 특전사 등 특수부대로 하여금 유사시 북한의 군사시설을 급습해 사단장급 이상 북한군 고위 지휘관들을 납치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슬그머니 흘렸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시위(示威)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KAL858기 폭파를 감행하자, 전두환 정권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북한의 테러 만행임을 밝혀내는 한편,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켰다. 결국 북한은 더 이상의 88올림픽 방해 책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름지기 국가안보는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 법이다.

북한, 이명박의 약점을 잡다

하지만 이명박은 전두환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안보의지를 과시하는 대신, 김정일에게 뇌물을 주는 것으로 G20정상회의의 안전을 담보 받으려 하고 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쏟아져 나온 대북 유화책들이 바로 그 증거다.

문제는 북한이 이명박의 이런 갈급한 사정을 간파했다는 데 있다. 자신들도 급하긴 하지만,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북한이 아니다. 북한은 이명박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즈음해 내놓고 있는 요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금강산 지구 내’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살해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빌미를 만들자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군사회담 의제로 전단지 살포 중지와 NLL문제 제기하고 나선 것도 심상치 않다.

탈북자 이민복 씨 등이 꾸준히 실천해 온 대북 전단지 살포는 최근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 황해도 도민회를 비롯한 실향민단체, 일본인 납치자 관련 단체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보내는 전단지는 김정일 등 북한 최상층부의 치부(恥部)를 들춰내고 있다.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바로 풍선에 매달려 북한으로 날아드는 진실의 전단지다. 북한 군부와 노동당의 선전선동매체들이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 원색적인 협박을 일삼아 온 것은 그들이 이를 얼마나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해 5도서(島嶼)는 북한의 인후부(咽喉部)를 겨냥하는 총검이다. 이 역시 북한이 전략상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다. 반면에 이 NLL을 후퇴시킬 수 있다면 북한은 단숨에 인천앞바다까지 진출해 우리의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은 끈질기게 NLL문제를 제기하고, 1-2차 서해해전을 통해 이 해역을 분쟁수역화하려 애써 왔다. 덕분에 북한은 노무현 정권 시절 NLL철폐 1보 직전까지 갈 수 있었다. 작년의 대청해전이나 금년의 천안함 사태는 2007년 정권교체 이후 NLL 철폐가 무산된 데 대한 북한의 화풀이이기도 하다.

이제 북한은 이명박 정권이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갈망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들의 오랜 골칫거리인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와 NLL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북한으로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동안 우리 측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는 희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6.15 및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고 나올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권 시절의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고 나오면 종북정당인 민주당과 민노당, 그리고 국내 종북세력과 회색분자들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설 것이다. 그로 인한 남-남(南-南)갈등을 지켜보면서 김정일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북한의 노골적인 G20 협박

북한이 G20정상회의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려 든다는 징후가 최근 나왔다. “김정은 주재 아래 G20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9월22일자 보도가 그것이다.

이 보도에 의하면 9월초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북한 국방위원회 긴급회의가 비밀리에 열렸으며, 이 회의는 김정일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이 직접 주도했고,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집행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이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남한에 안보불안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친북 단체들과 각종 운동단체가 벌이는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G20 정상회의 부정적 여론을 남한 내에 유포시키는 작업 등을 논의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북한 수재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이 열리고, 남북한 군사회담까지 예정되어 있는 판에 왜 이런 살벌한 보도가 나왔을까?

RFA의 보도는 북한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결과로 보아야 한다 (물론 RFA의 효용과 정직성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북한의 공작에 놀아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거기에 요즘 국내외 언론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김정은의 이름까지 슬쩍 얹은 것만 봐도 그 의도가 엿보인다.

이 보도는 한 마디로 쌀 지원에서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 NLL논의, 대북 전단지 살포 중단, 그리고 햇볕정책으로의 복귀 등 북한의 대남요구들을 이명박 정권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미없을 것이라는 북한의 공갈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을 준비하자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공갈협박에 굴복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한 그대로다.

자유애국진영은 그러한 상황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의 공갈협박에 굴복해 얼렁뚱땅 대북 유화정책으로 복귀하려 할 경우 자유애국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상 이익을 포기하고 김정일 집단과 야합하려 할 경우, 자유애국세력은 이명박 정권과 전면전(全面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 경우 자유애국세력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신문에 의견광고를 내고 거리에 노병(老兵)들이 군복 입고 나와서 ‘전우야 잘 자라’를 목 놓아 부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誤算)이다.

자유애국세력이 이명박 정권과 전면전을 결심하는 순간, 비겁하고 지저분한 모리배들로 가득한 이명박 정권을 타격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과 목숨 걸고 싸웠고, 이명박 정권 탄생에 일익을 담당했던 자유애국세력이 이명박 정권을 향해 전면전을 경고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 비극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다. 자유애국세력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이명박 정권과도 싸울 수 있어야 하고, 싸울 수 있다.

며칠 전부터 나는  내 마음의 군화끈을 조여매고 있었다. 김정일 및 종북세력과 싸울 것인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자유애국세력과 싸울 것인가? 선택은 이명박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