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仁浩 서울대학교 西洋史學科 명예교수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은 자유민주주의를 확보한 “건국혁명”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정부 수립 선포는 우리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사건으로서 그 자체가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독립 혁명과 같은 "성공한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李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 웹진 9월호의 석학 칼럼에 기고한 “혁명으로서의 대한민국 건국-거시사적 비교를 통한 건국의 재인식”(http://ssc.nrf.go.kr)이라는 글에서 8.15 정부수립을 이처럼 해석했다.

*한국 역사상 유일한 혁명, 역사적 분기점

李 교수는 이 글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의 建國, 곧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선포였다”며, “그것은 시민혁명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영국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으로 주창되었던 러시아 혁명 등에 비견될 만한 우리 역사상 유일한 혁명이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치일 이래 지난 100년간의 우리 역사의 4분의 3을 실제로 살아왔고 세계사, 그 중에서도 러시아史를 전공하는 사람인 필자가 볼 때 우리 현대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의 建國, 곧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선포였다”며, 1948년 8.15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그는 “1948년 前後로는 학술적으로 보편성을 지니는 용어로서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사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엄밀한 학문적 정의에 근거할 때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1948년 8월15일 건국혁명 외에는 혁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혁명의 특성을 골고루 갖춘 세가지

李 교수는 대한민국의 建國을 혁명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건이 혁명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혁명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日帝 강점기의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 建國 이후의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建國은 권력 주체와 권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후 생산관계의 현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建國이 가지는 혁명적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우리가 日帝와 美군정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재탄생하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主權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독립을 향한 온 겨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王朝시대의 “백성”이나 日帝하의 차별 받는 식민지 “신민”, 美군정 치하 “패배한 적국의 前 식민지 시민”의 처지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승격했으며 바로 그 국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그러한 공화국이 채택한 국가 이상과 이념이 공산주의나 軍國주의식 집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하고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였다는 점이었다. 이 세 가지가 다 바로 그 직전 까지 있어 왔던 정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혁이었으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이전으로 회귀하기는 결코 불가능한 명확한 혁명적 구분선이 그어진 것이었다.>


그는 “李承晩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시 더 크고 긴박했던 가치인 ‘반공’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李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은 당시 친공 좌파세력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을 親日반동정권으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소련과 앞잡이 북한공산세력의 혁명 방해

李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의 탄생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본다면 분단은 국토와 민족의 일부가 외세(소련)의 압력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적 과업에서 제외되는 운명에 처한 것이었고 북한은 언젠가는 같은 체제 안으로 재통합되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建國혁명을 방해한 것은 바로 소련과 그 앞잡이인 북한의 공산주의세력이었다는 것이다.

李 교수는 “남한에서 建國을 준비하던 여러 세력들 간에 경쟁과 충돌이 치열했고 결국 좌우익의 첨예한 대결에서 공산주의에 반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우위를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 과정은 다른 나라의 혁명 과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反체제 세력을 내부에 품은 채로 태어났던 대한민국 역시 內亂에 버금가는 시련을 계속 겪어야 했다”며, “공산주의 혁명이 내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상응하는 것이 反共독재였으며 결국 폭력은 혁명의 동반자라는 사실에서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혁명 후 혁명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독재체제가 등장했던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建國혁명 후 등장한 반공독재도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예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反共

李 교수는 “日帝의 탄압에서 바로 벗어나서 대한민국 建國을 추진하던 세력에게는 소련의 세계공산화 이념과 전략은 외세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지배나 종속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日帝시대의 악몽을 되살리기에 충분한 일이었으며 新生 대한민국 내부에 침투해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폭력적 제압을 정당화 시키는 구실이 되었다”며, “독립국가로 대한민국을 즉각 수립하려는 反託투쟁 당시부터도 反共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항하여 자유주의 이념을 수호하려는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 治下의 소련이라는 … 외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민족생존의 투쟁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李承晩 정권의 반공노선은 대한민국 建國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소련의 공산화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민주당 출신 트루먼 대통령이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일본에서 戰犯 처리와 재벌 해체를 어느 순간부터 유보하고, 유럽에서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 마셜 플랜이라는 대대적 유럽再建 지원 프로그램을 단행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란 것이다.

李 교수는 “스탈린 治下 소련의 공산주의 영향을 배격하는 데는 미국인들보다 더 앞서 나갔던 국제정치학 박사 李承晩 건국 대통령의 경우 혁명적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로의 점진적 발전은 오히려 바람직한 代案이라 생각했다”며, “그 증거는 교육권이나 노동권에 관련된 建國헌법의 내용이나 사회민주당 당수였던 조소앙, 농지 개혁을 추진한 조봉암 같은 인물들과도 공조를 시도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당시 李承晩 대통령은 오직 반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닌 진보세력과는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혁명보다 빨리 인간자유평등 즉각 법제화

李 교수는 “대한민국의 建國헌법은 …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세력이 일찍부터 주창해왔던 이상과 이념을 수용한 것이었다”며, “대한민국의 경우 主權在民의 이상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형식으로 정착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지만 정치참여를 제외한 인간의 기본권 존중과 법 앞의 평등을 대원칙으로 법제화 하는 일은 (1948년 8월15일 건국 당시에 — 기자 주) 즉각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建國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즉각, 완전히 보장했다는 것이다. 그 가장 단적인 예는 制憲헌법에서 바로 여성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한 것이다.

李 교수는 “세계사적 흐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서구의 선진국들보다는 백 여 년 늦게, 그러나 국가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거나 공산주의의 유혹이나 사슬에 걸려들었던 나라들보다는 훨씬 앞서서, 建國혁명을 통해 기본 인권과 정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라며, “다만 문제는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知的, 경제적,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들을 살려내고 약점들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옮겨 심었지만 그 나무가 자랄 토양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게 당시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李承晩 혁명이념 배신한 정치적 학계의 정신혁명을

李 교수는 “우리의 경우 도덕적 잣대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태도가 學界에까지 만연하게 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分斷의 현실에 뿌리를 둔 反체제적 시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약적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따라 잡지 못한 지식인 세계의 의식의 낙후성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그간의 성공은 사회적 力動性에서 나왔으며 그러한 力動性의 배양과 발휘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建國혁명이었다는 것은 북한의 현실과 대비해 보면 특히 잘 알 수 있다”며, “그러한 사실을 認知하지 못하고 부정일변도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해 온 우리 學界 일부의 자세는 이제 나라의 정상적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족 통일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세력의 오랜 기간에 걸친 집요한 공세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의 뇌리에는 불행히도 역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뿐 아니라 國家정통성에 대한 의문까지 일고 있는 듯하다”고 말하면서, “학술적 연구의 결과가 정치에 불을 밝혀야지 정치적 염원이나 他算이 학문적 진리 추구의 의욕과 용기를 압살해 버리는 듯한 의식의 逆流 현상을 우리 學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정리: 심양섭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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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행운: 金春秋, 文武王, 李承晩, 朴正熙
建國과 통일의 네 주인공은 一流국가를 見聞한 경험을 살린 自主的 개방파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趙甲濟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두 가지 대사건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이로 인한 民族의 탄생이고, 대한민국 建國에 의한 국민의 탄생이다. 국민은 민족이나 백성보다 더 進化한 존재 즉, 국가의 主權者이다. 국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민족이라는 母胎에서 생겨난 개념이니 신라의 삼국통일아야말로 민족사 2000년의 최대 사건이다.

삼국통일을 주도한 신라의 태종무열왕(金春秋)과 文武王(金法敏), 그리고 대한민국의 建國과 근대화를 주도한 李承晩과 朴正熙의 공통점이 있다. 네 사람 모두 해외 경험을 가진 개방파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무서운 自主정신의 소유자였다. 개방과 자주는 實用정신으로 매개될 때 같은 뿌리를 이룬다.

金春秋는 왕이 되기 전에 고구려(642년), 일본(647년), 唐(648년)을 방문하여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는, 목숨을 건 외교를 하였다. 당시에 바다를 건너는 것만도 위험한 여행인데, 敵陣으로 들어간 그였다. 그는 세 나라의 수도에 오래 머물면서 지도자들과 깊은 대화를 가졌다. 三國史記와 日本書記, 舊唐書엔 김춘추의 출중한 풍모가 일본과 唐의 지도층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적혀 있다.

김춘추는 이런 대화와 見聞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일본, 고구려, 唐의 지도부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그들의 장단점과 戰略전술,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 및 제도에 대한 배움도 컸으리라. 특히 당시 세계최대 도시인 唐의 長安에서 그가 보고 느낀 것은 그 후 新羅의 내부 개혁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김춘추가 도착한 서기 648년의 長安은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였다. 唐의 전성기를 연 태종이 즉위한 지 22년, '정관의 治'로 불리는 태평聖代였다. 김춘추는 거대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안으로 모여드는 외국인과 외국문물을 접하고 더 감탄하였을 것이다. 唐은 대외 개방적인 정책을 펴 장안엔 북방과 西域과 서양의 상품, 예술, 종교가 모여들었다. 이슬람과 기독교도 접할 수 있었다.

김춘추는 장안에 적어도 여섯 달 이상 머물렀을 것이다. 그는 당 태종을 만나 羅唐동맹을 맺고 백제, 고구려를 치기로 약속한다. 삼국의 사신중 김춘추처럼 중국의 황제를 직접 만나 담판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신라뿐 아니라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한 頂上외교였다.

김춘추는, 중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중 한 사람인 唐太宗을 움직일 만한 人品과 교양의 소유자였다. 동양三國을 여행하면서 당대의 최고인물들과 오랜 대화를 나눈 경험이 그의 人格과 경륜으로 昇華되었을 것이다.

김춘추는 아들 세 사람, 즉 金法敏, 金仁問, 金文王까지 唐의 조정으로 파견하여 머물게 하였다. 宿衛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신라의 王族이 唐의 황제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唐의 조정에 머물면서 선진된 문명을 배우고 동시에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했다.

西江大 총장인 李鍾旭 교수는 '春秋-신라의 피, 한국-한국인을 만들다'(효형출판)에서 이렇게 썼다.
<춘추의 세 아들이 당나라에 갔던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지닌다. 당시 당나라 수도 장안성은 국제도시로서 신라인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모습을 선보였다. 그것은 춘추 부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충격은 가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경험이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춘추는 신라의 중국화, 즉 세계화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이를 실행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나중에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와 문무왕이 되는 김법민은 당대 최고의 정치와 제도와 문화를 見聞함으로써 높은 識見을 가진 인물이 되었다. 이런 實力이 삼국통일을 이끈 리더십이었다. 두 사람은 경력상 親唐派였으나 國益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선 唐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무서운 自主派였다. 진정한 自主정신은 북한식 폐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김춘추, 문무왕, 이승만, 박정희 같은 열린 정신에서 생긴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김춘추는 당 태종을 만나 羅唐동맹의 약속을 맺고 귀국한 후 중국의 年號, 衣冠을 채택한다. 좁게 보면 중국화이고, 요사이 말로 하면 세계화 개혁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동양문명의 主流에 신라를 편승시킨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李承晩도 김춘추와 같은 국제적 교양인이었다. 그 또한 당대 최고의 문명을 뽐내는 미국의 워싱턴에 오래 머물면서 미국의 대통령 두 사람(시오도어 루스벨트, 윌슨)과 친교를 맺었다.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 또한 김춘추처럼 국제적 감각을 자주정신으로 포장한 이였다.

그런 李承晩이 建國을 주도한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進路를 세계의 先進主流 세력과 연결시킨 행운이었다. 김춘추처럼 위대한 국제적 교양인 이승만이 워싱턴에서 세계의 흐름을 응시하면서 다진 경륜을 대한민국 建國 과정에서 펼 수 있었다는 것이 민족의 행운이 아니고 무엇인가? 위대한 인물이 그 위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사적 찬스를 갖는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승만을 이은 朴正熙 또한 김춘추를 이은 文武王처럼 개방적 자주파였다. 그는 滿軍, 日軍, 한국군을 두루 경험하면서 군사文化를 익히고 만주에서 야망을, 일본에서 국가주의를, 미국에서는 민주적 제도운영의 기술을 배운 국제파였다. 그 또한 이승만처럼 이런 국제성을 자주적 관점에서 흡수한 사람이었다. 박정희는 특히 큰 조직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적 지도력을 군대와 외국경험에서 배웠다.

김춘추, 문무왕, 이승만, 박정희가 경험한 唐, 미국, 일본은 當代의 선진국이었다. 반면에 연개소문, 의자왕, 김일성, 김정일은 기본적으로 국내파였다. 김일성의 외국경험은 전체주의 체제인 중국과 소련 정도였는데, 이는 先進된 생각이 아니라 後進的 생각을 심었을 것이다. 自虐的 역사관을 정책화하여 대한민국을 自滅로 몰고가려 하였던 노무현씨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 여행을 한번도 하지 못하였던 이다. 인간은 어디서 무엇을 배고 배우느냐에 의하여 識見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우리가 韓民族이란 의식을 깔고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민족사의 두 쾌거는 신라의 삼국통일, 대한민국의 建國인데, 두 사건의 主役들이 모두 '세계적 한국인'이었다는 점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상을 넓게 보는 인간만이 조국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안다.

대한민국은 아직 김춘추, 문무왕, 이승만, 박정희를 깎아내리는 것을 業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식인, 진보파로 대우하는 나라이다.

[ 2009-11-21,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