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이 2,000~3,000명의 전투병력을 연내에 평양 외곽에 주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베이징 북한 소식통을 인용한 동아일보의 10월 20일자 보도에 대해 보수시민 단체인 자유연합이 정부를 향해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연합은 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이 평소 ‘자주’와 ‘사대주의 반대’를 강조해 온 점을 들어 중국 군대의 평양 진주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평면적이고 교과서적인 분석”이라 며, 중국의 6.25 전쟁 개입으로 UN군의 북한 수복이 실패한 사례를 들었다.

성명은 또 “최근 중국의 북 급변시 ‘UN중심 대책’ 주장도 그 진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유약한 대중 굴종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도 연례 실시되던 미항모 가담 서해 한미합동훈련을 시행하지 못한 것과, 최근 제42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북 급변대비 중국 개입 조항을 명문화하기를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 등 일련의 사례는 중국의 과감한 대북한 군사개입 전략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며 정부를 향해 “중국군 평양 주둔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강력한 군사적·외교적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 전문가들도 헌법 제3조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을 활용해 중국의 북한 개입을 저지하며,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하의 ‘작전계획 5029’의 토대 위에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북 급변시 대한민국 주도하의 자유민주 통일을 관철·실현할 수 있는 제반 방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자유연합'의 성명서 전문임

중국軍의 ‘平壤 주둔’說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2,000~3,000명의 전투병력을 연내에 평양 외곽에 주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베이징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10월 20일 보도했다.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김정일 병세악화 등 북한 내부 급변사태 전망과 관련해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예상해왔다.

우리는 최근 김정은 3대 후계세습구도의 가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 내부정세가 혼란 속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중국군의 평양 주둔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강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정부는 북한이 “자주”와 “사대주의 반대”를 평소 강조해 온 점을 들어 중국군대의 평양 진주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평면적이고 교과서적인 분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6.25 전쟁때도 대규모 군대의 은밀하고 과감한 북한 개입으로 UN군의 북한 수복을 방해하고 급기야 서울을 두 번이나 내주게 한 전력(前歷)을 갖고 있다. 중국의 외교적 수사(修辭)와 실제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근거다. 최근 중국의 北급변시 ‘UN중심 대책’ 주장도 그 진의(眞意)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의 과감한 對北 군사개입 정책의 배경에 최근 정부가 보인 유약(柔弱)한 對中 굴종(屈從)정책이 개재돼 있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도 연례 실시되던 美항모 가담 서해 한미합동훈련을 시행하지 못한 것과 최근 제42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北급변대비 중국 개입 조항을 명문화하기를 한국정부가 거부한 것 등 일련의 사례는 중국의 과감한 對북한 군사개입 전략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정부는 중국軍 평양 주둔說을 외교적으로 중시(重視)하여, 중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강력한 군사적·외교적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제 전문가들도 북한 급변시 타당성 있는 준거(準據)로 간주하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의 북한 개입을 저지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어정쩡한 ‘중도(中道) 외교’ 노선을 청산하고, 강력한 韓美 군사동맹과 韓美연합司 체제하의 ‘작전계획 5029’의 토대 위에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北 급변시 대한민국 주도하의 자유민주 통일을 관철·실현할 수 있는 제반 방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