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이 지난 29일 연설에서 <앞으로 北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고 다짐한 것은, 지난 5월24일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의 재탕이었다. 5월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11월29일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응징의 방법은 많다. 문제는 이를 집행할 사람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中道노선을 채택하는 바람에 정부 안에 중도적인, 기회주의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용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敵과 惡에 대한 대결 회피 자세이다. 국내의 從北쓰레기들과 깽판꾼들을 상대로 法집행을 엄격하게 하지 못하였다. 法정신을 어기면서까지 타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정권과 제대로 대결하지 못하였다.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대통령이 약속하였던 응징책이 유야무야 되어버린 것은 대통령의 대결회피 성향에다가 측근들의 기회주의적 성향이 보태진 때문일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북한정권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려면 중도적 인사로는 안 된다. 북한정권을 응징하려면 불가피하게 남한의 從北세력이 들고 일어나 反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다. 從北세력과 김정일 정권은 선동, 기만, 변칙의 達人들이다. 이들을 응징하려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 심리를 잘 아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그들과 싸워 본 경력이 있어야 한다. 李 대통령을 둘러싼 중도파 가운데는 그런 싸움꾼이 눈에 뜨이지 않는다.

중도기회주의자들을 싸움닭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중도파를 改造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싸움닭을 찾아서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의 요직에 앉히는 게 더 쉬울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F-15K 같은 최신예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폭격명령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苦戰하는 연평도 해병을 敵의 포화 앞에 노출시켰다. 최고사령관이 겁을 먹곤, 敵을 섬멸할 수 있는 主무기를 쓰지 않음으로써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지고말았다.

그는 국내 從北깽판세력과 싸우는 데서도 똑 같은 행태를 보인다. 국내 빨갱이들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李 대통령의 최신예무기는 헌법과 공권력, 그리고 국가예산과 정보와 대통령의 연설이다. 이 主무기들을 총동원하여 빨갱이들과 싸우는 애국 보병들을 지원하면 대한민국 세력은 쉽게 이긴다. 그런데 李 대통령은 이런 공중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애국세력이 빨갱이들과 뒷골목에서 싸우도록 방치하였다. 반칙이 통하는 뒷골목에서 애국과 반역세력이 붙으면 반역세력이 유리하다. 빨갱이들을 大路上으로 끌고 나와 公權力으로 당당하게 응징하려면 대통령이 뒤로 숨어선 안 된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노무현 비자금 의혹에 대하여도 그는 특검을 결단하지 못하였다. 국정원과 검찰이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의 불법적인 對北지원, 특히 北核 개발 지원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反대한민국 세력의 부패, 반역 혐의에 관련된 정보를 救國차원에서 활용하지 않았다.

그는 빨갱이들과 싸우는 데 가장 有效한 武器인 헌법의 힘을 한번도 쓰지 않았다. 공무원 집단의 제1차적 의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역세력을 단속하는 것이란 사실을 한번도 강조하지 않았다. 공무원 집단을 '反共자유민주세력의 방패와 칼'로 만들어놓아야 할 터인데 스스로 국가이념의 중요성을 부정함으로써 '영혼 없는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과 從北세력을 상대로 싸움을 피할 뿐 아니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은 김정일에게 얻어맞은 직후라 화를 내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중도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론도 바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전쟁공포증을 부추기는 세력의 영향을 받아 對北굴종 노선을 걸어갈 망정 對北응징을 기피하고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李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끊임 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지금의 여론이 유지될 것이다. 신념 있는 설득이라야 국민 여론을 잡아둘 수 있다. 李 대통령으로부터 영혼을 일깨우는 신념 있는 연설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절대로 애국투사 집단이 될 수 없다.

李明博 대통령은 소극적인 對北정책을 적극적인 자유통일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겐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자유통일 하여 一流국가 만들고 행복하게 살자"를 구호로 삼고,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한반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이를 위해선 韓美동맹의 강화와 從北세력의 척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정일의 특명을 받은 북괴군의 연평도 포격은 네 명의 한국인 목숨을 앗아가는 데 성공하였지만 잃은 것도 많다. 가장 크게 잃은 것은 한국의 여론이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 지속되면 從北세력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역사가 그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李 대통령이 국가의 핸들을 잘 잡아야 한다. 주행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동북아에선 깜빡하는 순간 도로를 벗어나 사고를 낸다. 好機와 危機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유동적이고, 불투명할 때는 용기 있는 사람의 과감한 행동이 새 역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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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5월24일 연설을 재탕한 것!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는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의 재탕이다. 5월의 거짓 약속을 고치지도 않고 재탕, 국민들을 두번 속이려 한 것이 아닌가?
趙甲濟

오늘 李明博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이들은 5월24일 연설과 너무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거의 같은 내용도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 5월24일 李明博 대통령의 연설문중 일부이다. 천안함 爆沈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정부의 對北응징책을 밝히는 자리였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용기와 저력을 믿습니다.>

이는 오늘 연설문중 일부이다. 5월 연설과 비슷한 데가 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는 5월 연설이고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는 오늘 연설이다. 연설문 작성자가 5월 연설을 재탕한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은 5월에 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늘 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란 다짐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5월에 한 연설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문서가 되었다. 속임수에 이용된 그 문장을 고치지 않고 또 다시 썼다면 같은 숫법으로 국민을 또 속이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연설문 작성자가 일부러 대통령을 욕 보이려고 이런 함정을 판 것인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6일 國政감사에서 배포한 인사말이 지난 6월 인사말을 재탕한 것이 발견되어 국회의원들이 국회모독이라고 반발, 결국 물러났다.
물론 조 위원장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한다. 李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읽은 핵심 문장이 5월 연설중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재탕이었다는 것은 오늘 연설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사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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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연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11월29일 연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용기와 저력을 믿습니다.>



*5월24일 연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도 한층 공고히 할 것입니다.>

*11월29일 연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겠습니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입니다.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2010-11-29, 2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