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북응징에 반대해 온 민주당이 이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냈다. ‘북한 비정상국가론’이 바로 그것이다.

손학규, “북한은 비정상 국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북한은 3대 세습을 하고 국민이 굶어죽어도 핵개발을 하는 비정상(非正常) 국가로, 비정상 국가에게 합리적 판단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군이 서해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20일에도 손 대표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소위 ‘이명박 독재 심판 경기북부 심판대회’에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인가. 정상적 국가라 북한 주민 굶주리면서도 핵 개발을 하고 3대 세습하는가”라면서 “정상적 국가가 아닌 집단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사격을 중지하라는 것”이고 말했다.

북한이 비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격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다만 북한이 ‘비정상 국가’라는 손 대표의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정상성’을 전제로 하는 것

   문제는 그런 ‘비정상 국가(국가도 아니지만)’를 상대로 ‘햇볕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유화적으로 나가면 그들도 상응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假定)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햇볕정책은 북한 김정일 집단도 우리처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사고(思考)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햇볕을 내리 쬐도 미사일가 핵폭탄을 만들었고, 선군(先軍)정치라는 군사독재와 3대 세습을 강행했다.

  햇볕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여기서 자명해진다. 손학규 대표의 말처럼 ‘비정상적’인 김정일 집단을 상대로 하면서 그들에게 ‘합리성’과 ‘정상성’을 전제로 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경수로를 제공해 주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네바 합의가 실패한 이유도, 6자회담도 좌초한 이유도 다 마찬가지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정상성’에 있는 것이다.

  노무현이 퇴임 전 추진했었고, 지금도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서해평화협력지대방안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서해 5도서 문제에서 우리가 일정한 양보를 하면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정상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답은 분명해진다. 앞으로 모든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정상성’을 전제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북한 상대로 햇볕정책 고집하는 민주당의 모순

  웃기는 것은 손학규 대표 자신이 북한의 '비정상성'을 강조한 바로 그 자리에서 북한의 '정상성'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10-4선언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그 지역을 공동어로구역, 평화경제협력지역으로 설정한 것을 시행, 물리력-군사력으로 제압하고 위협을 가하겠다는 발상을 양쪽이 다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방금  “정상적 국가가 아닌 집단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 국가의 책임자는 이런 안보사태에 최악의 경우를 가상하고 대항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경제협력지역이라는 형태로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하면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일 때, 그들의 ‘선의’를 믿을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다.

  본인 스스로 “북한은 비정상 국가”라면서 북한의 정상성과 선의에 기대는 공동어로구역, 평화경제협력지역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 자리에 있던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남북긴장관계가 아니라 햇볕정책으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하자”고 말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아니 이쯤 되면 가히 정신착란 수준이다.

 당 대표라는 자는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니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난데없이 북한의 정상성을 전제로 하는 공동어로구역이니 평화경제협력지대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고, 원내대표라는 자는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호소하고......

 결론은 하나다. 민주당은 ‘비정상적인 정당’이라는 것이다.

 그런 ‘비정상적’인 집단을 상대로 애국심과 양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들에게 “왜 김정일 집단의 도발에는 눈을 감느냐”고 호통을 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비정상적’인 정당 민주당이 ‘비정상적인 국가(국가도 아니지만)’ 김정일집단과 동패가 되어 놀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초록은 동색이라지 않는가?

‘비정상적’인 김정일 집단과 ‘비정상적’인 민주당 - 그들은 모두 정신병원 속으로 처박아버려야 할 존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