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對北심리전 물품 살포’와 관련해, “對北 심리전의 일환으로 북한에 생필품을 날려 보내지 말고, 적십자를 통해 보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심리전이 과연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북한을 부추겨 무력도발을 유도하는 것인지 국민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2월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對北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1불짜리 미화 지폐를 넣어서 풍선을 살포하거나 생필품을 넣어서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는 명백히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와 27조에 저촉된다.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군 당국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민간인과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삐라를 살포하거나 생필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 북한의 불필요한 자극과 반발을 가져온다는 차원에서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軍은 천안함 폭침 이후 재개한 對北심리전의 일환으로, 2011년 2월 초부터 북한에 1만 여 점, 6억20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전단과 함께 살포했다.
정세균 “적십자를 통해 보내야” / 박주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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