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金白一 장군 동상 철거에 대해 “돌아가신 사람을 상대로, 본인의 해명기회도 주지 않고 벌어지는 21세기판 인민재판”이라면서 “동상 철거에 거제시 한나라당 의원도 동의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백일 장군은 1951년 3월28일 제8군사령부에서 회의를 마치고 襄陽(양양) 북방으로 진격 중인 군단본부로 귀대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으나, 악천후로 인해 평창 발왕산에 충돌해 34살의 나이로 순직했다. 그는 여순반란 진압, 옹진전투 등에 참여해 功을 세웠고, 1군단장 시절에는 北進에 선두에 서 ‘국군의 날’을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또 흥남철수작전을 지휘해 피난민 10만 명을 무사히 대피시키기도 했다. 이를 기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2011년 5월27일, 自費(자비) 6000만 원을 들여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김백일 장군 동상을 세웠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동상 철거를 주장했고, 경상남도(도지사 김두관)가 사소한 절차를 문제 삼아 철거를 지시한 상황이다.
趙 대표는 ‘복지 포퓰리즘의 끝장’이라는 주제강연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國家負債率(국가부채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의 발표를 근거로, “실질 국가부채액이 정부의 주장대로 400兆가 아니고, 두 배인 8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동석 교수는 公기업을 準정부기업으로 분류해, 여기서 발생한 負債(부채)를 국가부채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옥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일종의 회계조작을 통해서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2분의 1로 낮춰가면서 발표해,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복지에 예산을 더 쓸 여유가 있다는 식으로 糊塗(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趙甲濟 대표는 “無償복지라는 말 자체가 詐欺(사기)”라면서 “名詞(명사)의 뜻을 바꿔 사기를 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반역자를 애국자, 금융사기단을 저축은행으로, 유상세금증세복지를 무상복지로 표현한 것을 들었다. 趙 대표는 이런 사기 용어에 한국인들이 넘어가는 것은 한글專用(전용)으로 인해 이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漢字를 쓰지 않아 名詞를 따져보는 능력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복잡한 문장을 읽을 순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상복지’라는 말도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게 그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無償 복지 시리즈 중 덩치가 제일 큰 게 無償 의료다. 민주당은 年 8조 1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정부의 계산으론 연간 30조 원이 필요하다. 이는 國軍(국군)을 하나 더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趙甲濟 대표는 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복지는 ‘획일적 복지’이다. 이는 인간의 自活(자활)과 자립심을 망가뜨려 주인이 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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