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개정된 민노당 강령은 '사회주의 지향' 등 몇 가지 표현을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反헌법적, 反국가적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노동당은 갑오농민전쟁과 3.1민족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투쟁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다.>
  -제주도 4.3 사건은 대한민국 建國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이 주동한 것이다. 민노당은, 이를 민중항쟁으로 美化한 다음 그런 민중투쟁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공산폭동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노당이 사용하는 '민중'엔 '공산주의자들'이 포함된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며 자주와 평등, 인간해방, 자연과 인간이 생태적으로 공존하는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을 主權者로 규정하였는데, 민노당은 계급투쟁설에 근거하여 민중만이 主權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민노당이 말하는 민중은 노동자, 농민, 빈민, 그리고 좌익(공산주의자들) 등이다.
  
  <우리는 반민주 제도와 각종 악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며 국가와 사회의 근본개혁을 추구한다. 우리는 민중이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하며 공직자를 소환하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폭압기구는 국정원, 악법은 국보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민중'이 중요정책을 발의, 결정하는 시스템은 공산당식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자주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민중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경제체제를 건설한다.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하는 경제운영을 통해 민생경제를 확립한다.>
  -경제체제도 '민중의 주체적 참여'로 운영되어야 한다니, 이는 좌익(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이 중심을 이룬 이른바 민중이 경제부문까지 장악, 독재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전쟁이나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화해와 단합으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연방제란 공산통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 우리는 남북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북괴군의 南侵을 부른다. 무력赤化통일의 초대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性에 따른 차별·억압·폭력의 원인인 가부장 제도와 그 가치체계를 철폐하고 진정한 성평등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국가가 역사와 전통에서 유래한 家父長 제도와 그 가치관을 말살하겠다는 건 개인과 가족의 私生活을 억압, 통제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全 세계의 노동계급, 억압당하는 민족과 연대하며 정의와 평등, 평화가 넘치는 인류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민노당이 反헌법적 좌익 계급 정당임을 고백한 것이다.
  
  
  *결론: 민노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북한식 공산전체주의이다. 민노당이 하자는대로 하면 공산화된다. '민중主權'이란 말의 진정한 뜻은 민중독재이고, 이는 북한식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變種이다. 이런 정당을 憲法의 힘으로 해산시킬 수 없는 국가는 해산당할 것이다.
  
  ,,,,,,,,,,,,,,,,,,,,,,,,,,,,,,,,,,,,,,,,,,,,,,,,,,,,,,,,,
  
  金哲洙 교수, "從北정당 강제해산 시켜야"
  
  
  조갑제닷컴
  
   한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金哲洙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제 문화일보에 기고한 <대한민국 建國의 정통성과 反헌법 세력>이란 칼럼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公職者들은 公職에서 추방돼야 하고 북한 추종적인 정당 간부를 가진 정당은 강제 해산해야 한다. 남파간첩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從北행위자도 利敵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복리를 위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교사들은 국리민복을 위해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썼다.
  
   <일부 從北주의자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內心에 한정된 것이고 외부적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양심수로 격리 수용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는 이제 몰락했으며 북한과 같은 一黨독재, 一人독재, 3代세습, 人權유린 사회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다. 종북세력들은 북한에 가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동포의 인권과 생활권을 신장토록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행동본부 등이 벌여온 민노당 해산 운동이 확실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
   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한 통쾌한 글이었다.
  
  
  [ 2011-08-13,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