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작성 기획단장을 맡았던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결론 대목에서

문제부분을 제 나름대로 뽑아 살펴 보니

진상보고서라기보다 남로당 주도 반란을 비호하는 변호문이었습니다.



(중략)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反警)활동을 전개했다. 경찰발포에 항의한 '3-10 총파업'은 관공서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합동 총파업이었다. (감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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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 노출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 신진세력들은 군정당국에 등 돌린 민심을 이용해 두 가지 목적, 즉 하나는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써, 다른 하나는 당면한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써 무장투쟁을 결정했다. (반란 변호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핵심표현)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됐다.이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와 단선-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남로당 표현대로 불러주나? 무장폭도, 무장반란군, 무장게릴라로 불러야지)



(중략)

미군정은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과 24군단 작전참모 슈 중령의 제주 파견, 경비대 9연대장 교체 등을 통해 5-10선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되었다. (남로당이 투표 보이코트 운동으로 투표 당일 주민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바람에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남구만 제외하고 2개구에서만 무효처리되었음을 밝혀야지.)

그러자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으 제주지구 최고사령관으로 임명,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하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5월 20일에는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해 무장대 측에 가담하는 사건이 생겼고, 6월 18일 신임 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 의해 암살 당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무장반란을 강도 높게 진압하지 않던가? 1인 단독 총기난동도 잔인하게 진압하는 선진국 경찰도 못 봤나?)



(중략)

따라서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고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딩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란진압을 무력충돌이라며 양쪽 다 나쁘다며 반란군을 변호하네)



* 쟁점 사항 집중조사 대목 중 문제부분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스포츠 중계하나? 수세에 몰렸다니)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공산당지부가 중앙당 지시 없이 뭘 할 수 있나? 신탁통치 반대도 중앙당과 스탈린 지시로 찬성으로 돌변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민심을 잃지 않았더냐?)



-(강경진압 1차책임을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물은 다음) 그러나 최종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여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선거를 무효화시켜 건국을 방해하는 무장폭도에 대한 온전작전도 있나? 이승만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는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행사이다.)



1948년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을 명시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은 전시(戰時)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 ㅁ고의적인 살인 ㅁ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 ㅁ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신체 상해 ㅁ군사적 목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대량 파괴와 약탈 등을 금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모든 재판상의 보장을 부여하지 않은 재판에 의하지 않은 판결 및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그렇게 방해하는 바람에 천신만고 끝에 나라를 세운지 얼마됐다고 연도를 살펴봤나? 재판해 봐라 법정에서 김일성 만세 부르고 난리치고 질질 끌면 반역도당이 수그러들 것이다.)



그러나 1948년 제주섬에서는 이런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남로당의 상전 김일성 정권 치하라면 전도민을 싸그리 학살했을 것이다) 토벌대가 재판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 점이 4-3사건의 진상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 온 요인이 되기도 했다. (냉전 탓하지 말라. 김일성과 남노당 주도 반란의 희생자들이다)



* 이 보고서를 토대로 건설된 '제주4-3평화기념관'의 '통일독립' 환상에 젖은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 부정' 전시 실태는 참깨방송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coreano1004)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