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FTA반대 촛불시위가 열렸다. ‘나는 꼼수다’로 악명을 떨치는 정봉주 前의원은 “FTA 원천 무효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며 “이제는 지는 싸움 하지 말자. 반드시 이기자. 그래서 1%밖에 안 되는, 그리고 한반도를 자신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 하는 미국에게 ‘우리는 결코 당신에게 종속될 수 없다. 한민족은 살아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힘차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鄭씨의 한미FTA반대 논리인즉 “1%”로 통칭되는 특권층과 “한반도를 예속하는 미국”에게 “종속되지 않는 한민족·한반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이 미국에 종속돼 있으며 이 사회 1%는 여기에 기생해 산다는 소위 ‘민족해방’ 이데올로기를 연상시킨다.

鄭씨와 같은 이들이 말하는 소위 민족(民族)은 어떤 것인가? 그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국가보안법 반대와 북한인권법 저지에 노력해왔다.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서자 “美하원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라는 우리 민족(民族)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거나(2004년 7월22일 연합뉴스 인터뷰)”는 등의 발언도 했었다.

鄭씨는 언제나 민족(民族)을 들먹이지만 정작 북한의 2400만 ‘민족’의 해방은 물론 인권에 무관심하다. 오히려 ‘민족’의 인권을 보장할 국제적 노력마저 방해해왔다. 이런 부류가 또 다시 ‘민족’을 앞세워 FTA 반대에 나선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민족’에는 북한의 가련한 백성이 없다. 7천 만 민족이 없다. 북한의 수령 독재 정권과 증오·미움·광기에 휩싸인 남한의 일부 대중이 포함될 뿐이다.

잘못된 생각, 그릇된 이념이 사회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까? 세상엔 이치가 있고 섭리가 있기에 모래성 같은 거짓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내일을 본다. 김정일의 죽음과 함께 허망한 끝을 맞게 될 그 날을.

아래는 鄭 前의원의 주요 발언이다.

“북한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2004년 7월 15일 연합뉴스, 워싱턴소재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 대표단 공동 회견)

“북한 내부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2004년 7월 22일 연합뉴스 전화인터뷰)

“미국 하원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라는 우리 민족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 하원의 법안 처리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외교부와 정부 당국의 안이한 자세에 대한 자성과 반성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22일 연합뉴스, 북한인권법 저지 성명서)

“북한인권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4년 7월 26일 연합뉴스, 국회 기자회견)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공식 표명한 시점에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미-일 등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내세워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을 경계한다. 특히 자국의 세력권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들을 선택적으로 겨냥해 인권문제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5년 7월 14일 오마이뉴스,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송두율 교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2004년 7월 22일 경향신문, 송두율 재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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