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99%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대구광역시당 이름으로 동대구역 앞에 건 현수막 구호이다.

국민들을 1 對 99로 대치시키려는 선거 전략에서 나온 글이다. 1%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上位 1%이다. 소득 上位 1%는 소득세의 약45%를 낸다. 미국의 1%는 약35%를 부담한다. 한국의 1%가 미국의 1%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이야기이다. 이들이 애국자이다.

한국에서 소득 上位 1%에 속하려면 자산이 약22억 원 이상, 年間 소득이 1억5000만 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현직 국회의원중 약20명이 1%에 속한다.

민주통합당은 1%를 敵對視한다. 소득기준으로 少數者를 차별하는 건 지역-人種-종교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과 같은 전체주의적 행태이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소수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도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소수자 차별을 엄금하는데, 민주당은 同族중에서 소수의 富者들을 골라내 차별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憲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국민의 1%이면 50만 명이다. 憲法은 단 한 사람의 기본적 人權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물며 50만 명을 타도대상으로 삼는 정당이 민주국가에서 존재하다니!

민주당은 전체주의 체제의 수령 김일성을 숭배하는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黨歌를 부른다. 대표는 북한노동당이 남한에 만든 지하당 사건에 연루되어 남편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다. 이념적 전향을 선언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富者 1%를 핍박하겠다는 이 정당의 正體性은 좌익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기는 違憲정당이란 뜻이다. 이런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에선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계급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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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人을 행복하게 만든 4大 문장
미국 독립선언서, 李承晩의 독립정신, 崔南善의 三一독립선언서, 대한민국 헌법.
趙甲濟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유명한 귀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神聖(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保全(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1904년 李承晩이 獄中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귀절: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活力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活力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根本이다>

*崔南善이 기초한 1919년 3.1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단: <우리가 본디 타고난 自由權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겨레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李承晩이 建國을 주도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의 역사적 文書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의 기본권을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도 개인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고 人權의 바탕이 되는 人間觀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이런 思想은 그 뒤 後發국가가 민주주의를 건설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19세기말 시작된 한국의 開化운동은 미국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理想으로 삼게 된다. 그 理想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줄기차게 실천하였던 이가 李承晩이었다. 그가 온몸으로 담아내었던 開化의 꿈은 韓日倂合으로 좌절되었으나 그 불씨는 이어졌고 3.1 독립선언서로 재확인되었으며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에 자리잡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다.

제퍼슨-李承晩-三一운동-建國-憲法의 연결망에서 빠져버린 것이 북한이었다. 북한은 인간생명의 신성함, 人權의 존중, 자유-평등-행복의 세계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북한에 비교하면 한국은 천국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美國과 李承晩, 그리고 기독교의 합작품이다.

위의 4大 문서에 등장하는 키 워드는 자유, 생명, 평등, 존엄, 행복, 풍요, 삶의 즐거움 등등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해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는 것이다.



金寬鎭 국방장관, "군은 헌법5조2항의 의무를 다하라"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뉴데일리(전경웅기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1일 새해 첫 지휘서신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언 ‘익려주즙 해구대변(益勵舟楫 海口待變. 배를 한층 더 정비하며 바다 어귀에서 적 공격에 대비하라)’을 언급하며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된 대로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국군장병들에게 당부했다.

金 장관은 지휘서신에서 “2012년은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체제 구축 과정에서 대내외적 불안정이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金 장관은 “우리 군은 유동적인 안보상황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과 국방개혁을 통한 전투임무 중심으로의 변화, 장병복지와 병영문화 개선 등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적은 땅과 바다와 하늘, 사이버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강도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할 것”이라며 “(적의 도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요한 징후 추적, 적 도발 유형을 상정한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적 도발 시에는 각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위협 세력이 제거될 때까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단호한 의지와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야 다시는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조직과 무기체계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전투력 발휘의 핵심은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며, 군 생활의 질적 향상은 강한군대를 만드는 중요한 축이다.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국민들도 군을 확고히 믿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갑제닷컴 注: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북괴군의 南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從北세력의 반역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호할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았다. 金 장관 취임 이후 軍의 政訓교육이 강화되었고, 특히 從北세력의 正體를 장병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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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에 명시된 국군의 神聖한 의무


6.15 事變세력이 민주-合憲세력으로 위장, 정권을 잡고, 본색을 드러내, 북한정권과 연방제赤化통일을 추진, 國土와 국가의 安全을 위협할 때는 국군이 행동해야 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고 護憲을 위한 決斷이다.
趙甲濟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해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이 영토를 不法 강점한 북한정권은 반역집단이다. 이 반역집단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체하여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은 헌법상 의무이다. 국군은 북한정권과 같은 외부의 敵(적)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는 의무뿐 아니라 종북집단과 같은 내부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삼는다.

反민족-反국가-反헌법적 從北세력이 민주투사, 개혁세력, 진보세력, 복지세력, 민족세력으로 위장, 유권자들을 속이고, 정권을 잡아, 본색을 드러내, 북한정권과 연방제赤化통일을 추진, 國土와 국가의 安全을 위협할 때는 국군이 행동해야 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고 護憲(호헌)과 救國(구국)을 위한 決斷(결단)이다.



金寬鎭 국방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좌편향 교육의 피해자인 국방부의 現代史 교과서 시정 요구는, 헌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趙甲濟

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난 화요일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적-反헌법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정권과 같은 外敵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從北세력 등 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하여 국군에 맡긴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부의 敵이라 함은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가리킨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남북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國軍의 아버지 李承晩 대통령이었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좌편향 교육을 받아 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寬鎭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다. 국방부는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軍의 정신戰力과 安保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국군이 그동안 참고 참으면서 지켜 보았던, 좌경적 역사 왜곡에 대한 참으로 통쾌한 지적이다. 現代史는 古代史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체험한 이야기이다. 이런 분야를 좌편향된 國史교수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 왜곡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대사 집필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방부 설명문을 읽어보면 교과서 분석 및 바로 잡기 임무에 종사한 장교들의 영혼이 스며 있는 보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방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헌법적 근거와 진실에 바탕을 둔,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다. 70만 군대의 뜻을 모은 이 정정당당한 是正 요구를 교과부는 가볍게 다뤄선 안 될 것이다. 金寬鎭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 2011-08-25, 01:53 ]



김관진, "國軍은 대한민국의 수호자"


헌법 5조가 국군의 임무를 국토방위와 국가의 安全보장이라고 못박고 있다.
趙甲濟

지난 달 星友會 창립 기념일에 축사를 한 金寬鎭 국방장관은 "국군은 대한민국의 수호자"라고 했다. 이는 헌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헌법 5조가 국군의 임무를 국토방위와 국가의 安全보장이라고 못박고 있다. 국토방위는 북괴군 같은 외부의 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국가의 안전보장은 從北반역세력과 같은 내부의 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임무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을 기만, 집권한 반역자들이 敵과 손잡고, 헌법질서, 韓美동맹, 국가정체성을 해체, 國體변경을 시도한다든지 赤化통일의 길을 연다면, 즉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태롭게 된다면 國軍은 헌법 제5조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수호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헌법파괴행위가 아니라 헌법수호행위이다. 헌법적 가치인 진실 正義 자유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국군의 이런 작전은 피를 흘리게 된다. 군대가 그런 최종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간첩과 반역자들을 걸러내야 한다. 휴전하의 유권자들이 좌익 선동에 넘어가면 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투표장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前 국정원 차장 “믿을 건 국군 뿐이다”


애국·우파 세력은 軍을 중심으로 뭉쳐 체제를 지켜라
金銀星


햇볕정책 기간 중 對南 도발 오히려 늘어

북한이 6·25 전쟁 후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무려 43만 건으로, 그 중 주요 도발은 211건, 무력 도발은 26건에 이른다. 1980년대 이후 정권별 주요 도발 실태를 보면 전두환 정권 당시 16건, 노태우 정권 당시 12건, 김영삼 정권 당시 25건, 김대중 정권 당시 23건, 노무현 정권 당시 17건 등이다.

도발 양상에서 특이한 점은 남북간 긴장시기였던 군사정권 시절보다 대북유화정책을 펴던 민간 정부에 들어 도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이 한창이던 2000~2006년 기간 중 무장력을 3배 이상 강화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마침내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남측에서 어떠한 정책을 쓰든 무관하게 추진되며, 평화정책 시 오히려 무력증강과 도발책동을 강화하는 기회로 이용한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다 하겠다.

북핵으로 미국과 안기부만 애태워

김영삼 정권 초 북핵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던 1993년 말, 본인이 美 CIA와 랜드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미국 측은 북폭을 거의 기정사실화 한 듯 했고 당사국인 한국이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들이었다.

당시 우리 일행은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서 미국의 북한 공격으로 자칫 전쟁이 일어나 귀국마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핵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이는 미국의 강경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와 남측 국민들의 무사태평한 자세로 보아 결코 미국이 대북 공격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현 국정원)에서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정보위에 출석, 핵개발과 관련된 항공사진 등 자료 및 정보를 제시했음에도 국회 차원에서 대북 규탄 등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 청와대는 물론 언론 역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애가 타는 쪽은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뿐이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꼴과 똑같았다.

김일성, 이후락을 통해 朴 대통령 속여

나는 대통령 보고용으로 1972년 5월 당시 이후락 정보부장이 김일성을 만나 비밀리 대화한 내용을 30페이지로 요약한 적이 있다.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은 민족 통일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내가 일으킨 것이나 그로 인해 동족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한 것은 내 실수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을 일으킨 맹동 분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했다. 박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며 내 말을 대통령께 반드시 전해 달라 ▲강대국의 농간에 놀아날 게 아니라 남북은 이를 적당히 활용하여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어내 통일 후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간 무력을 포함한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나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께 필히 말씀드리도록 하라는 등 온갖 감언이설을 꾸며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도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 6자회담 통해 엄청난 이득 챙겨

2003년 8월27일, 6자회담이 개시되고 이들이 회담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살펴보자.
2006년 10월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2007년 2월13일 6자회담에서 부랴부랴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다. 2007년 3월19일에는 BDA(Banco Delta Asia, 방코델타아시아)의 자금동결을 문제 삼아 북한이 6자 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불참하자 미국은 6·25 BDA 동결 자금을 북한 계좌에 송금했다. 2008년 8월26일에는 테러지원국 해제지연을 또 다시 문제 삼아 핵 시설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협박, 미국은 10월11일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그 이듬해인 2009년 4월5일 북한의 로켓 발사실험을 놓고 유엔 안보리전체회의에서 이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즉각 6자회담 불참과 핵 시설 원상복구를 천명하고 4월18일에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가 선전포고라고 시비를 걸었다. 동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경고하고 5월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6자회담을 일방적으로 탈퇴하였으며 우라늄농축작업 착수를 선언했다.

이들은 6자회담 동안 먼저 위협을 통해 협상에 들어가, 보상을 얻어 내면 바로 회담을 파행시키고 또다시 협상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중국의 ‘담담타타(淡淡打打)’ 전략을 그대로 활용했다.

북한, 南侵 준비 완료단계에

미국 외교협회에서는 2011년 12월 초, 북한을 내년도 미국이 대비해야 할 최대 위협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현재 북한의 정규군은 119만 명, 예비 병력은 770만 명에 이르는 데 비해 우리는 현역 65만 명과 320만의 예비 병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실전 전력 70%의 보병과 기계화 부대, 8000문의 야포, 2000대의 전차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여 하시라도 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했다.

18만 명에 이르는 특수전 병력과 생화학무기 등 WMD(대량살상무기)가 가장 문제로 보이는 데 2500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콜레라, 천연두 등 생물학무기가 분산, 저장되어 있다. 美 랜드연구소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30km2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때 최고 90만 명, 사린(Sarin) 가스 1톤을 반경 8km2 지역에 살포했을 때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한정세 혼란을 南侵 최적시점으로 선택

북한의 실전전략(war-fighting strategy)은 기습공격, 단기 난폭전, 미군의 추가증원 차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발을 위한 최적의 시점은 남한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동맹국이 다른 곳으로 역량을 분산시킬 때를 택하고 있다.

이들은 실전에 돌입하자마자 사이버 전력으로 우리 군의 C4I 지휘통신망과 유도무기를 무력화하고 수도권 인구 밀접지역에 50만 발의 집중 포화를 퍼부으면서 총 20개의 기계화 및 보병군단이 일시에 기습공격을 가하는 동시, 10만 여명의 특수전 병력을 우회 침투시켜 제2, 제3의 전선을 구축하여 수도권 2000만 주민을 포위 압박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하여 파괴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미 연합군의 첨단전력을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제한전을 택할 경우에는 야간에 공기부양정을 서해 NLL 以南(이남)으로 침투시켜 서해 島嶼(도서)를 기습 점령하거나 전국 일원에 걸쳐 특수전 병력을 국군이나 민간인으로 위장 침투시켜 게릴라전을 벌임으로써 남한 전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 위한 최적 여건 갖추어져

북한은 국지적인 무력 도발이든 전면전이든 지금의 남한 정세를 최적으로 보고 있다. 반정부, 반미감정이 극대화되어 있는데다 양극화 현상으로 총력전 개념에서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제력에서는 밀린다 해도 기습 단기전과 게릴라전을 배합함으로써 취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역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反戰(반전) 의식으로 인한 反美(반미) 감정으로 들끓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놓고 한반도 전쟁 개입에 대해 자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미국은 한국에서 육군을 전면 철수하고 해·공군으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 초 있었던 지진과 방사선 유출 문제로 다른 데에 눈을 돌릴 입장이 못 될 뿐 아니라 미국의 적극성 여부에 따를 것이다.

한국, ‘3대 안보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크게 잘못된 낙관론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남침을 불허할 것이라는 것’, ‘한국을 버리면 미국이 손해라는 것’, ‘북한이 40배에 이르는 경제력을 가진 남한을 침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근거도 없는 낙관론은 우리를 사지로 몰게 된다. 역사를 볼 때 전쟁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바탕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중국의 대북 억제력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핵 폐기나 개혁, 개방요구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일단 북한이 일을 벌이면 중국은 대미 견제를 위해서라도 북한과 공동운명체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 군의 ‘남조선 해방전쟁’ 요구 시 막을 힘 없어

김정일은 과거에는 기층계급을 노동자, 농민에 두었으나 이제는 先軍(선군)정치라 하여 군을 최우위에 두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혁명 논리와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프롤레타리아 인민보다 군에 대한 강력한 지지기반이 더욱 필요하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하면 김정일이 군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이 김정일의 한계이자 예측 불가능한 짓을 하는 큰 원인이라고 본다.

김정일이 방문하는 기관은 거의가 군부대이다. 군을 완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장악 노력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군이 흔들리면 김정일 체제는 곧 바로 붕괴된다. 호전적인 군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일 체제의 취약점이다. 한반도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단기·게릴라전에서는 경제적 우위 별 의미 없어

‘우리 경제력의 절대적 우위로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단기전과 게릴라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욱이 북한은 체제 한계선에 놓여 탈출구를 열어야 한다. 또한 굶주림 문제와 쟈스민 혁명의 여파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는 긴장 조성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 김정은을 우상화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한국의 연예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한다거나 전쟁 영화만 방영하고 공개처형을 자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자신들의 강점인 군사력 특히 게릴라 전력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전에는 美軍(미군)이 개입할 명분이 없고 미국은 제2의 월남화를 가장 두려워한다. 美 해·공군은 게릴라전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전면 북폭에 대한 명분도 미약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비대칭 전력 중 특히 기습침투, 난폭전과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해안 잠수정 침투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수개 사단이 작전에 투입되어 얼마나 많은 낭비와 혼란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軍을 중심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좌파 정권 10년, 이명박 정권 4년간 이들은 온 나라를 좌익·종북세력의 놀이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군사력을 3배나 증강시키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 추진, 한미연합사 해체, 좌익단체 합법화, 공안능력 약화 등으로 나라를 망쳤다.

여·야 정당은 연일 싸움질만 하더니 어제는 우리 해경이 중국 어민들에게 살해를 당했는데도 중국을 향한 성명 발표는커녕 고인과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정말 00한 집단들이다. 그런 0들에게 신문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겠는가? 빨갱이보다 더 나쁜 000들이다. 이젠 오로지 軍밖에 믿을 곳이 없다. 군을 중심으로 보수, 우익세력이 똘똘 뭉쳐 나라를 지켜야 한다. (20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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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從北을 主敵으로 규정


'북한정권, 從北세력, 한국현대사,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
趙甲濟

金관진 국방장관이 잘하는 일 하나는 政訓 교육. 군은 요사이 '4大 바로 알리기'를 하고 있다. '북한정권, 從北세력, 한국현대사,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이다. 특히 從北세력을 主敵(주적)으로 규정, 집중교육을 시킨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규정하였으므로 安保를 위협하는 내부의 敵인 從北세력에 대한 정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북세력 안에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포함되더라도 국군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대가 軍外 문제에까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려면 언론, 정치, 검찰, 국정원,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종북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 군대가 종북세력 대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대에 떠넘긴 셈이다.

김관진 장관은 최근 국방장관들 중 가장 소신 있는 지도자로 꼽힌다. 李明博 정부의 드문 성공적 人事이기도 하다. 확고한 主敵觀과 私心 없고 독립적인 人事, 부하에 책임을 미루지 않는 자세가 존경을 받는다. 작년 아덴만 해적 소탕 작전도 그의 작품이고, 국방부가 교과부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 정부에 시정을 요청한 것도 그의 지시였다. 요사이 군 부대를 방문해보면 從北세력에 대한 장교단의 자세가 '살기등등함'을 느끼게 된다. 김관진 장관처럼 이렇게 빠른 기간에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도 드물 것이다. 믿을 곳은 국군뿐이란 생각이 절로 난다. 그 때문에 從北세력은 집요하게 軍을 공격하고 여기에 멍청한 정치인과 언론이 가세하고 있다. 한 장교는 "우리가 과연 국민을 믿을 수 있는지 회의가 생긴다"고 했다. 국민이 국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름을 도용한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장교들은 자신들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Hate crime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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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e hate" redirects here. For the song by Eddy Grant, see Message Man.

This article is about the crime. For the film by this name, see Hate Crime (film).






The examples and perspective in this article may not represent a worldwide view of the subject. Please improve this article and discuss the issue on the talk page.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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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rime and law, hate crimes (also known as bias-motivated crimes) occur when a perpetrator targets a victim because of his or her perceived membership in a certain social group, usually defined by racial group, religion,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class, ethnicity, nationality, age, sex, gender identity, social status or political affiliation.[1]

A hate crime is a legal category used to described bias-motivated violence: "assault, injury, and murder on the basis of certain personal characteristics: different appearance, different color, different nationality, different language, different religion."[2]

"Hate crime" generally refers to criminal acts that are seen to have been motivated by bias against one or more of the types above, or of their derivatives. Incidents may involve physical assault, damage to property, bullying, harassment, verbal abuse or insults, or offensive graffiti or letters (hate mail).[3]

A hate crime law is a law intended to prevent bias-motivated violence. Hate crime laws are distinct from laws against hate speech in that hate crime laws enhance the penalties associated with conduct that is already criminal under other laws, while hate speech laws criminalize speech.





Contents
[hide] 1 History
2 Hate crime victims
3 Psychological effects
4 Hate crime laws 4.1 Eurasia 4.1.1 European Union
4.1.2 Andorra
4.1.3 Armenia
4.1.4 Austria
4.1.5 Azerbaijan
4.1.6 Belarus
4.1.7 Belgium
4.1.8 Bosnia and Herzegovina
4.1.9 Bulgaria
4.1.10 Croatia
4.1.11 Czech Republic
4.1.12 Denmark
4.1.13 Finland
4.1.14 France
4.1.15 Georgia
4.1.16 Germany
4.1.17 Greece
4.1.18 Hungary
4.1.19 Iceland
4.1.20 Iran
4.1.21 Ireland
4.1.22 Italy
4.1.23 Kazakhstan
4.1.24 Kyrgyzstan
4.1.25 Spain
4.1.26 Sweden
4.1.27 United Kingdom 4.1.27.1 Scotland

4.1.28 Eurasian countries with no hate crime laws

4.2 North America 4.2.1 Canada
4.2.2 United States

4.3 South America 4.3.1 Brazil


5 Support and opposition to hate crime laws 5.1 Support for hate crime laws
5.2 Opposition to hate crime laws

6 See also
7 References
8 External links


[edit] History

Nazi pogroms started out as locally-sanctioned anti-Jewish activity in the early years of Nazi occupations and eventually reaching its apex in the Final Solution for the Jews.

More recently, ethnic conflicts in Bosnia and Herzegovina and genocide in Rwanda have been described as mass-based hate crimes, but the term "hate crime" did not really begin to be used until after World War II and the end of most major government-sanctioned racial cleansing projects that had been linked with official fascism. The term "hate crime" is now used more often than in the past mainly because the groups that used to have official endorsement under with intergovernmental and/or armed forces involvement.

Concern about hate crimes has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among policymakers in many nations and at all levels of government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many examples throughout modern-day Europe by groups who harass and threaten many different racial groups.[citation needed] In the United States, racial and religious biases have inspired most hate crimes.





Postcard of the Duluth lynchings of black men on June 15, 1920
Hate crimes have a history longer than the US itself. The verb lynching is derived from Charles Lynch, an 18th-century Virginia planter known for leading vigilante actions against Tories including tarring and feathering and hanging. Lynching now thus means execution outside of "ordinary justice" and is associated with weak or nonexistent police authority, like in the Old West, and racism.[2]

As Europeans began to colonize the New World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Native Americans increasingly became the targets of bias-motivated intimidation and violence. During the past two centuries, some of the more typical examples of hate crimes in the U.S. include lynchings of African Americans, cross burnings to drive black families from predominantly white neighborhoods, assaults on white people traveling in predominantly black neighborhoods, assaults o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the painting of swastikas on Jewish synagogues and xenophobic responses to a variety of minority ethnic groups.[4]

Examples like the murder of Channon Christian and Christopher Newsom and the Wichita Massacre tend not to be classified as "hate crimes" by U.S. investigative officials, but they have meanwhile been described as "hate crimes against whites by blacks" by right-wing commentators such as David Horowitz (a right-wing author and academic) and Michelle Malkin (a commentator for the Fox News channel and a prolific conservative author). The district attorneys in both these cases have specifically stated that while these incidents were indeed horrible, and had tremendous impacts on the communities affected by them, neither displayed evidence of being black-on-white racism, either upon initial or more in-depth review.

[edit] Hate crime victims





Anti-Semitic graffiti in Kiev.
In the United States, racist anti-black bias is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hate crime motivation. Of the 8,208 hate crimes reported to the FBI in 2010, 48.2% were race related - with 70.0% of those having an anti-black bias.[5] Other frequently reported bias motivations were anti-white, anti-Jewish, anti-Islamic, anti-homosexual, and anti-Hispanic.[5]

[edit] Psychological effects

From a psychological standpoint, hate crimes may have extreme consequences. A manual issued by the Attorney-General of the Province of Ontario in Canada lists the following consequences:[6]
effects on people – psychological and affective disturbances repercussion on the victim's identity and self-esteem both reinforced by the degree of violence of a hate crime, usually stronger than that of a common one.
effect on the targeted group – generalized terror in the group to which the victim belongs, inspiring feelings of vulnerability over the other members, who could be the next victims.
effect on other vulnerable groups – ominous effects over minority groups or over groups that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targeted one, especially when the referred hate is based on an ideology or doctrine that preaches simultaneously against several groups.

[edit] Hate crime laws

Hate crime laws generally fall into one of several categories:
1.laws defining specific bias-motivated acts as distinct crimes
2.criminal penalty-enhancement laws
3.laws creating a distinct civil cause of action for hate crimes and
4.laws requiring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llect hate crime statistics.[7] Sometimes (as in Bosnia and Herzegovina), the laws focus on war crimes,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ith the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ory action limited to public officials.

[edit] Eurasia

[edit] European Union

Since 2002, with an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the European Union mandates individual states to punish as a crime hate speech done through the internet.[8]

[edit] Andorra

Discriminatory acts constituting harassment or infringement of a person's dignity on the basis of origin, citizenship, race, religion, or sex (Penal Code Article 313). Courts have cited bias-based motivation in delivering sentences, but there is no explicit penalty enhancement provision in the Criminal Code. The government does not track hate crime statistics, although they are relatively rare.[7]

[edit] Armenia

Armenia has a penalty-enhancement statute for crimes with ethnic, racial, or religious motives (Criminal Code Article 63).[7]

[edit] Austria

Austria has a penalty-enhancement statute for crimes with racist or xenophobic motivation (Penal Code section 33(5)).[7]

[edit] Azerbaijan

Azerbaijan has a penalty-enhancement statute for crimes motivated by racial, national, or religious hatred (Criminal Code Article 61). Murder and infliction of serious bodily injury motivated by racial, religious, national, or ethnic intolerance are distinct crimes (Article 111).[7]

[edit] Belarus

Belarus has a penalty-enhancement statute for crimes motivated by racial, national, and religious hatred and discord.[7][9]

[edit] Belgium

Belgium's Act of 25 February 2003 (“"aimed at combating discrimination and modifying the Act of 15 February 1993 which establishes the Centre for Equal Opportunities and the Fight against Racism"”) establishes a penalty-enhancement for crimes involv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supposed race, color, descent, national or ethnic origin, sexual orientation, civil status, birth, fortune, age,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current or future state of health and handicap or physical features. The Act also "provides for a civil remedy to address discrimination."[7] The Act, along with the Act of 20 January 2003 ("on strengthening legislation against racism"), requires the Centr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al data on racism and discriminatory crimes.[7]

[edit] Bosnia and Herzegovina

The Criminal Code of Bosnia and Herzegovina (enacted 2003) "contains provisions prohibiting discrimination by public officials on grounds, inter alia, of race, skin colour, national or ethnic background, religion and language and prohibiting the restriction by public officials of the language rights of the citizens in their relations with the authorities (Article 145/1 and 145/2).”"[10]

[edit] Bulgaria

Bulgarian criminal law prohibits certain crimes motivated by racism and xenophobia, but a 1999 report by the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found that it does not appear that those provisions "have ever resulted in convictions before the courts in Bulgaria."[11]

[edit] Croatia

Croatian Penal code explicitly defines hate crime in article 89 as "any crime committed out of hatred for someones race, skin color, sex, sexual orientation,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belief, national or social background, asset, birth, education, social condition, age, health condition or other attribute".[12] On 1 January 2013 new Penal code will be introduced with the recognition of a hate crime based on a "race, skin color, religion, national or ethnic backgroun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13]

[edit] Czech Republic

"The Czech Criminal Code defines racist motivation as a specific aggravating circumstance that judges ar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in sentencing, as well as defining specific racist acts as crimes. Section 196 punishes “'violence against a group of inhabitants and against individuals on the basis of race, nationality, political conviction or religion.”'"[7]

[edit] Denmark

Although Danish law does not include explicit hate crime provisions, "section 80(1) of the Criminal Code instructs courts to take into account the gravity of the offence and the offender's motive when meting out penalty, and therefore to attach importance to the racist motive of crimes in determining sentence."[14] In recent years judges have used this provision to increase sentences on the basis of racist motives.[7][15]

Since 1992, the Danish Civil Security Service (PET) has released statistics on crimes with apparent racist motivation.[7]

[edit] Finland

Finnish Criminal Code 515/2003 (enacted January 31, 2003) makes "committing a crime against a person, because of his national, racial, ethnical or equivalent group" an aggravating circumstance in sentencing.[7][16] In addition, ethnic agitation (Finnish: kiihotus kansanryhmää vastaan) is criminalized and carries a fine or a prison sentence of not more than two years. The prosecution need not prove that an actual danger to an ethnic group is caused but only that malicious message is conveyed. A more aggravated hate crime, warmongering (Finnish: sotaan yllyttäminen), carries a prison sentence of one to ten years. However, in case of warmongering, the prosecution must prove an overt act that evidently increases the risk that Finland is involved in a war or becomes a target for a military operation. The act in question may consist of
1.illegal violence directed against foreign country or her citizens,
2.systematic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on Finnish foreign policy or defence
3.public influence on the public opinion towards a pro-war viewpoint or
4.public suggestion that a foreign country or Finland should engage in an aggressive act.[17]

[edit] France

In 2003, France enacted penalty-enhancement hate crime laws for crimes motivated by bias against the victim's actual or perceived ethnicity, nation, race, religion, or sexual orientation. The penalties for murder were raised from 30 years (for non-hate crimes) to life imprisonment (for hate crimes), and the penalties for violent attacks leading to permanent disability were raised from 10 years (for non-hate crimes) to 15 years (for hate crimes).[7][18]

[edit] Georgia

"There is no general provision in Georgian law for racist motivation to be considered an aggravating circumstance in prosecutions of ordinary offenses. Certain crimes involving racist motivation are, however, defined as specific offenses in the Georgian Criminal Code of 1999, including murder motivated by racial, religious, national or ethnic intolerance (article 109) infliction of serious injuries motivated by racial, religious, national or ethnic intolerance (article 117) and torture motivated by racial, religious, national or ethnic intolerance (article 126). ECRI reported no knowledge of cases in which this law has been enforced. There is no systematic monitoring or data collection on discrimination in Georgia."[7]

[edit] Germany

The German Criminal Code does not have hate crime legislation, but instead criminalizes hate speech under a number of different laws, including Volksverhetzung. In the German legal framework motivation is not taken into account while identifying the element of the offence. However, within the sentencing procedure the judge can define certain principles for determining punishment. In section 46 of the German Criminal Code it is stated that "the motives and aims of the perpetrator the state of mind reflected in the act and the wilfulness involved in its commission."[19]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the punishment under this statute, hate and bias have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in sentencing in past cases.[20]

Hate crimes are not specifically tracked by German police, but have been studied separately: a recently published EU "Report on Racism" finds that racially motivated attacks are frequent in Germany, identifying 18142 incidences for 2006, of which 17597 were motivated by right wing ideologies, both about a 14% year-by-year increase.[21] Relative to the size of the population, this represents an eightfold higher rate of hate crimes than reported in the US during the same period.[22] Awareness of hate crimes and right-wing extremism in Germany remains low.[23]

[edit] Greece

Article Law 927/1979 "Section 1,1 penalis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atred or violence towards individuals or groups because of their racial, national or religious origin, through public written or oral expressions Section 1,2 prohibits the establishment of, and membership in, organisations which organise propaganda and activities aimed at racial discrimination Section 2 punishes public expression of offensive ideas Section 3 penalises the act of refusing, in the exercise of one’s occupation, to sell a commodity or to supply a service on racial grounds."[24] Public prosecutors may press charges even if the victim does not file a complaint. However, as of 2003, no convictions had been attained under the law.[25]

[edit] Hungary

Violent action, cruelty, and coercion by threat made on the basis of the victim's actual or perceived national, ethnic, religious status or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are punishable under article 174/B of the Hungarian Criminal Code.[7]

[edit] Iceland

Section 233a of the Icelandic Penal Code states "Anyone who in a ridiculing, slanderous, insulting, threatening or any other manner publicly abuses a person or a group of people on the basis of their nationality, skin colour, race, religion or sexual orientation, shall be fined or jailed for up to two years."[26]

[edit] Iran

The Iranian constitution, article 14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sacred verse 'God does not forbid you to deal kindly and justly with those who have not fought against you because of your religion and who have not expelled you from your homes' [60:8],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all Muslims are duty-bound to treat non-Muslims in conformity with ethical norms and the principles of Islamic justice and equity, and to respect their human rights. This principle applies to all who refrain from engaging in conspiracy or activity against Islam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27]

[edit] Ireland

"The Prohibition of Incitement to Hatred Act 1989" makes it an offense to incite hatred against any group of persons on account of their race, color, nationality, religion, sexual orientation, ethnic or national origins, or membership of the Traveller community, an indigenous minority group."[7]

Ireland does not systematically collect hate crime data.[7]

[edit] Italy

Italian criminal law, at Section 3 of Law No. 205/1993, the so-called Legge Mancino (Mancino law), contains a penalty-enhancement provision for all crimes motived by racial, ethnic, national, or religious bias.[7]

[edit] Kazakhstan

In Kazakhstan, there are constitutional provisions prohibiting propaganda promoting racial or ethnic superiority.[7]

[edit] Kyrgyzstan

In Kyrgyzstan,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party prohibits any kind of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origin, sex, race, nationality, language, faith, political or religious convictions or any other personal or social trait or circumstance, and that the prohibition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is also included in other legislation, such as the Civil, Penal and Labour Codes."[28]

Article 299 of the Criminal Code defines incitement to national, racist, or religious hatred as a specific offense. This article has been used in political trials of suspected members of the banned organization Hizb-ut-Tahrir.[7][29]

[edit] Spain

Article 22(4) of the Spanish Penal Code includes a penalty-enhancement provision for crimes motivated by bias against the victim's ideology, beliefs, religion, ethnicity, race, nationality, gender, sexual orientation, illness, or disability.[7]

[edit] Sweden

Article 29 of the Swedish Penal Code includes a penalty-enhancement provision for crimes motivated by bias against the victim's race, color, nationality, ethnicity, sexual orientation, religion, or "other circumstance" of the victim.[7]

[edit] United Kingdom

For England, Wales, and Scotland,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makes hateful behaviour towards a victim based on the victim’s membership (or presumed membership) in a racial group or a religious group an aggravation in sentencing for specified crimes.[30] For Northern Ireland, Public Order (Northern Ireland) Order 1987 (S.I. 1987/463 (N.I. 7)) serves the same purpose.[31] A “racial group” is a group of persons defined by reference to race, colour, nationality (including citizenship) or ethnic or national origins. A “religious group” is a group of persons defined by reference to religious belief or lack of religious belief. The specified crimes are assault, criminal damage, offences under the Public Order Act 1986, and offences under 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requires a court to consider whether a crime which is not specified by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is racially or religiously aggravated. The Act requires a court also to consider wheth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ere pertinent to the crime:
(a) that,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offence, or immediately before or after doing so, the offender demonstrated towards the victim of the offence hostility based on— (i) the sexual orientation (or presumed sexual orientation) of the victim, or (ii) a disability (or presumed disability) of the victim, or (b) that the offence is motivated (wholly or partly)— (i) by hostility towards persons who are of a particular sexual orientation, or (ii) by hostility towards persons who have a disability or a particular disability.[32][33]
[edit] Scotland

In Scottish Common law[citation needed] the courts can take any aggravating factor into account when sentencing someone found guilty of an offence. There is specific legislation dealing with the offences of incitement of racial hatred, racially-aggravated harassment and offences aggravated by religious prejudice. A Scottish Executive working group examined the issue of hate crime and ways of combating crime motivated by social prejudice, reporting in 2004.[34] Its main recommendations were not implemented, but in their manifestos for the Scottish Parliament election, 2007 several political parties included commitments to legislate in this area, including the Scottish National Party who now form the Scottish Government. The Offences (Aggravation by Prejudice) (Scotland) Bill was introduced on 19 May 2008 by Patrick Harvie MSP,[35] having been prepared with support from the Scottish Government, and was passed unanimously by the parliament on 3 June 2009.[36]

[edit] Eurasian countries with no hate crime laws

Albania, Cyprus, Estonia, San Marino, Slovenia and Turkey have no hate crime laws.[7]

[edit] North America

[edit] Canada

“In Canada the legal definition of hate crime can be found in sections 318 and 319 of the Criminal Code”. [37]

In 1996 the federal government amended a section of the Criminal Code that pertains to sentencing. Specifically, section 718.2. The section states (with regard to the hate crime):

A court that imposes a sentence shall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principles:

(a) a sentence should be increased or reduced to account for any relevant aggravating or mitigating circumstances relating to the offence or the offender, an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i) evidence that the offence was motivated by bias, prejudice or hate based on race, national or ethnic origin, language, colour, religion, sex, age,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similar factor, . . . shall be deemed to be aggravating circumstances.' [37]

A vast majority (84 per cent) of Hate crime perpetrators were “male, with an average age of just under 30. Less than 10 of those accused had criminal records, and less than 5 per cent had previous hate crime involvement (ibid O’Grady 2010 page 163.).” [38] “Only 4 percent of hate crimes were linked to an organized or extremist group (Silver et al., 2004).” [39]

As of 2004, Jewish people were the largest ethnic group targeted by hate crimes, followed by blacks, Muslims, South Asians, and gays and lesbians (Silver et al., 2004).[39]

Historically, hate crime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yet it was most noticed when the lynching of African Americans by white racists took place, an example of what today we call hate crime. Hate related violence also has a historical root in Canada. In the 1920s and 1930s, anti-Semitism was a major deal in Canada, due to the rise of the Nazi government in Germany. For example, on August 16, 1933 there was a baseball game in Toronto and one team was made up of mostly Jewish players. At the end of the game, a group of Nazi sympathizers unfolded a Swastika flag and shouted ‘Heil Hitler’. That event erupted into a brawl that had Jews and Italians against Anglo Canadians and the brawl went on for hours.[37]

The first time someone was charged with hate crime over the internet occurred on 27 March 1996. “A Winnipeg teenager was arrested by the police for sending an email to a local political activist that contained the message ‘Death to homosexuals’ it’s prescribed in the Bible! Better watch out next Gay Pride Week.’ (Nairne, 1996).” Pg.162[39]

Robert suggests that “Canada lags behind other nations in collecting comprehensive statistics on hate crime.” [40][context?]

[edit] United States

Main article: Hate crime laws in the United States

Hate crime laws have a long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hate crime laws were passed after the American Civil War. The modern era of hate-crime legislation was begun in 1968 with the passage of federal statute, 18 U.S. 245, part of the Civil Rights Act which made it illegal to "by force or by threat of force, injure, intimidate, or interfere with anyone who is engaged in six specified protected activities, by reason of their race, color, religion, or national origin." However, "The prosecution of such crimes must be certified by the U.S. attorney general.".[41]

The first state hate-crime statute, California's Section 190.2, was passed in 1978 and provided for penalty enhancement in cases where murder was motivated by prejudice against four "protected status" categories: race, religion, color, and national origin. Washington included ancestry in a statute passed in 1981. Alaska included creed and sex in 1982 and later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and ethnicity. In the 1990s some state laws began to include age, marital status, membership in the armed forces, and membership in civil rights organizations.[42]

Criminal acts which could be considered hate crimes in various states included aggravated assault, assault and battery, vandalism, rape, threats and intimidation, arson, trespassing, stalking, and various "lesser" acts until in 1987 California state legislation included all crimes as possible hate crimes.[43]

Defined in the 1999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A hate crime is a criminal offense.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prosecution is possible for hate crimes committed on the basis of a person's race, religion, or nation origin when engaging in a federally protected activity." In 2009, the Matthew Shepard Act added perceived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nd disability to the federal definition, and dropped the prerequisite that the victim be engaging in a federally-protected activity.

Forty-fiv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statutes criminalizing various types of hate crimes. Thirty-o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statutes creating a civil cause of action in addition to the criminal penalty for similar acts. Twenty-seven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statutes requiring the state to collect hate crime statistics.[44]

According to the FBI Hate Crime Statistics report for 2006, hate crimes increased nearly 8% nationwide, with a total of 7,722 incidents and 9,080 offenses reported by participating law enforcement agencies. Of the 5,449 crimes against persons, 46% were classified as intimidation and 31.9% as simple assaults. 81% of the 3,593 crimes against property were acts of vandalism or destruction.[45]

However, according to the FBI Hate Crime Statistics for 2007, the number of hate crimes decreased to 7,624 incidents reported by participating law enforcement agencies.[46] These incidents included 9 murders and 2 rapes(out of the almost 17,000 murders and 90,000 forcible rapes committed in the U.S. in 2007).[47]

Attorney General Eric Holder said in June 2009 that recent killings show the need for a tougher U.S. hate crimes law to stop "violence masquerading as political activism".[48]

[edit] South America

[edit] Brazil

In Brazil, hate crime laws focus on racism, racial injury, and other special bias-motivated crimes such as, for example, murder by death squads[49] and genocide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ethnicity, race or religion.[50] Murder by death squads and genocide are legally classified as "hideous crimes" (crimes hediondos in Portuguese).[51]

The crimes of racism and racial injury, although similar, are enforced slightly differently.[52] Article 140, 3rd paragraph, of the Penal Code establishes a harsher penalty, from a minimum of 1 year to a maximum of 3 years, for injuries motivated by "elements referring to race, color, ethnicity, religion, origin, or the condition of being an aged or disabled person".[53] On the other side, Law 7716/1989 covers "crimes resulting from discrimination or prejudice on the grounds of race, color, ethnicity, religion, or national origin".[54]

In addition, the Brazilian Constitution defines as a "fundamental goal of the Republic" (Article 3rd, clause IV) "to promote the wealth of all, with no prejudice as to origin, race, sex, color, age, and any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55]

[edit] Support and opposition to hate crim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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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Support for hate crime laws

Justifications for harsher punishments for hate crimes focus on the notion that hate crimes cause greater individual and societal harm. It is said that, when the core of a person’s identity is attacked, the degradation and dehumanization is especially severe, and additional emotional and physiological problems are likely to result. Society then, in turn, can suffer from the disempowerment of a group of people. Furthermore, it is asserted that the chances for retaliatory crimes are greater when a hate crime has been committed. The riots in Los Angeles, California that followed the beating of Rodney King, a Black motorist, by a group of White police officers are cited as support for this argument.[4] The beating of white truck driver Reginald Denny by black rioters during the same riot is also an example that would support this argument.

In Wisconsin v. Mitchell the U.S. Supreme Court unanimously found that penalty-enhancement hate crime statutes do not conflict with free speech rights, because they do not punish an individual for exercising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ey allow courts to consider motive when sentencing a criminal for conduct which is not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56]

[edit] Opposition to hate crime laws

The U.S. Supreme Court unanimously found the St. Paul Bias-Motivated Crime Ordinance amounted to viewpoint-based discrimination is in conflict with rights of free speech, because it selectively criminalized bias-motivated speech or symbolic speech for disfavored topics while permitting such speech for other topics.[57] Many critics further assert that it conflicts with an even more fundamental right: free thought. The claim is that hate-crime legislation effectively makes certain ideas or beliefs, including religious ones, illegal, in other words, thought crimes.[58][59][60][61][62][63][64]

In their book Hate Crimes: Criminal Law and Identity Politics, James B. Jacobs and Kimberly Potter criticize hate crime legislation for exacerbating conflicts between groups. They assert that by defining crimes as being committed by one group against another, rather than as being committed by individuals against their society, the labeling of crimes as “hate crimes” causes groups to feel persecuted by one another, and that this impression of persecution can incite a backlash and thus lead to an actual increase in crime.[65] Some have argued hate crime laws bring the law into disrepute and further divide society, as groups apply to have their critics silenced.[66] Some have argued that if it is true that all violent crimes are the result of the perpetrator's contempt for the victim, then all crimes are hate crimes. Thus, if there is no alternate rationale for prosecuting some people more harshly for the same crime based on who the victim is, then different defendants are treated unequally under the law, which violates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67]

[edit] See also
Disability hate crime
Fighting Discrimination
Hate speech
LGBT rights by country or territory
Terrorism
Thoughtcrime
Violent Radicalization and Homegrown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7

[edit] References






This article uses bare URLs for citations. Please consider adding full citations so that the article remains verifiable. Several templates and the Reflinks tool are available to assist in formatting. (Reflinks documentation) (Nov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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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Loi n° 2003󈟄 du 3 février 2003 visant à aggraver les peines punissant les infractions à caractère raciste, antisémite ou xénoph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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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External links
hate-crime.org
Hate crimes information, by Dr. Gregory Herek
Hate Crime Survey, annual Human Rights First report on the prevalence of hate crimes in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region.
Hate Crime Statistics, annual FBI/U.S. Department of Justice report on the prevalence of hate crimes in the United States. Required by the Hate Crime Statistics Act.
A Policymaker's Guide to Hate Crimes, a publication by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par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Many parts of this article have been adapted from this document.
Tolerance.org, a web project sponsored by the Southern Poverty Law Center
Peabody, Michael "Thought & Crime," Liberty Magazine, March/April 2008, review of recently proposed hate crime legislation and criminal intent issues.
[3], a video focusing on the hate crimes incited by KABC 790 AM shock jock Doug McIntyre against a Los Angeles charter school, Academia Semillas del Pueblo, in 2006.
"Hate Crime." Oxford Bibliographies Online: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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